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8월 마지막주 및 9월 첫째주(8.28~9.1)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 일정입니다.◆ 8월 28일(월)재정경제부, 국고채 20년물 입찰 (5,500억원)권오규 부총리, 한경 밀레니엄포럼 기조연설 (오전 7시30분)재정경제부, 제6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오전 9시)산업자원부, 전략물자 수출통제 특별주간 행사 (오전 11시)산업자원부, 06년 업종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전망 (오전 11시)재정경제부,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오전 11시10분)통계청,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 (정오)한국은행, 2006년 2/4분기중 가계신용 동향 (정오)금융감독원,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참여회사 금리인하 경쟁 본격화 (정오)EU 유로스탯, 7월 유로존 총통화(M3): 실제 +7.8%YY, 예상 +8.2%YY, 이전 +8.5%YY◆ 8월 29일(화)금융감독원, 엘아이지 손해보험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오전 6시)산업자원부, 제7차 한중 산업협력 장관 회의 개최 (오전 6시)권오규 부총리, 국회 예결위 참석 (오전 10시)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 개선 (오전 11시)산업자원부, 9년후면 형광등이 사라진다...LED등으로 대체 (오전 11시)산업자원부, 한미 FTA 소재산업 선진화의 디딤돌로 (오전 11시)산업자원부, 표준화로 먹거리 안전하게!(오전 11시)재정경제부, 재경당정협의 (정오)한국은행, 9.1(금)「한은 금요강좌」개최-최근 외환시장 동향 (정오)한국은행, 2006년 7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 (정오)공정거래위, 제4회 서울경쟁포럼 개최 (정오)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06년 상반기 BIS 자기 자본비율 현황 (정오)금융감독원, ’06. 2/4분기 중소기업워크아웃 추진 실적과 활성화 방안 (정오)기획예산처, 균형발전정책의 성과측정방안 필요성 제시 (정오)통계청, 7월 산업활동 동향 (오후 1시30분)권오규 부총리, 국회 본회의 참석 (오후 2시)재정경제부, 2006년도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오후 4시)재정경제부, 7월 산업활동 동향 보도참고자료 (배포시)일본 총무성, 7월 근로세대 실질소비: 실제 -2.0%YY, 예상 -1.5%YY, 이전 -3.4%YY일본 총무성, 7월 완전실업률: 실제 4.1%, 예상 4.1%, 이전 4.2%독일 GfK 9월 소비자신뢰지수: 실제 8.6, 예상 8.8, 이전 8.6미국 컨퍼런스보드. 8월 소비자신뢰지수: 실제 99.6, 예상 102.9, 이전 107.0(106.5에서 수정)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준총재, 지역오찬서 연설(오전10시)미국 연준리, 8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사록 공표(오후2시)◆ 8월 30일(수)금융감독원, ’06년 상반기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 (오전 6시)한국은행, 2006년 7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 (오전 8시)권오규 부총리, 비전 2030 보고회의 참석 (오전 8시30분)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인터뷰 (오전 8시40분)박병원 재경부 1차관, Asia Banking CEO Round table speech (오전 9시15분)권오규 부총리, 국회 예결위 참석 (오전 10시30분)산업자원부, 한미 FTA 신발 생활용품산업 재도약 계기 마련 (오전 11시)산업자원부, 06년 7월 석유수급동향 (오전 11시)산업자원부, '회전반경 제로' 미니굴삭기 개발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우즈벡 자원(아랄해 가스전) 본격 개발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아제르바이잔 이남광구 지분매입 협상 본격개시 (오전 11시)재정경제부, 7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정오)기획예산처, VISION-2030 함께가는 희망한국 (정오)통계청, 제12회 통계의 날 행사 개최 (정오)통계청, 2005년 기준 운수업통계조사 결과 (정오)금융감독원, 은행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신용회복위원회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 (정오)공정거래위, 공정위-KOICA 러시아 공무원 행정발전 반독점정책 과정 개최 (정오)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KBS1라디오 '박에스더입니다' 인터뷰 (오후 1시12분)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CBS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인터뷰 (오후 7시35분)재정경제부, 9월중 국고채 발행계획 (배포시)일본 후생노동성, 7월 현금급여: 실제 -0.1%YY, 예상 n/a, 이전 +0.5%YY일본 경제산업성, 7월 소매판매: 실제 -0.2%YY, 예상 n/a, 이전 +0.4%YY미국 상무부, 2Q 국내총생산 잠정치: 실제 2.9%, 예상 3.0%, 이전 2.5%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준총재, 지역오찬서 연설(오전10시)◆ 8월 31일(목)한국은행, 2006년 8월 기업경기조사(BSI) (오전 6시)한국은행, 2006년 2/4분기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동향 (오전 6시)금융감독원, 국내은행 대출자산에 대한 부실징후 선행지표 선정 분석 결과 (오전 6시)박병원 재경부 1차관, 국회 재경위 라운드테이블(금융연구원 주최) (오전 7시30분)정부, 임시 국무회의 (오전 9시)공정거래위,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오전 10시30분)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박병원 차관 예정)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할 지원대학 선정 발표 (오전 11시)재정경제부, e-나라지표 시스템 구축, 대국민 서비스 개시 (정오)금융감독원, 윤증현 금감위원장 동남아 호주 금융감독당국과의 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해외출장 실시 (정오) 금융감독원, 할부금융 이용자보호 강화방안 (정오)공정거래위, 재판매가격유지 심사지침 제정 (정오)공정거래위, 기업결합 과태료 부과심사지침 제정 (정오)통계청, 7월 서비스업활동동향 (오후 1시30분)진동수 재경부 2차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지자체간 회의 (오후 4시)일본 국토교통성, 7월 신규주택착공호수: 실제 -7.5%YY, 예상 -0.1%YY, 이전 +4.7%YY일본 경제산업성, 7월 광공업생산지수: 실제 -0.9%MM, 예상 +0.5%MM, 이전 +2.1%MM독일 연방통계청, 7월 소매판매: 실제 -1.5%MM, 예상 -0.4%MM, 이전 +1.1%MM독일 연방통계청, 7월 실업률: 실제 10.6%(+5K), 예상 10.6%(-20K), 이전 10.6%(-84K)EU 유로스탯, 8월 유로존 경기신뢰지수: 실제 106.7, 예상 107.2, 이전 107.8EU 유로스탯, 8월 소비자물가지수: 실제 +2.3%YY, 예상 2.3%YY, 이전 2.4%YY유럽중앙은행(ECB) 정책이사회: 금리 3.0% 동결 (예상일치)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실제 316K, 예상 314K, 이전 318K(313K에서 수정)미국 상무부, 7월 개인소득: 실제 0.5%, 예상 0.5%, 이전 0.6%미국 상무부, 7월 개인소비: 실제 0.8%, 예상 0.7%, 이전 0.4%미국 상무부, 7월 근원PCE물가지수: 실제 0.1%, 예상 0.2%, 이전 0.2%미국 시카고연준, 8월 PMI제조업지수: 실제 57.1, 예상 57.0, 이전 57.9미국 상무부, 7월 공장주문: 실제 -0.6%, 예상 -0.7%, 이전 1.5%(1.2%에서 수정)벤 버냉키 연준의장, 클렘스대학 경제연구소서 "생산성" 주제 연설(낮12시30분)윌리엄 풀 세인트루이스 연준총재, "연준에 대한 이해" 주제 연설(오후1시)◆ 9월 1일(금)금융감독원, 유통계 신용카드 회원약관 등 개선지도 (오전 6시)진동수 재경부 2차관, 제1차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 회의 참석 (오전 7시30분)박병원 재경부 1차관,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인터뷰 (오전 7시33분)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BBS라디오 '고운기의 아침저널' 인터뷰 (오전 7시34분)한국은행, 2006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오전 8시)권오규 부총리, 국회 예결위 참석 (오전 10시)산업자원부, 06년 8월 수출입동향 (오전 10시)권오규 부총리, 외신 오찬간담회 (정오)재정경제부, 외신기자간담회 부총리 모두말씀 자료 (오후 12시30분)통계청, 7월 소비자물가 동향 (오후 1시30분)권오규 부총리, 정기국회 개회식 참석 (오후 2시)일본 자동차공업협회, 8월 신차판매대수: 실제 -5.9%YY, 예상 n/a, 이전 -9.1%YY독일 연방통계청, 8월 PMI제조업지수: 실제 58.2, 예상 58.4, 이전 58.9EU 유로스탯, 8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 실제 56.4, 예상 n/a, 이전 57.4(57.7에서 수정)EU 유로스탯, 7월 실업률: 실제 7.8%, 예상 7.8%, 이전 7.8%EU 유로스탯, 2Q GDP(잠정): 실제 +0.9%QQ(2.6%YY), (예상 +0.9%QQ(2.0%YY), 이전 +0.6%QQ(2.4%YY)미국 노동부, 8월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 실제 128K, 예상 130K, 이전 121K(113K에서 수정)미국 노동부, 8월 실업률: 실제 4.7%, 예상 4.7%, 이전 4.8%미국 노동부, 8월 시간당임금: 실제 0.1%, 예상 0.3%, 이전 0.5%(0.4%에서 수정)미국 노동부, 8월 주간평균노동시간: 실제 33.8, 예상 33.9, 이전 33.9미국 미시건대, 8월 신뢰지수-최종: 실제 82.0, 예상 80.0, 이전 78.7미국 구매관리자협회, 8월 ISM제조업지수: 실제 54.5, 예상 54.7, 이전 54.7미국 상무부, 7월 건설지출: 실제 -1.2%, 예상 0.1%, 이전 0.4%(0.3%에서 수정)미국 부동산업협회, 7월 주택매매계약지수: 실제 -7.0%, 예상 n/a, 이전 0.4%미국 Autodata, 8월 자동차판매규모: 실제 16.0 , 예상 17.2M, 이전 16.2M벤 버냉키 연준의장, 딜런시 "버냉키데이" 환영행사서 연설[뉴스핌 Newspim] 최중혁·김동희·김사헌·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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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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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