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에서 정부 섹터와 관련해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일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경제성장률 목표치의 수정 여부 △환율과 유가 등 외생변수에 대한 대책 △부동산 경기의 경착륙 가능성과 정책대응 방향 △한미 FTA 등 통상 개방 강도 △금융허브를 위한 자본시장통합법의 입법 성공 여부 등이 민감한 이슈들에 속한다. 과연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수립 시 얼마만큼의 수정을 가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장률 목표치의 미세 조정은 있을지 몰라도 ‘긴축에서 확장’이라든가, ‘분배에서 성장’ 등과 같은 급격한 방향 전환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의 부진에 대한 애처로움이 정부 곳곳에서 감지되지만 그렇다고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제시해 온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이나 부정론이 크게 고개를 들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경제운용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저부가가치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자본집약 중심에서 기술집약 중심으로 △산업 중심에서 서비스(금융) 중심으로 △관치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거나 적어도 균형점까지는 맞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분배냐 성장이냐 숱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한 이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전문가를 막론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드물다. 이론이 있다면 수출도 중요하고 대기업도 중요하다 정도의 ‘두루 살피기론’ 정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현 시점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사양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 어느 정권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부분을 건드려 왔기 때문이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참여정부는 계속 강조하고 또 지키려 애써 왔다. 성공 여부를 떠나 부동산 정책 또한 접근방식은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했다. 물론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현실인식이 부족한 만용’, ‘지나친 욕심이었다’는 비판은 거세지겠지만 말이다. 최근 조순 씨의 비판 또한 그런 맥락에서 읽힌다. 참여정부가 이런 방향을 견지하려 애써 온 것은 노 대통령의 드라마틱한 집권과정에 걸맞는, 다른 정권들과는 차별되는 그 무엇을 강하게 추구해 온 결과로 보인다. 10년 후에는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놓기 위해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책이 필요했고, 큰 틀에서 대기업 몇 개가 먹여 살리는 나라보다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강소국이 차별화에 보다 가까웠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괴리가 컸다.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기술집약은 커녕 자본집약도 어려운 처지였고, 경쟁력이 없어 시장에서 사라져야 할 기업들도 질긴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 외환위기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과거와는 달리 정부라는 보호막이 사라졌고 세계화 개방 흐름으로 무한경쟁에 노출되면서 설비투자에 매우 조심스러워졌다. 살아남은 금융기관 역시 산업에 피를 공급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가계대출을 선호하면서 확대보다는 생존에 중점을 뒀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산업부문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필요성이 있었고 정부는 2003년 들어 간접자본시장(은행)이 아닌 직접자본시장(증권)을 흔들어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투자은행을 육성하고 이러한 혁신으로 기술집약형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 계산은 대선공약 아이디어 수준이었던 동북아 금융허브 계획과도 맞닿아 구체성을 띄게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경제의 체질강화, 즉 내.외생 변수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진동폭이 크지 않은 안정적인 경제체제를 위해 수출 일변도가 아닌 내수 부양이라는 명제에 매달렸다. 내수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3차산업, 즉 서비스 산업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수준은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이 궁여지책으로 식당을 개업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 의료, 문화, 법률.회계 등도 마찬가지라는 게 정부의 판단. 한덕수 부총리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한미 FTA도 결국은 대외 개방을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업을 강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방향이 결정된 이상 시간을 늦출 필요도 없다는 판단일 테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들은 이렇게 고리를 엮으며 맞물려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가 안좋다고 과거처럼 건설붐이나 카드붐을 일으켜 인위적으로 시장을 조작할 확률은 낮아 보인다. 더군다나 현재 하반기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의 근거는 환율과 유가 등 외생변수에 국한되고 있다. 지난해 말 발표했던 ‘2006년 경제운용방향’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정부는 지난 3년간의 경제운용 성과로 △카드채 및 신용불량자 위기극복 등 시스템 안정 △무리한 경기부양 대신 구조조정 지속으로 경기회복 토대 마련 △경제시스템 선진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 시책 추진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 노력 강화 등을 들고 있다. 특히 ‘원칙에 입각한 경제운용’을 매우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 강조가 실물경기의 호전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유가와 환율 등 대외여건 악화로 하반기 경제운용을 짤 때 성장률을 5% 수준에서 4% 내외로 낮추고 일자리와 경상수지 목표도 각각 40만개에서 30만개, 200억달러에서 140억달러로 낮춰 잡은 바 있다. 이 경험에 입각해 국제유가 급등, 주요국 주택시장 조정에 따른 소비 위축, 중국경제의 고성장 지속여부, 글로벌 불균형에 따른 환율 조정 등 불확실 요인을 반영, 올해 경제운용 목표를 성장률 5% 내외, 일자리 35~40만개, 소비자물가 3%, 경상수지 150억달러 흑자 등 다수 보수적으로 잡았다. 그러함에도 재경부는 정부조직의 특성상 2006년 우리경제가 내수와 수출의 균형 속에 잠재 수준의 성장.고용은 가능할 것이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를 위해 ‘경제활력의 회복과 지속발전 기반의 구축’에 중점을 두고 거시경제 환경 조성, 성장잠재력 확충 등 5대 중간목표, 10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다섯 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카드위기처럼 정부가 고려하지 못한 돌발 변수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환율, 유가 등 불확실 요인에 대한 전망이 크게 벗어난 것이 문제다. 당초 정부는 원/달러환율 1,000원 안팎, 유가 50달러대(배럴당)를 전망했지만 실제 환율은 930원대, 유가는 70달러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제 이 전망 이탈치를 하반기 경제운용 목표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와 관련, 삼성경제연구소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0%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92%포인트, 수출증가율은 0.18%포인트 하락하고 경상수지는 82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분석에 근거해 계산해 보면, 유가는 이미 당초 전망치 50달러대보다 30% 이상 올랐으니 산술적으로만 보면 성장률은 2.76% 이상, 경상수지는 적자로 전환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환율하락은 국내 유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동시에 발휘한다. 재경부 김석동 차관보는 최근 “유가와 환율이 불안하지만 환율하락이 고유가를 상쇄하는 효과도 있다”며 “올해 5%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원유 의존도가 과거보다는 낮아졌고 외생변수에 대한 내성 또한 생겨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올 1/4분기 성장률은 6.2%를 기록, 목표를 무난히 달성했다. 다만 유가와 환율의 전망치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는 점에서 수치 조정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수정 가능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던 이는 박병원 제1차관. 지난 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기름값이 더 오르거나 환율이 더 떨어지면 전망치 수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윗선의 하방 요소 검토 지시에 따라 실무국인 경제정책국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희망을 전달해야 하는 정부조직의 특성상 큰 폭의 수정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환율의 경우 최근 잦은 구두경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미국의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에 따라 큰 흐름에서 약달러가 진행될 것이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최중경 국장 재임 당시 환율개입의 실패로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졌다. 게다가 지난해 예상 밖으로 강달러가 시현됐지만 이는 그야말로 예외로 읽을 필요성이 있다. 강달러 요인이었던 미국의 금리인상 행진이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환위기의 여파로 ‘달러 다다익선’ 사고가 아직도 팽배한 점도 부담이다. 국회에서든 한은에서든 적정 외환보유고에 대한 논의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봤을 때 정부의 외환정책은 시장의 방향성을 돌려놓을 정도의 무리한 개입보다는 구두개입 등을 통한 속도조절에 치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각에서 논의되는 ‘제2의 플라자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쌍둥이 적자 때문에 자국내 자산이 싸 보이게 하기 위해 약달러를 유도할 필요가 있겠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라는 것. 재경부 한 관계자는 “미국 관변 연구소를 중심으로 제2의 플라자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중국은 일본과 달리 미국도 우습게 보는 나라”라며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따를 만큼 녹녹한 나라는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올 하반기에는 △부동산 버블붕괴 가능성 △열린우리당 지방선거 완패시 인위적 경기부양 가능성 △한미 FTA 협상 강행에 따른 국론분열 가능성 등이 환율, 유가 못지 않게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특히 정부가 연착륙 유도에 실패해 부동산 버블붕괴가 가시화될 경우 부동산담보대출에 열을 올렸던 은행 등의 손실이 불가피해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은 한 고위관계자의 말은 의미심장해 보인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금통위의 책임이 크다. 금리를 낮춰 통화량을 늘려도 패러다임이 변해서 물가가 안오른다.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중국에서 싼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대신 신용이 늘어나 자산가격은 올라서 버블이 생긴다. 재경부와 한은의 공조로 저금리가 유지된 결과다. 벌써부터 금리를 올렸어야 하지만 때를 놓쳤다. 지금은 오히려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통화정책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은 ‘물가안정’이 중요한 시점이 아니다. 인플레이션 5%면 축복인 상황으로 본다. 약달러도 문제지만 우리나라가 어차피 국민소득 2~3만달러를 목표로 하는 만큼 원화강세는 피할 수 없는 대세로 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일이다. 그러나 현 정권의 경제초보자들이 성장동력을 다 죽여 놓은 것 같아 걱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