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이틀째 소폭 오름세를 이어갔다.다음주 월요일 10년만기 국고채입찰과 화요일 2년 및 1년만기 통안증권입찰을 앞두고 조정을 받았다.한국은행이 2년만기 통안증권입찰 물량을 3조원 수준으로 늘릴 것이란 루머가 돌았다. 이는 2-2.5조원의 통상수준 보다 5천억-1조원이 많은 것이다.한은관계자는 이와관련 "국고채직매입 1조원을 했고 다음주에 통안증권만기가 5조원이 돌아오면서 단기자금이 좋아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통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3조원정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다음주 채권금리는 입찰을 거치면서 다소 가격조정을 받을 것이란 견해와 입찰후 좀더 흘러내릴 것이란 견해가 팽팽히 맞서 있다.특별한 변수가 없어 위아래 5bp내외의 박스권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란 견해가 많은 듯하다.17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2%포인트 오른 4.83%,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2%포인트 상승한 4.98%로 마감됐다.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2%포인트 오른 4.80%,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2%포인트 상승한 5.22%를 나타냈다.국채선물 3월물은 전일비 5틱 하락한 108.54로 마감됐다. 거래량은 2만3152계약으로 부진했다.이날 채권금리는 약보합세로 출발해 약보합 흐름이 하루종일 이어졌다. 금리나 국채선물이 좁은 박스권에 갇히자 거래가 한산한 소강장세였다.전반적으로 다음주 월요일 10년만기 국고채와 2년만기 통안증권입찰을 앞두고 매수가 관망했다. 강하면 팔려는 대기매물이 꽤 있었지만 적극적인 매도는 많지 않았고 밀리면 매수하려는 대기매수도 여전히 견조했다.10년만기 국고채입찰을 앞두고 장기물 스프레드가 좁혀진 것에 대해 다소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 속에 외국인이 국채선물 순매수로 금리상승은 제한됐다. 다음주에는 10년만기 국고채입찰후 금리가 흘러내릴 것이란 견해와 다소 가격조정을 받을 것이란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2년만기 통안증권입찰물량이 3조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주초에는 물량소화과정을 거친후 다소 움직이겠지만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은 분위기다.은행의 한 관계자는 "다음주에는 주초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약간 흘러내릴 듯하다. 절대금리 부담외에는 금리가 오를 만한 요인은 없다. 10년입찰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고 무난히 되면 흘러내릴 듯하다. 특별히 금리 오를 요인이 없고 2월까지는 금리가 흘러내릴 수 있는 수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른 은행관계자는 "10년만기 국고채입찰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 데 꼭 그렇지 않을 것 같다. 4.80% 깨지는 선에서는 저항을 많이 받을듯하다. 다음주는 약보합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큰 호재는 지나가 이미 반영된 것 같다. 최근 딜링세력은 조금씩 강해질 때마다 차익실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10년물 입찰을 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3년물 4.7%대 입찰을 하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한다. 입찰 때 밀리면 사겠다는 심리가 강하다. 4.7%대 안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누적 선물포지션이 연중 최고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일봉상 피로감도 있다. 캐리수요는 맞지만 듀레이션 확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강속의 외인쳐다보기다. 한번은 꽃샘추위가 올 것 같다"고 말했다.국채선물 3월물은 전일비 1틱 내린 108.58로 출발한 후 108.52-108.61의 좁은 박스권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다가 108.54로 마감됐다.투자주체별로는 외국인이 1837계약, 투신사가 205계약, 개인이 167계약을 순매수했다. 반면 은행이 1270계약, 증권사가 569계약, 보험사가 314계약, 기타법인이 53계약, 선물사가 3계약을 각각 순매도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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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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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