[뉴스핌 Newspim] 2006년 9월 넷째주(9.18~9.22)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 일정입니다.◆ 9월 18일(월)재정경제부, 1.3조원 국고채 10년물 입찰 재정경제부, 한-ASEAN FTA 제 14차 협상 (22일까지)산업자원부,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 제1기 '자원개발아카데미' 출범 (오전 6시)산업자원부, 방글라데시 자원개발+플랜트 건설 한국 최초 진출 (오전 6시)정부, 국무회의 (오전 9시)금융감독원, 대출모집인의 부당·과장광고에 대한 지도 강화 (정오)재정경제부, 기업집단 내부의 환상형 순환출자:본질에 대한 이해및 사후적 규율의 모색 (정오)통계청, 2005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정오)한국은행, 2006년 8월 가공단계별물가 동향 (정오)과학기술부, 대한민국 Job Festival 개최 (정오)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마련 (정오)과학기술부, 중수로에 대한 IAEA 협력강화 프로그램 적용 (정오)보건복지부, 제1회 전국 노인건강대축제 개최 (정오)재정경제부, 4대보험 통합징수 실무회의 (오후 4시)정보통신부, 한영 IT 장관회담 (오전 11시~오후 2시)일본 경로의 날 휴일 (금융시장 휴장) EU유로스탯, 7월 산업생산: 실제 -0.4%MM, 전망 +0.3%MM, 이전 -0.1%MM미국 상무부, 2Q 경상수지: 실제 -$218.4, 전망 -$213.0B, 이전 -$213.2B(-$208.7B에서 수정)미국 재무부, 7월 대내외증권매매: 실제 $32.9B, 전망 n/a, 이전 $75.1B미국 NAHB, 8월 주택시장지수: 실제 30, 전망 31, 이전 33◆ 9월 19일(화)재정경제부, 재정증권 발행 (2조원)재정경제부, 국고채 조기환매 실시 (최대상환예정액: 1.3조원)산업자원부, 제235차 무역위원회 개최 (오전 6시)산업자원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 대폭 강화 (오전 6시)재정경제부, IMF 쿼터조정결과 및 의의(잠정) (오전 8시)금융감독원, 2/4분기 전자금융 취급실적 (오전 6시)산업자원부, 시니어패션쇼 및 인터넷 사이트 개통 (오전 11시)산업자원부, 투자활성화 위한 민·관 전략회의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지방투자 활성화 위한 큰 장터 (오전 11시)산업자원부, 내년부터 EU수출 까다로워진다 (오전 11시)산업자원부, 해외플랜트 주요 발주처 CEO 한국에 모였다 (오전 11시)금융감독원, 2006년 상반기 국내은행 해외점포 영업실적 (정오)금융감독원, 경찰청과 합동으로 금융회사 자체 방범실태 점검 (정오)공정거래위, 기업 내 외부 견제 시스템 평가결과 (정오)재정경제부, IMF/WB 총회 기조연설 (정오)재정경제부, 2006년 상반기 리콜 실적 (정오)한국은행, 2006년 2/4분기 기업경영분석 (정오)한국은행, 한은 금요강좌 개최 안내 (정오)과학기술부, KAIST 교육 및 연구혁신 방향 (정오)과학기술부, IAEA 비상대응센터 통신시스템에 우리나라 기술제공 (정오)보건복지부, 해외출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실태 전면조사 (정오)보건복지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부지확정 (정오)정세균 산자부 장관, 투자활성화 민관전략회의 참석 (오후 1시 30분)권오규 부총리 다우존스 인터뷰 - 한국 IMF 쿼터증액 논의 및 한국경제 전망 (오후 2시30분)권오규 부총리, IMF 연차총회 참석 (20일까지 싱가폴)일본 백화점협회, 8월 도쿄백화점매출: 실제 -1.6%YY, 전망 n/a, 이전 -1.6%YY일본 백화점협회, 8월 전국백화점매출: 실제 -0.9%YY, 전망 n/a, 이전 -1.5%YY독일 연방통계청, 8월 생산자물가지수: 실제 +0.2%MM, 전망 +0.1%MM, 이전 +0.5%MM독일 ZEW, 9월 경기신뢰지수: 실제 -22.2, 전망 -9.0, 이전 -5.0프랑스 통계청, 7월 경상수지: 실제 -4B, 전망 n/a, 이전 -0.8B미국 노동부, 8월 생산자물가지수: 실제 0.1%, 전망 0.2%, 이전 0.1%미국 노동부, 8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실제 -0.4%, 전망 0.2%, 이전 -0.3%미국 상무부, 8월 신규주택착공호수: 실제 1665K , 전망 1750K, 이전 1772K(1795K에서 수정)◆ 9월 20일(수)금융감독원, 지역별 외환거래설명회 개최 (오전 6시)윤증현 금감위장, 상장협의회 감사인 대회 참석 (오전 10시)산업자원부, 건설기계 디젤엔진 배기가스 측정방법 표준화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웰빙전기용품 17개품목 새 안전기준 마련 (오전 11시)산업자원부, 플랜트 세일즈에 잰걸음 (오전 11시)정세균 산자부 장관, 킴벌리클락 R&D센터 유치 협약식 (오전 11시 30분)한국은행, 8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금융감독원, 제3보험(환급형)의 방카슈랑스 허용에 따른 영향 및 감독방안 (정오)금융감독원, 2006 한국사회공헌 대상(특별상) 수상 (정오)한국은행, 지폐위조범 검거 유공자 포상 (정오)과학기술부, Techno Peace Corps 선발결과 발표 (정오)과학기술부, 대덕특구기술사업화협의회 공동포럼 (정오)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T/F 구성 (정오)보건복지부, 제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정오)미국 FRB, 9월 FOMC 정책성명서 공표: 다수결로 기준금리 5.25% 동결(예상일치)◆ 9월 21일(목)산업자원부, 대일 역조 개선에 기업들도 적극 동참 (오전 6시)금융감독원, 신BIS협약(Basel Ⅱ) 신용리스크 소매 지침(안) 관련 워크샵 개최(오전 6시)금융감독원,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변동 (오전 6시)정세균 산자부 장관, 일본진출기업간담회 (오전 7시)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 30분)재정경제부, BRICs 정보의 바다, BRICs Information Center 연다 (오전 10시)산업자원부, 타이어 수입 기준 대폭 강화 (오전 11시)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지원단 홈페이지 확대 개편 (오전 11시)산업자원부, 구역전기사업자 활성화 방안 추진 (오전 11시)정세균 산자부 장관, 전북 중소벤처기업 기술박람회 (오전 11시)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오전 11시)재정경제부, 2006년 추석물가대책 차관회의 (오후 3시)재정경제부, 2005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정오)금융감독원, 2006년 상반기 금융회사 민원발생 평가 결과 (정오)금융감독원, 무면허 사실을 알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결정(정오)금융감독원, 비대면 판매채널 위험률차 손익 분석 (정오)공정거래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정오)한국은행, 2006년 추석자금 수요전망 (정오)한국은행, 이성태 총재 'SEA-LAC 중앙은행 총재회의' 및 '제61차 IMF/세계은행그룹 합동 연차총회」참석후 귀국(정오)과학기술부,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안 주요내용 발표 (정오)과학기술부, 식물 성장호르몬(ABA) 메커니즘 규명 (정오)과학기술부, 성과중심의 연구과제 평가지침 수립계획 발표 (정오)정세균 산자부 장관, 대한민국 최고기업대상 시상식 (오후 6시)보건복지부, 2007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설명회 (정오)정보통신부, 웹접근성 제고를 위한 민간포털업체 간담회 개최 (오후 2시)일본 재무성, 8월 무역수지: 실제 2,005억엔, 전망 4,003억엔, 이전 8,600억엔EU 유로스탯, 7월 유로존 경상수지: 실제 -4.8B, 전망 n/a, 이전 +4.0B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 실제 318K, 전망 312K, 이전 311K(308K에서 수정)미국 컨퍼런스보드, 8월 경기선행지수: 실제 -0.2%, 전망 -0.2%, 이전 -0.2%(-0.1%에서 수정)미국 FRB, 9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 실제 -0.4, 전망 14.4, 이전 18.5◆ 9월 22일(금)한국은행, 2006년 3/4분기 소비자 동향조사 (오전 6시)보건복지부, 제58차 WHO 서태평양지역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개최 (오전 6시)공정거래위, 불법경품 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 신고 포상금 지급 (오전 6시)재정경제부,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 개최 (오전 6시 30분)재정경제부, 부총리, OECD 10주년 컨퍼런스 축사(잠정)(오전 9시30분)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 (오전 10시)정세균 산자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부이사관) (오전 10시 20분)금융감독원, 초등학생용 금융교육 수업지도서 개발 보급 (정오)재정경제부, 2/4분기말 현재 총 대외채무 및 대외채권액 작성보고 (정오)재정경제부, '테러자금조달억제를 위한 입법정책' 공청회 개최 (오후 1시30분~5시)재정경제부, 제44차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잠정) (배포시)일본 경제산업성, 7월 전산업활동지수: 실제 -0.4%MM- 전망 n/a, 이전 +0.0%MM프랑스 통계청, 8월 소비지출: 실제 -3.3%MM, 전망 -0.3%MM, 이전 +1.7%MMEU유로스탯, 7월 유로존 제조업신규수주: 실제 +1.8%MM, 전망 +1.2%MM, 이전 -2.5%MM[뉴스핌 Newspim] 김동희·김사헌·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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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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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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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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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7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