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가 추천하는 여름 휴가철에 가볼만한 농산어촌 지역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어촌체험마을, 산촌마을, 자연휴양림과 민간이 운영하는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는 농업과 관련한 농사짓기 및 농촌생활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전국에 123개소가 운영 중이다. ◦ 전통테마마을에서는 농촌의 고적, 전통, 역사 등을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며, 전국에 66개소가 운영 중이다. ◦ 어촌체험마을에서는 어업을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 어촌자연환경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58개소가 운영 중이다. ◦ 자연휴양림에서는 산림문화체험, 산림욕 및 산악자전거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전국에 94개소가 운영 중이다. ◦ 산촌마을에서는 산림욕 및 임업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전국에 118개소가 운영 중이다. ◦ 관광농원은 개인이 영농체험시설(농장)과 숙박, 식당 등 편의시설을 한곳에 갖추고 서비스하는 것이며, 전국적으로 392개소가 운영 중이다. ◦ 농어가를 중심으로 운영중인 농어촌민박은 소규모 숙박시설로써 전국적으로 11,000여 개소가 있다. ◦ 농업용수제공을 목적으로 건설하였으나, 현재는 농업용수공급 기능 이외에 주변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아름다운 저수지도 전국에 100여 곳이 있다. ◦ 이외에도 농협중앙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농산어촌 마을 등을 팜스테이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해수부에서 선정한 아름다운 어촌 100곳도 있다. □ 농림부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제작한 농산어촌체험마을 200선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중앙부처 홈페이지 팝업창과 연계하고, ◦ 각 부처의 정책고객들에게도 농림부장관의 서한과 전자책 주소를 함께 수록하여 국민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농산어촌체험여행 200선 전자책(E-BOOK) 링크주소 : http://ebook.maf.go.kr/2006nong □ 가 보고 싶은 농산어촌체험마을 예약은 ‘농촌관광포탈사이트(www.greentour.or.kr)’에서 ‘체험행사’, ‘체험마을’ 등을 선택한 후 예약관리시스템에서 예약 할 수 있으며, 체험여행 200선 책자에 게재된 마을별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통해서도 미리 예약이 가능하다. ◦ 체험마을을 선택할 땐 농산어촌체험여행 200선 마을 중 체험사고 대비 보험가입마을이나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우수마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된다. □ 한편, 정부는 도시민과 직장인의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하여 시도와 합동으로 체험마을 수용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www.greentour.or.kr 도농교류센터(한국농촌공사)1577-1417www.go2vil.org 농촌진흥청 031-299-2676www.san.go.kr 산 림 청 042-620-5500www.seantour.com 해양수산부 080-500-8579, 02-3674-6855www.farmstay.co.kr 농협중앙회 02-2080-5588www.ktfarm.or.kr 한국관광농원협회 043-536-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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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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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