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소폭 상승후 소폭반등했다가 결국 보합으로 마감됐다.옆으로 지루하게 횡보하는 장세가 하루더 연장됐다.대부분의 시장참가자들은 움직일만한 모멘텀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보고 다음주 대형변수들이 윤곽을 드러날 때까지 관망하는 분위기다.요즘처럼 변동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수수료도 안 나오기 때문에 대형 변수들이 가닥을 잡으면서 금리가 방향을 잡으면 따라다도 늦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변동성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주 변수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23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과 보합세인 4.92%,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도 보합세인 5.15%로 마감됐다.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보합세인 4.46%, 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도 보합세인 4.86%를 나타냈다.국채선물 6월물은 전일과 보합세인 108.05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2만3217계약으로 전일의 3만8092계약보다 크게 줄어다.이날 채권금리는 보합세로 출발한 후 전일 장마감후 한은이 실시한 5천억원의 국고채 직매입 후유증에 대한 우려로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그러나 매물이 그리 많이 나오지 않고 좁은 박스권에 대한 관성으로 밀리면 좀 사보려는 대기매수로 인해 상승폭도 제한됐다.오후들어서는 한때 주가가 하락반전한데 따른 반사익으로 금리가 전일비 1bp정도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주가가 다시 강보합선을 회복하자 보합선에서 장을 마쳤다. 오늘 오후 이성태 한은 부총재가 후임 한은총재로 임명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지만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았다.이 부총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어떤 코멘트를 할지, 이번에 임기 만료가 되는 금통위원 2명의 후임에 누가 임명되는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다음주에는 28일 FOMC와 2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등 대형변수들이 나온다. 이미 현재의 금리에 녹아들어 방향성을 잡을 만한 모멘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다만 장기간 금리가 횡보하면서 에너지자 응축되고 있어 다음주 변수가 나오는 것을 계기로 기술적 플레이에 의해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견해가 일각에서 나오기도 한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보합횡보세가 이어지는 것은 불확실성 있지만 급하게 나올 물건도 없어 시장의 포지션이 무겁지 않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다. 역캐리를 감수하면서 매도포지션을 잡기도 애매해 아직 방향을 잡기는 어려워 보인다. FOMC와 2월 산업활동동향을 계기로 어느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지만 금리가 급등하는 장은 될 듯하다. 지표의 내용을 뜯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투신사 관계자는 "월말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다.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인수 비용으로 후순위채 등을 발행할 가능성에 대한 부담도 있다. 20년물입찰과 28일 FOMC, 2월 산업활동 등 불확실성변수를 앞두고 기술적으로 에너지가 응축돼 있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변수가 정리되기 전에는 일단 관망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채선물 6월물은 전일보다 1틱 오른 108.06으로 출발한 후 107.98까지 밀렸다가 108.09까지 회복된 후 108.05로 장을 마쳤다. 일중 변동성이 11틱으로 줄면서 거래량도 뚝 떨어졌다.투자주체별로는 증권사가 1187계약, 외국인이 592계약, 개인이 98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반면 투신사가 985계약, 은행이 590계약, 기타법인이 188계약, 보험사가 62계약, 선물사가 52계약을 각각 순매도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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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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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