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채권금리는 급락세로 돌아섰다.이성태 한은 총재가 국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의 매파적 입장을 완화시킨데다가 FOMC가 단기금리 인상행진 중단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채권시장이 랠리했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92%로 전주말보다 0.12%포인트,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5.04%로 0.13%포인트,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5.20%로 0.16%포인트가 각각 하락했다.장기물은 금리가 오를 때 덜 오르고 내릴 때 더 많이 내려 장단기 스프레드가 상당히 좁혀졌다. FOMC가 경기둔화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단기금리 인상행진 중단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완화됐다.FOMC가 단기금리인상중단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글로벌 달러가 다시 약세 기조로 돌아서고 있고 이는 채권시장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7월 콜금리는 중단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7월중 채권금리는 기존의 박스권에서 등락하는 흐름을 속에 캐리장세가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기사는 유료서비스로 이미 송고된 것입니다)◆ 7월 콜금리 동결 전망 지배적.. 3년국고채금리 4.79-5.06% 예상뉴스핌이 채권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주 금리전망 설문조사결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평균 예상범위는 4.79-5.06%,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4.90-5.22%로 나타났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지난 6월말 종가 4.92%와 비교하면 아래로 0.13%포인트, 위로 0.14%포인트 열어 놓은 것이다.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6월말 종가(5.04%)대비 아래로 0.14%포인트, 위로 0.18%포인트 열어놓았다.지난달말 종가를 기준으로 위아래 15bp 안팎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가 많았다.오는 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7월 콜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10명의 응답자중 9명이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1명만이 인상과 동결 가능성을 절반씩으로 전망했다. 콜금리 동결전망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채권금리는 MMF환매사태와 은행의 반기말 결산에 따른 은행채 발행 급증으로 단기물 시장이 불안했을 때만 해도 7월 콜금리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반영했지만 이성태 한은총재의 국회 업무보고와 FOMC결과가 발표된 후에는 동결 가능성을 급속히 반영하기 시작했다. 7월중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박스권 하단은 4.75%라는 응답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4.85%가 3명, 4.80%가 2명으로 나타났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박스권 상단은 5.10%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가 3명, 5.05%가 2명, 5.15%가 각각 1명씩이었다. ◆ 7월 금리 기존 박스권 움직임으로 복귀할 듯.. 글로벌 달러약세 재현시 채권시장에 우호적뉴스핌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7월중 채권금리는 기존의 박스권으로 복귀한 후 레인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7월중 콜금리는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이성태 한은총재가 지난달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7월 콜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이나 30일 새벽 발표된 FOMC가 경기둔화를 우려하면서 단기금리인상 행진을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그 배경이다. 경기나 물가 측면에서 콜금리를 두달연속 올릴 상황은 아니라는 게 채권시장참가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다만 8월이후에는 한차례 정도 콜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 데 이는 경기가 아주 좋거나 인플레가 걱정돼서라기 보다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 버블을 낳는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저금리를 정상화시키는게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유력한 분석이다.7월 콜금리를 동결하고 하반기 경제전망이 예상한 수준에 그칠 경우 채권시장은 다시한번 캐리장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수급이 지난달에 비해 개선되고 미국 연준의 단기금리인상 중단 시사로 인한 글로벌 달러약세로 원화 등 아시아통화가 다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MMF 익일입금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지만 이미 빠져나갈 자금은 거의 다 빠졌다는 게 투신사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MMF로의 자금환류는 늦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단기채 금리가 많이 올라오고 주가조정이 6개월정도 지속됨에 따라 단기채권형펀드로의 자금유입이 조금씩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또 발행 측면에서는 은행들의 반기말 유동성비율을 맞추기 위한 은행채 발행이 일단락됐고 은행들은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감독당국의 창구지도가 강화됨에 따라 은행채 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을 MMF나 단기채권형으로 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달러약세가 기조가 다시 심화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900원을 향해 하락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수입물가상승압력이 감소하고 수출채산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한은이 콜금리를 올리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글로벌 달러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7월 채권금리는 글로벌 달러약세와 수급개선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4.75-5.05%의 박스권에서 캐리장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단기금리가 반락하면 금리가 전반적으로 박스권 하단을 향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단기금리가 8월 콜금리인상 우려로 하방경직성을 띨 경우 장단기 스프레드가 다소 줄어드는 시도를 하겠지만 이미 많이 줄어들어 빡빡한 가운데 4.90%를 축으로 등락하는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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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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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