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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퇴직연금 유치액, 올해 1조원에도 못미칠 듯"...예상치 크게 하회 - 한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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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퇴직연금 유치금액이 1조원에도 못미쳐 제도 도입전의 기대치를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31일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 분석총괄팀 조태식 차장과 조석방 과장이 작성한 '국내은행의 퇴직연금상품 취급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및 근로자는 가입대상의 각각 1.6%,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퇴직연금 유치금액도 올한해 1조원에도 못미쳐 당초 예상치인 2~17조원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태식 차장은 "이처럼 퇴직연금 유치실적이 저조한 것은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인해 기존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토록 유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기존 퇴직금의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책 강구,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 각종 제도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들은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단기적인 수익증대보다는 퇴직연금시장 규모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시스템 정비.강정분야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은행들은 지난 5월 현재 퇴직연금 계약건수가 6915건, 가입자수는 5만4788명으로 각각 전체 시장의 86.5%, 80.0%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퇴직연금 유치금액도 655억원으로 전체 시장에서 61.9%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작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상품 취급을 위해 올해 7월 현재 12개 은행, 12개 증권사, 11개 생명보험사, 9개 손해보험사 등 총 44개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고 퇴직연금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전담조직 신설, 전산개발, 외부전문가 영입 등 퇴직연금상품 취급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초기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은행들은 기존거래관계 등으로 인해 타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주된 유치대상으로 선정하고 확정기여형 상품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왔다. 조 차장은 "이처럼 퇴직연금시장에서 은행권의 점유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지금까지의 퇴직연금가입이 주로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퇴직신탁.보험이 퇴직연금으로 전환되고 대기업의 퇴직연금가입이 본격화될 경우 은행권의 점유비중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종수 기자 js33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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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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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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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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