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슈] 폴슨 美 신임재무 '이너서클' 입지 보장받은 듯.. 환율정책 변화보단 운용이 관건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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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미국 부시 대통령이 존 스노(John Snow) 재무장관 후임으로 골드만삭스 회장 겸 대표이사인 헨리 폴슨(Henry Paulson)을 내정했다.이 같은 폴슨 신임 재무장관의 인선은 부시의 인기도가 저하되고, 또 강건하던 경제가 다소 위축되기 시작하는 와중에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더구나 재정적자가 더이상 지속불가능한 수준까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여전히 만만치 않은 숙제를 남기고 있다.당초 돈 에반스(Don Evans) 전 상무장관이 지명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던 금융시장은 폴슨이 선택된 것에 대해 일단 안도했다. 무엇보다 에반스가 미국 기업, 즉히 무역업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약달러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강한 달러 정책을 지지한 로버트 루빈(Robert Rubin) 전 재무장관을 배출한 골드만삭스 대표가 다시 재무장관이 된 것은 일단 급격한 달러약세에 대해서는 방어막을 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또한 폴슨은 월가에 정통한 인물이고 1999년 이후 골드만삭스그룹을 더욱 강력하게 성장시킨 업적을 가지는 등 경제와 금융에 "플러스가 될 인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스노에 비해서 경제정책 결정에서 좀 더 강한 입지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이런 점에서 보자면 이슈로 부상한 환율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한 걸음 뒤로 후퇴하는 반면, 월가 베테랑인 폴슨이란 인물이 어떻게 현재의 곤란한 상황을 잘 요리할 것인지, 환율정책의 실제 운용방식 쪽으로 눈길이 쏠릴 것으로 판단된다.(이 기사는 5월 31일 뉴스핌 유료독자용 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부시, 폴슨에 내외 경제정책결정서 입지강화 약속한 듯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자 1면 기사를 통해 "부시와 골드만삭스 출신인 그의 새로운 수석보좌관 조시 볼튼(Josh Bolten)은 폴슨을 끌어오기 위해 폴 오닐이나 존 스노 전 재무장관들에 비해 국내 및 국제 경제정책 상의 결정에 더 많은 권한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신문은 측근이 말한 바에 따르면 폴슨은 부시의 '이너서클(inner circle)' 내에서 국방 및 국무장관과 같은 수준의 지위를 확약받았으며, 또 앞으로는 부시의 동창 앨런 허바드(Allan Hubbard)가 이끄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재무부 빌딩에서 가끔 회의를 가지고 이 자리에는 가끔 부시행정부의 막후 권력자인 딕 체니(Dick Cheney) 부통령도 참석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WSJ는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 동안 경제정책 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 채 조세삭감 등 주요 경제정책의 세일즈맨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던 백악관의 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한편 신문은 부시가 그 동안의 잠식된 금융시장과 대중들의 신뢰도를 재구축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폴슨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되는 순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양한 해결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실업률이 하락하고 경제가 강건한 추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의 지지도는 하락일로에 있다. 그가 제안한 사회보장법안 수정안은 실패임이 드러났고 조세개혁 관련 논의도 무위로 돌아갔다.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양원 중 한 곳에서는 민주당에게 밀릴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신임 연준의장이 인플레 파이팅 신뢰도에 금이 간 가운데 금융시장도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다. 특히 달러화 가치가 추가로 하락할 것인지, 그것이 주택호황 종료에 따른 소비지출 둔화 전망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 시장은 우려하는 중이다.◆ 워싱턴과 재계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반응: "일단 긍정적"이번 폴슨 재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워싱턴 정가와 미국 기업지도부 그리고 월스트리트 금융가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심지어 그 동안 재무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워왔던 챨스 슈머(Charles Schumer) 공화당 상원의원도 "경험과 지적인 면 그리고 국내 및 세계경제에 대한 이해 등 현재 미국이 당면한 어려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최선의 인물"이라는 찬사를 제출하기도 했다.다만 일부 재계 지도자들은 그가 환경보호 및 관련이슈에 대해 특히 주목하는 인물이며 부시행정부가 일부 대립될 수 있는 면을 가졌다고 지적했다.최근 "자유시장주의"를 외치는 한 단체는 폴슨의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대한 입장은 부시 행정부와 충돌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또 지난 4월 부시가 초대한 만찬자리에서 폴슨이 재무장관직을 사양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던 터라 이번 그의 인선에 대해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나왔다. 부시는 그 후 자신의 최측근에 끌어들일 인물을 찾느라 부심했지만, 폴슨만한 인물을 찾기 힘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화요일 미국 증시와 달러화 가치가 급락세를 보였고 채권금리가 상승했지만, 이러한 시장의 불안은 폴슨 재무장관의 지명과는 무관한 재료들 때문이었다. 오히려 시장은 월가에 친화적인 폴슨의 지명에 대해 일시적이나마 회복시도를 나타내는 등 긍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최소한 별다른 우려를 드러내지 않았다.◆ 환율정책 어찌되나 초미의 관심사폴슨 신임 재무장관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렵고 민감한 이슈는 역시 환율정책에 있다.최근 달러화는 주요통화 대비 7% 가량 약세를 보이는 중이며,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 우려와 미국과 유럽-일본 간의 명목금리 격차 축소에 따라 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는 중이다. 특히 4월 워싱턴 G7회담에서 신흥경제, 특히 중국의 환율유연화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면서 미국이 사실상 다시 약달러를 용인하는 정책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중이다.문제는 지금까지 달러화의 약세가 점진적이고 질서정연한 수준이었지만, 예기치 못하게 달러가치가 폭락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이 때문에 美 당국은 "강한 달러"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발언을 반복하는 동시에,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다소 모순되어 보이는 발언을 함께 제출해왔다.시장은 철도회사 사장출신인 스노나 알루미늄업체 대표였던 오닐 전 재무장관들에 비해 월가의 베테랑인 폴슨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데 도움을 줄 것인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골드만삭스 출신의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이 강한 달러 정책의 신봉자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폴슨의 지명은 사실상 부시의 강한달러 정책에 대한 강한 보호시도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하지만 애시라프 라이디(Ashraf Laidi) MG 파이낸셜 소속 수석외환분석가는 폴슨 지명효과가 약세를 보인 달러화에 대해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 환율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폴슨이 신임재무가 된 것은 "달러화가 통제불가능하게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방어수단"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글로벌 포렉스트레이딩(Global Forex Trading)사의 이사는 "부시로서는 폴슨의 선택은 가장 강한 달러 쪽에 가까운 결정"이었다며, 폴슨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강한달러의 중요성과 달러약세의 리스크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일 것이라고 평가했다.캐시 리엔(Kathy Lien) FXCM 소속 외환전략가는 그가 "친 기업적이고 부시의 보호주의 협상수단에 다소 긴장을 완화할 인물"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마크 챈들러(Marc Chandler) 브라운브라더스해리먼 선임외환전략가는 "폴슨이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강한달러가 미국의 이해와 일치한다는 식의 발언은 더이상 시장에 먹히기 힘들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미 투자자들은 미국이 적자조정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구조조정 보다는 달러약세에 의존하기 시작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런 점에서 브라이언 돌런(Brian Dolan) 게인캐피털(Gain Capital) 리서치담담이사는 폴슨의 과제는 "글로벌 불균형의 질서정연한 해결"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달러화 가치는 주로 아시아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폴슨 신임장관은 사회보장 및 의료 보험 등과 같은 정부 재정지출 관련 이슈도 해결해야 한다. 이들 보장정책은 현재 약 46조달러의 기금부족 사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줄이면서 이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방이나 공공교육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이런 제약 속에서 여타 예상지출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부시는 폴슨이 의회와 손잡고 2009년까니 재정적자를 반감시킬 것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폴슨은 "개방된 시장"을 중시하면서 적자의 감축은 주로 조세를 인상하는 방식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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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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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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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