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가 28일 한국은행과 170억달러 자산위탁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같은 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 질의(기보/신보/소보원/조폐공사/주택금융공사/한국투자공사)에서 "KIC 폐지법을 내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다음은 심상정 의원 질의 전문.- "한국투자공사 존재가치 의문" -- "이강원 사장, 외환은행 불법매각 책임지고 사퇴해야" -1. KIC의 존재가치가 의문스럽다 ○ KIC는 애초부터 필요 없는 기구 - 한국투자공사(KIC)는 남아도는 외화자산을 외국 자산운용사에 맡겨 운용함으로써 외국의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또 그들의 선진 금융기법도 전수받겠다는 구상이지만 어느 나라도 그렇게 큰 규모의 외화자산을 외국자산 운용사에 운용을 맡긴 사례가 없음. KIC는 성패를 떠나 국가 위신에 관련된 문제. - 세계적으로 나라에서 직접 투자회사를 만들어 해외 투자하는 경우로는 싱가폴투자공사(GIC, 1400억달러 이상을 운용), 노르웨이석유기금(NGPF)과 중동의 산유국들이 모여 만든 걸프투자회사(GIC) 정도. - 만약 외환보유고에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위험이 높은 자산시장에서 운용할 것이 아니라 외환보유고를 합리적으로 줄이는 것이 해답. 최근 달러 하락에서 드러나듯이 외환보유에 따른 관리비용은 천문학적임. - 결국 KIC는 외국 금융자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며 국부유출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큼. KIC는 국제금융자본의, 국제금융자본에 의한, 국제금융자본을 위한 기구로 전락할 것임. KIC는 외국 금융자본의 도우미 역할 이상은 할 수 없음. ○ KIC가 거액의 손실을 내면 누구에게 책임 묻나? - KIC는 그 성격상 거액의 손실을 낼 가능성 항상 안고 있음. 그러나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으며 따라서, 모두 정책실패에 의한 것으로 몰고가버릴 수 있음. 외화자산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자금까지 끌어다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바, 거액의 손실을 낼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지, 그 충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음. - 현재 외평기금 462.8억 달러 가운데 185억 달러를 까먹은 상태이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음. KIC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마찬가지일 것임. - 먼저 감사원 감사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외평기금 손실의 책임 소재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함. 국가 재산의 손실에 대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고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함. 우리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임. ○ KIC, 1년간 할일 없이 허송세월 - KIC는 구안옹 CIO와 국내회계사 4명, 외국회계사 3명, 재무관리사(CFA) 6명, 금융위험관리사(FRM) 7명, 미국변호사 1명, CISA 1명 등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과 국내석사 7명, 외국 석사 8명, 외국 박사 3명 등 총 41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해놓음. - 거액의 돈을 들여서 우수한 인재를 데려다 놓은 것은 틀림 없지만 그에 걸맞는 특별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님.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얼마나 내실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업무보고서 만으로는 전혀 판단할 수 없음. ○ 푸루덴셜과 유착의혹마저 제기된 상태 - KIC의 자산운용이 시작될 경우 대부분을 자산을 외국 운용사에 맡길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이미 KIC가 푸르덴셜과의 업무협조 협약을 맺으면서 200억 달러에 이르는 운용자금 대부분을 푸르덴셜에 몰아주기로 했다는 의혹 제기됨. 푸르덴셜 출신의 구안 옹 신임 CIO 선임으로 이런 의혹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이강원 사장마저 외환은행 문제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이래저래 KIC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본 의원은 애초부터 필요하지 않았던 기구가 만들어진 근거가 됐던 한국투자공사법을 폐지하는 법률안을 낼 예정임. 2. 이강원 KIC 사장과 외환은행 불법매각 ○ 아직도 외자유치라고 주장하나? 이강원 전행장은 ‘05년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51%의 지분 중에서 42%는 증자, 외자 유치를 통해서 왔다. 따라서 매각보다는 외자 유치라고 생각한다‘ 고 답변하였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이사회를 장악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의무보유기간 2년을 넘기자마자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어 국민은행에 되파는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다. 또한 감사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외환은행이 단순 자본확충을 넘어 경영권 매각을 추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전행장은 아직도 외자유치라고 주장하는가? ○ 부실조작은 명백한 배임, 국가자산 운용자격 없고 당장 물러나야 감사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그 매각의 시기와 방법 등을 대주주인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 등과 협의하에 추진하였어야 하나, 소수 경영진이 재경부와 비밀리에 협상을 추진하였음이 드러났다. 또한 이강원 행장 등은 론스타와 협상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i) 매도자의 입장임에도 은행의 부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사결과를 제출할 것을 회계법인에 부당하게 요구하였으며, ii) 회계법인이 제출한 실사결과에 부실을 더 추가하여 이를 기준으로 매각기준가격을 산출하도록 제시하였고, iii) 정부보증채, 현대차 등 정상여신 등 회수가능한 1조 5394억원의 97%가 회수불가능하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통하여 외환은행의 기업가치를 낮게 산정하여, 실제가격보다 낮은 매각협상가격을 기준으로 매각하였다. <질의> 이강원 KIC사장은 외환은행의 매각당시 행장으로서 지난 6월 19일자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국책은행의 부실을 과장하여 불법적으로 매각한 당사자로서 CEO의 도덕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KIC의 수장으로서 외환보유고 등의 국가자산을 운용할 중책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퇴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 고액의 성과급, 불법매각의 대가 이강원 행장, 전용준 부장 등은 경영위원회 승인절차도 없이 모건스탠리와 엘리어트홀딩스를 매각자문사로 선정하여 15억여 원의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였고, 전용준은 박순풍 엘리어트홀딩스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이다. 이행장은 론스타와 최종 계약전에 행장 유임약속을 받은 정황이 있고, 약속과 달리 해임되자 론스타와 협의하여 은행 정관한도 10억원을 초과하는 18억여 원의 경영고문료와 성과급을 지급받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였다. 이강원 사장은 여전히 외환은행 매각은 적법하였고 헐값매각도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이전행장이 론스타 입장이라면 그러한 정당한 매각에 대하여 정관까지 위반해가며 성과급을 지급했겠는가? 론스타와 협의하여 이러한 고액성과급을 지급받은 정황 등을 볼 때, 론스타는 최소한 부실이 조작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며 사전에 이행장과의 긴밀한 교감하에 부실조작 과정에 개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 전행장이 받은 고액의 성과급은 투기자본과의 내통의 대가로 판단된다. 지금이라도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부실을 조작하는 과정에 불법 개입한 사실을 밝혀 은행을 원상회복시키고 천문학적인 국부유출을 막아 국민 앞에 속죄할 의향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