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경제연구소의 해외 경제 동향 보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과학기술부 장관인 Kapil Sibal은 “최근 몇 년간 인도의 소프트웨어산업은 기술혁신으로 IT산업의 사이클이 3개월로 단축됐고, 왕성한 신제품 수요는 창조적 제품 생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힘 인도의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이 빠른 이유- 최근 몇 년간 인도의 소프트웨어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50% 이상으로 세계 연평균 성장률 20%를 크게 앞섬. 2008년이 되면 인도의 소프트웨어산업의 생산액은 870억달러, 수출총액은 500억달러로 전체 수출에 3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Kapil Sibal 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이 빠른 이유로,1) 교육정책을 장기간 중시한 결과, 우수인재가 대규모로 배출 2) 영국으로부터 지난 수백년간 식민통치를 받음에 따라, 상당수 사람이 유창한 영어실력을 갖춤 3) IT산업의 특징상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가 없고, 단지 우수인력과 컴퓨터 및 통신망만 갖추면 됨 4) 다른 산업에 비해 정부의 간섭이 없었고, 자율성을 보장 받았음. 정부는 ZERO 세수와 같은 우대정책을 마련해 주었음 - 이 같은 장점 덕분에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은 “저비용, 높은 품질, 신뢰성과 신속성”을 갖출 수 있었음. 미국 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기업 중에 200여 개사가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에 투자. 실례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전세계 2만명 직원 중 약 10%가 인도에서 고용된 직원임-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이 직면한 최대 도전은 첨단 IT산업을 이끌어갈 우수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인도 IT산업의 성장률이 매우 빠른데 비해, 현재의 교육시스템으로는 인력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어 2015년 심각한 인력 부족난을 겪을 전망 해외 인도 IT인력을 적극 유치 - 인도는 해외 IT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매우 많은 우대정책을 내놓고 있음. Kapil Sibal 장관은 “지난 35년간 2.5만명의 해외 IT인력이 국외에서 인도로 돌아왔다”고 밝힘- 방갈로르는 세계적 수준의 쾌적한 근무환경, 안전한 연구실외에도 높은 급여를 주고 있음. 인도정부도 R&D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시켰고, 최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심사허가 기간 단축은 물론 산학 공동연구 및 협력을 강화시킴 - 얼마 전까지 미국이 기술창조의 요람이었지만, 성장잠재력과 인도 정부의 배려 속에 최근 인도가 기술창조의 요람으로 부각. 인도 수재들은 미국의 6자릿수의 고액연봉을 포기하고, 인도로 돌아와 창업의 기회를 찾는 숫자가 부쩍 늘고 있음 “세계공장”과 “세계연구소”가 협력- 중국의 “세계공장”과 인도의 “세계적 소프웨어 연구소”가 상호협력을 통해 잠재능력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진행중. 9월7일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됐음 - 중국 하드웨어와 인도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할 경우 국제시장에서 고품질, 저비용의 경쟁력을 갖춘 인도산 공산품이 중국산제품을 밀어내고 급속히 세계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보임- 머지않아 인도산 섬유제품, 가죽제품, 전자제품을 우리시장에서도 쉽게 발견하게 될 것임. 또한 인도정부는 인구의 60%가 살고 있는 농촌을 현대화시키기 위해 도로, 전화, 전력, 주택 등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보여, 제 2의 중국특수가 기대됨 [대신경제연구소 조용찬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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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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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