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의 경제리포트 요약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분기 미 실질GDP는 시장예상(3%)을 크게 하회한 전분기비 연율 2.5% 성장함으로써 버냉키의 의도대로 미 경제의 감속 성장에 의해 인플레 압력이 확대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함. 당사는 하반기 중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5.5%에서 종료됨으로써 하반기 미 경제가 경착륙하지 않고 연간 3.25-3.5%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연착륙 관점을 유지함. 2분기 미 성장세 급격한 위축의 양면성: 2분기 미 실질GDP가 시장 예상을 대폭 하회한 전분기비 연율 2.5% 성장으로 위축된 점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중단될 가능성을 높인 반면 미 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야기함으로써 하반기 미 경제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제공함.첫째, 미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명분 제공: 7월 19일 미 연준의장은 상원 증언에서 미 경제에 인플레 압력이 상존하고 있지만 성장세의 둔화를 통해 인플레 압력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제시한 바 있는데, 2분기 미 경제성장률의 급락은 이러한 미 연준의 시각을 뒷받침함으로써 향후 금리정책이 물가보다는 성장둔화에 모아지며 금리인상을 중단할 명분을 제공할 것임.둘째, 미 경제의 유효수요 큰 폭 위축에 의한 경기위축 심화 우려 야기: 동시에 2분기 미 실질GDP는 성장세의 급락 뿐만 아니라 성장의 내용면에서도 재고를 제외한 국내수요의 성장기여도가 1분기 중 4.7%p에서 2분기 중 1.6%p로 하락한데서 나타나듯이 민간소비 및 고정투자가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미 경제가 하반기 중 본격적인 경기침체국면으로 전락할 우려를 야기하고 있음.당사, 경기우려 보다는 금리인상 중단에 무게 긍정적 판단: 당사는 2분기 미 실질GDP가 하반기 미 경제에 대해 긍정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주었지만, 하반기 미 경기경착륙 가능성의 핵심적 요인이 정책금리 overshooting 가능성이었다는 점에서 2분기 미 경제성장세 위축은 물가지표가 하반기 중 다소 상승하더라도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완화시킴으로써 하반기 미 경제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함.하반기 미 경제, 연간 3.25%-3.5% 성장수준의 연착륙 관점 유지: 2분기 미 실질GDP 성장세가 급감했지만 상반기 전체로는 연율 3.8% 성장함으로써 하반기에 연율 2%선 성장세를 크게 하회하지 않는 한 연준의장이 제시한 연간 3.25-3.5% 성장 가능성은 유지될 것이며, 경제여건 측면에서도 금리인상이 중단된다면 미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는 기반은 여전히 강건하다는 점에서 하반기 미 경제의 연착륙 관점을 유지함.첫째, 양호한 미 기업이익은 하반기 소비 및 설비투자의 회복 가능성 유효: 2분기 중 미 경제에서 고유가 및 금리인상 지속 등의 여파로 인해 경제주제의 불안심리가 확산되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세가 위축되었지만, 미 기업의 이익호조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확대에 의한 소비회복 및 설비투자 확대기조는 하반기 중 재개될 가능성이 높음.둘째, 국제유가 급등하지 않는다면 순수출 성장기여도 개선추세 지속: 동시에 최근 수년간 지속된 미 경제의 확장세 지속은 EU, 일본 등 여타 선진국 경제 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동 등의 경기를 상승시킴으로써, 하반기 중 국제유가 충격이 확대되지만 않는다면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확대기조가 이어짐으로써 미 경제의 성장세 지속과 더불어 세계경제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임.8월 8일 FOMC 회의에서의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 부각: 당사는 하반기 미 금리정책에 대해 현행 5.25%인 연방기금금리가 최대 한 차례 인상된 5.5%에서 종료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는데, 이번 주 발표되는 6월 핵심 PCE물가 및 ISM지수, 고용지표 등을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2분기 미 실질GDP를 통해 8월 8일 FOMC회의에서 금리인상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제시된 것으로 판단함.하반기 한국수출, 급랭 가능성 희박 관점 유지: 우리가 미 경제성장률 및 금리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상반기 중 전년동기비 13.9% 증가한 한국수출이 환율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 혹시 미국경제에 이상 신호가 온다면 한자리 수 초반으로 급격히 하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 당사는 하반기 미 경제여건을 감안할 경우 하반기 중 한국 수출 역시 전년동기비 10% 초반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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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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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