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의 경제리포트 요약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 미 비농가취업자는 시장예상(17.4만명 증가)보다 작은 12.1만명 증가한 가운데 시간당 임금은 시장예상(0.3%)을 상회하는 전월비 0.5% 상승함. 6월 미 고용지표가 경기침체와 인플레압력 확대라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를 야기하고 있지만,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overshooting하지 않는 한 미 경제가 경기급랭이 아닌 감속성장할 것으로 판단함. 6월 미 고용지표, 외형상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야기: 6월 미 고용지표는, 비농가취업자가 4-5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시장 예상을 하회하며 10만명대 초반의 증가에 그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5월 중 안정되었던 시간당 임금도 6월 중 전월비 0.5% 상승으로 확대됨으로써 외형상 미 경제가 침체되는 가운데 인플레 압력이 확대되는 스테그플레이션 국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함.첫째, 6월 비농가취업자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확대: 지난 주 신뢰도가 낮은 ADP 전미고용보고서에서 6월 비농가취업자가 금리인상 확대 우려를 야기할 정도로 강한 전월비 36.8만명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면서 고용확대에 대한 높은 기대가 형성되었으나, 노동부가 발표한 비농가취업자가 이에 크게 못 미치면서 실망이 증폭되며 고용부진에 의한 미 경기침체 우려를 야기함.둘째, 시간당 임금 2001년 6월이후 가장 높은 상승 기록: 반면에 미 경제의 핵심 인플레 압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간당 임금은 6월 중 전년동월비 3.9% 상승하며 2001년 6월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함으로써 미 경제의 인플레 압력이 높은 원자재가격이나 달러화 약세와 같은 일과성 요인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경색이라는 지속적 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을 제기함.미 취업자 추세적 침체로 보기는 시기상조: 1분기 중 전월비 월평균 17.6만명 증가했던 비농가취업자가 2분기 중 월평균 전월비 10.6만명 증가하며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기확장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준(12만명-16만명)을 하회했지만, 고용의 질 개선 및 취업시간의 확대와 임금상승세 지속 등을 감안하면 미 노동시장이 침체추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기는 시기상조임.첫째, 6월 미 취업자 경기침체 수준 아닌 가운데 고용의 질 개선: 6월 고용에 대해 실망이 큰 점을 제외하면 비농가취업자의 12.1만명 증가는 미 경제의 급랭을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며, 고용의 질면에서도 일용직 비중이 높은 건설업 취업자 및 임시직 비중이 높은 소매업 취업자가 부진하였지만 상용직 비중이 높은 제조업 취업자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견조한 고용증가세 유지기반인 고용의 질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둘째, 취업자수 이외의 고용지표는 여전히 양호: 총량측면에서 취업자가 10만명대 초반의 증가세에 그쳤지만, 그 이외 고용시장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인 주당 평균 근로시간 및 임금상승세가 확대되고 낮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 고용시장이 침체상태에 있기 보다는 잠재성장 수준의 경제성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완만한 확장상태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음.문제는 단위노동비용의 상승 가능성이나 추가지표 확인 필요: 6월 미 고용지표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미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노동시간의 연장 및 임금상승세가 확대될 경우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면서 단위노동비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인데, 시간당 임금의 월별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단위노동비용의 추세적 상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표확인 과정이 필요함.하반기 미 경제의 관건은 여전히 정책금리의 overshooting 여부: 당사는 6월 미 취업자가 시장 예상에 못 미쳤지만 심각한 경기침체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하반기 미 경제의 관건은 여전히 노동시장의 인플레 압력을 중시하는 미 연준의 금리정책에 달려 있으며, 6월 시간당 임금상승세 확대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금리의 overshooting 가능성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함.하반기 미 금리인상 제한적 수준에 그치며 미 경제의 감속성장 관점 유지: 6월 고용지표로 인해 미 경제가 하반기 중 잠재성장률 수준으로의 감속성장국면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2%대 성장마저 유지하지 못하는 급격한 경기침체국면 간의 갈림길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정책금리 인상이 5.5%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당사는 하반기 미 경제의 감속성장 관점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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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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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