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소폭 반등했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오전한때 4.79%까지 하락하면서 4.80% 하향돌파를 시도했으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보합선으로 밀렸다가 오후들어 은행의 국채선물 매도가 늘어나면서 소폭 오름세로 마감됐다.단기자금사정이 좋아 내일 통안증권 창구판매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대두된 것이 다소 부담으로 작용했다.이와관련 한은 관계자는 "오늘 장마감후 단기자금사정을 보고 나서 내일 아침 결정할 것"이라면서 "꼭 해야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시장에서는 2조원 이내에서 단기물과 1.5년정도를 섞어서 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은행의 국채선물 매도가 한때 5천계약을 넘었다가 4338계약으로 마감돼 눈길을 끌었다.장기물을 매수한 곳이 선물 저평이 줄어들자 선물로 매도헤지를 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시장의 한 관계자는 "외국계은행이 두 곳에서 장기물을 들고 헤지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수익률곡선이 더 눌린다고 보면 장기물을 들고 선물로 헤지하면서 수익률곡선이 눌리는 것 만큼 먹는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리가 사흘만에 소폭 반등하기는 했지만 장기투자기관의 조정시 대기매수가 여전히 강하고 미국의 30년 국채수익률(4.48%)이 단기정책금리(4.50%)를 밑도는 등 수익률곡선 역전이 심화되고 있는 점, 펀더멘털이나 수급 정책 측면에서 큰 악재가 없다는 점은 금리가 크게 반등하기 어렵게 해 캐리관점의 접근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견해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저평이 한때 1-2틱으로 줄어들자 현물은 캐리하면서 선물로 헤지하려는 은행의 선물 매도가 있었던 것 같다. 통안증권 창구판매는 단기물이나 1.5년정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신사는 짧은 걸 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 시장이 영향을 주지 않을 듯해 2조원이내에서 두종목을 섞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장기투자기관의 조정시 매수세는 확인되고 있어 약간의 조정 또는 숨고르기 인 듯하다"고 말했다. 투신사 관계자는 "월말 지표나 국채발행계획은 이미 알려진 재료다. 재료가 될만한게 녹녹치 않고 어차피 수급이다. 자금이 새로 공급돼야 하는데 3월이 되면 일단 1분기에 나올 자금은 나온 듯하다. 조정보다는 기간조정이 연장되면서 갈 듯하다. 급한 쪽은 이미 놓고 기다리는 곳은 더 기다리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투신사 관계자는 "법인들이 1-2백억원씩 주는 정도다.두드리고 있다.노동부와 정통부가 3월에 위탁할 것이란 얘기가 있다. 노동부가 원래 3월에 가장 많다. 작년3월에는 3조정도 됐다"고 말했다. 23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1%포인트 오른 4.83%,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1%포인트 상승한 4.96%로 마감됐다.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과 보합세인 4.19%로 마감돼 5-10년 스프레드가 다소 줄었다.국채선물 3월물은 전일비 2틱 오른 108.66으로 출발한 후 108.72까지 상승했다가 반락해 일중저점(108.57) 근처인 108.58로 마감됐다.투자주체별로는 은행이 4388계약, 외국인이 452계약을 각각 순매도했다. 반면 투신사가 2211계약, 증권사가 1442계약, 보험사가 585계약, 기타법인이 477계약, 개인이 200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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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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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