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채권금리는 보합세를 보였다. 10년이상 초장기 국채의 수익률만 내렸을 뿐 다른 채권금리는 보합세를 나타냈다.지난주말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은 4.86%로 전주말과 보합,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96%로 보합세를 각각 나타냈으며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5.09%로 0.03%포인트가 내렸다.주초반에는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4.85% 이하에서 대기한 차익실현 매물로 금리가 반등했으나 4.90%이상에서의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락했다. 8월 채권시장은 8월 10일 열리는 금통위에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8월 콜금리는 인상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약간 우세하지만 동결 가능성을 예상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콜금리 인상 또는 동결후 코멘트가 추가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을지 여부에 따라 채권금리의 상승 또는 하락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 기사는 유료서비스로 이미 송고된 것입니다)◆ 8월 콜금리 인상전망, 동결보다 5대3으로 우세.. 2명은 가능성 절반씩뉴스핌이 채권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주 금리전망 설문조사결과 8월중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평균 예상범위는 4.73-5.05%,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82-5.17%로 나타났다.지난주말 종가(4.86%)에 비해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아래로 13bp, 위로 19bp 열어놓았다.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지난주말 종가(4.96%)에 비해 아래로 14bp, 위로 21bp 열어놓았다. 이 두 종목 수익률 모두 아래 보다는 위로 약간더 레인지 폭을 더 열어 놓았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8월 채권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1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인상 또는 동결할지를 꼽았다. 8월 콜금리에 대해서는 10명중 절반인 5명이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고 3명은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2명은 인상과 동결 가능성이 절반씩으로 내다봤다. 콜금리 인상 가능성에 약간 더 무게를 두고 있지만 동결 가능성을 예상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 금통위는 콜금리 결정은 방향성을, 코멘트는 변동폭을 좌우할 듯뉴스핌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8월 채권금리는 10일 열리는 금통위 결과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콜금리를 올리면 채권금리가 좀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동결하면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콜금리를 인상 또는 동결할지 여부가 금리의 방향을 결정한다면 그 폭은 코멘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콜금리를 인상할 경우 금리가 좀더 상승하겠지만 추가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을지 여부에 따라 상승폭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인상 가능성을 닫으면 콜금리인상을 저가매수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추가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리스크관리 관점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콜금리를 동결할 경우 금리가 단기물을 중심으로 하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동결후 인상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면 금리가 일시적으로 하락후 다시 반등후 횡보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금리는 전반적으로 좀더 하락한 후 박스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콜금리 인상 쪽에 좀더 무게를 싣는 듯한 분위기이고 시장도 인상 쪽에 약간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동결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6월 산업생산은 경기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둔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따라 6월 산업생산을 가지고 8월에 콜금리를 어떻게 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9일(미국시간, 우리나라 시각 10일새벽) 미국의 FOMC가 단기금리 인상행진을 계속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여부가 8월 금통위의 콜금리 결정에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연준이 경기둔화 가능성을 들어 단기금리인상 행진을 중단할 경우 금통위원들이 콜금리 인상에 좀더 신중한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FOMC결과가 금통위의 결과로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미간에 경기나 물가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8월수급 7월보다 좋을 듯.. 금통위후 금리가 오르면 저가매수 관점 괜찮을 듯8월 채권수급은 7월에 비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의 만기가 많이 돌아오고 재경부가 7천억원의 국고채 바이백을 실시한다. 다만 10,20년만기 초장기 채권의 스프레드가 계속 좁혀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외국계 보험사의 자산부채관리를 위한 초장기채 수요가 꾸준한 것을 감안하면 초장기 구간의 스프레드 축소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첫 번째 주에 국고채입찰이 없고 10년입찰은 3주일후에나 이뤄진다는 것도 장기채 스프레드가 줄어들기 어려운 요인이라는 것이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초장기 구간의 스프레드가 사상최저수준으로 좁혀짐에 따라 스프레드 축소에 베팅한 포지션이 차익실현 욕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외국계 증권사가 3.5년물을 팔고 20년물을 매수하는 스프레드 플랫 베팅을 많이 해 상당한 평가익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차익실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8월 채권시장은 금통위 이전까지는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하다가 금통위 결과를 보고 방향을 잡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통위 이전에는 레인지 대응이나 금리가 하락하면 차익실현 관점에서, 금통위가 콜금리를 인상해 금리가 오르면 저가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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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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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