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올 5월 IT수출이 전년동월대비 8.6%증가한 87억4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정통부는 5월 IT 수출이 반도체 휴대폰 등 주요제품의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른 가격하락과 환율하락 및 계절적 비수기가 겹쳐 전월에 이어 8%대의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체산업은 환율하락과 고유가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경제의 성장세로 선박, 자동차 및 부품, 석유제품, 일반부품 등 주력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21.1% 증가한 280억1000만 달러를 달성했다.한편 IT수입은 휴대폰 및 디지털 가전에 소요되는 반도체와 PC 등 정보기기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2.1% 증가한 4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IT무역수지는 39억4000만 달러 흑자를 세웠다.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은 디스플레이 패널과 디지털TV, 반도체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휴대전화, 정보기기의 수출은 감소했다.이중 반도체(부분품 포함)는 플래시메모리(2.4억달러, △37.3%) 수출이 부진했던 반면, Logic IC(5.9억달러, 14.9%), MCP(2.8억달러, 189.3%) 등 비메모리 분야의 수출호조와 DRAM(6.7억달러, 4.2%)의 가격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전체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9.4%증가한 28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휴대전화(부분품 포함)는 미국, EU 등 선진국 수요 감소에 따라 수출이 둔화되고 있으나, 부품을 중심으로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 신흥시장의 수출이 두자릿수 이상 증가해 둔화세가 완화됨에 따라 전년대비 0.8%감소한 20억1000만달러를 달성했다. 디스플레이 패널은 가격하락 및 월드컵 특수를 겨냥한 TV패널용 선수요 확대로 對 중국 일본 EU의 수출이 급증해 89.4% 증가한 13억2000만달러을 기록하는 등 수출 효자종목으로 부상했다. 디지털 TV는 LCD TV를 중심으로 멕시코, 폴란드 등 해외생산기지의 부품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미국, EU 수출의 감소로 성장세가 둔화되어 11.0% 증가한 4억9000만 달러을 보였다.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은 중국(홍콩포함)수출은 반도체, 패널, 휴대폰 등 주요품목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지생산 증가로 인한 모니터 수출감소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5.0% 증가에 그친 29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EU지역 수출은 월드컵 특수와 가격하락으로 인해 패널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나, 경쟁심화를 겪고 있는 휴대전화와 DTV 수출 둔화로 전년동월대비 3.4%감소한 14억4000만달러로 나타났다. 미국수출은 또 환율하락, 경쟁심화에 따른 가격하락과 신규수요 감소로 인한 휴대폰 수출 감소, PC공장의 중국 동남아 이전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출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2.2% 감소한 9억1000만달러에 머물렀다. 그러나 일본수출은 패널과 휴대폰 수출 급증으로 전년동월대비 55.7% 증가해 8억9000만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월간 수출액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5월 IT수출은 주요품목 가격하락과 환율하락 및 계절적 비수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증가율이 전월에 이어 8%대를 기록했다"며 "그러나 패널과 DTV의 견조한 수출 증가세 유지 및 반도체 수출 회복, 그리고 휴대폰 수출 둔화세 완화 등 주요품목의 수출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향후 IT수출은 환율하락과 제품 가격하락 등 불안요인이 있으나, 세계 경제 성장세 지속, 독일 월드컵 특수 및 수출지역 다변화에 따른 수요증대가 기대되고, 6월 이후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게 됨에따라 수출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뉴스핌 newspim]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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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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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