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일 콜금리를 다시 인상한데는 최근 경기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해 보자는 계산도 저변에 깔려있다. 특히 그간 경제성장의 하방위험 요인으로 작용했던 유가와 환율 여건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선제적인 콜금리 인상론이 힘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성태 한은 총재가 “이번 인상으로 콜금리 목표가 4.25%가 됐지만 여전히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데는 충분하다”며 “유가와 환율이 현 수준보다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경기상승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경기상승세 지속 가능성에 ‘인상카드’ 뽑았다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콜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경기가 하반기로 갈수록 하강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활동동향 경기선행지수는 3개월째 뒷걸음질하고 있고 소비자기대지수가 3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는 등 심리지표는 악화됐다. 교역조건 악화 속에 올 1/4분기 국민총소득(GNI)도 전분기보다 0.6% 줄어들면서 1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무역 손실액이 16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글로벌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성장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수정하는 등 경기하강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갔다. 심지어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경기흐름과 경기’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고순환선으로 볼 때 상반기 경기 정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또 지방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참패한 것도 금통위의 콜금리 인상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는 지방선거 참패 후 '먹고 사는 현안'에 올인해야 하는 정부 여당의 롤과 자칫 역행할 수 있는 '콜금리 인상'을 금통위가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런데도 콜금리 인상 카드를 선택한 것은 수출의 호조 지속과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의 꾸준한 회복세에 따른 것이라는게 한은의 설명이다. 또 이달들어 환율과 유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선제적으로 콜금리를 올려야 한다는데 더 큰 무게중심을 뒀다. 이성태 총재는 “이달들어 환율이나 유가 등 주요 변수의 변동성이 비교적 안정됐다”며 “특히 세계 유수한 경제 예측기관들이 보는 장래 세계 경제모습은 금년이나 내년까지는 견실하게 성장할 것으로 본다. 우리경제도 가까운 장래에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열 정책기획국장은 “지난 1년간 경기가 급속도로 좋았다. 따라서 전분기대비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것이 과연 경기가 나빠졌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그동안 경기가 가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폭이 완만해지고 일부 조정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여기에 미국의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미국 정책금리의 추가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6월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 부동산 시장 안정 겨냥최근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버블론’ 역시 금리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금통위가 여기에 부응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치에 따른 것이다. 이성태 총재는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지역의 부동산가격이 부담스럽다고 판단한다.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현재 장기 균형성에서 벗어나 있다는 시각”이라며 “특히 부동산가격은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 등을 배경으로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은이 지난 7일 발표한 '5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중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318조원으로 전월에 비해 4조6000억원이나 늘어 월간 증가액이 4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효과로 주택담보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또 한은은 같은날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불안이 계속된 이유가 저금리 지속에 따른 과잉 유동성 때문이라는 시각을 뒷받침해주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총재는 “통화정책은 물가를 주 지표로 하고 거기에 경기상황, 자산가격 등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특정 지표에 맞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 당분간 콜금리 인상 어려울 듯하반기 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콜금리 인상기조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당장 콜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할 필요성은 줄어들었다는게 한은 내부의 분위기다. 이성태 총재는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유가상승, 내수회복 등에 따른 비용과 수요압력이 현재화되면서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7월 이후 통화정책은 유가-환율 등이 안정화되는 추세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열 국장은 “앞으로 경기상황에 따라 금리를 올릴수도, 내릴수도 있다”면서도 “금리를 올릴때마다 인상 필요성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기 하강 가능성을 잇따라 경고하고 있어 한은이 당분간 금리인상을 단행키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시장의 시각이다. [뉴스핌 newspim] 김종수 기자 js33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