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전문가 11명의 이번주 금리전망 및 분석내용입니다. (가나다,ABC순)◆ 국민은행 황순모 차장 : 3년국고채 4.75-4.95%, 5년국고채 4.95-5.15% 주초에 강할 듯한데 입찰이 끝나고 나면 불안감 나타내면서 조정 좀 받고 쉬엄쉬엄 갈 것으로 보인다. 2월 수급도 양호해 보이고 경제지표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좀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국은행의 국채직매입이 결정되면 직매입을 계기로 움직일 듯하다. 눈치보는 장세가 될 것 같다. 직매입을 계기로 3년물 4.7%대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 기업은행 이규윤 과장 : 3년국고채 4.75-4.95%, 5년국고채 4.90-5.10% 이번주는 특별한 건 없을 듯하다. 작은 박스권에서 왔다갔다 할 듯하다. 한은 직매입이 장기물을 사는 것이어서 수급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절대금리가 낮아져 있어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할 듯하다. ◆ 맥쿼리IMM자산운용 임한규 이사 : 3년국고채 4.70-4.90%. 5년국고채 4.85-5.05% 커브플래트닝은 더 진행될 것 같다. 글로벌리 보면 우리가 스팁해 있다. 5년국고채입찰은 많은 고민을 할 텐데 매수세가 강한 듯하다. 채우지 못한 곳이 입찰을 계기로 물량채우기를 하며 무난히 넘어갈 듯하다. 입찰이 끝난 후 더강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용을 하지 못한데가 갑갑해 할 수도 있다. ◆ 삼성투신 김형기 채권운용본부장 : 3년국고채 4.78-4.88%, 5년국고채 4.92-5.05% 금리가 급락해 가격부담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투자기관의 수요와 한은 직매입 예상 등으로 수급은 우호적이다. 조금더 흘러내리는 장으로 본다. 5년만기 국고채입찰은 잘 될 듯하다. 스프레드가 입찰을 통해 늘어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입찰후 더 15BP 아래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듯하다. 장기물 대차가 많은 것도 장기물에 우호적이다. ◆ 신한은행 김경일 팀장 : 3년국고채 4.75-4.90%, 5년국고채 4.90-505% 지난주 금리가 너무 많이 빠져 레벨부담은 느낄 듯하다. 현 레벨에서 크게 움직이기 어렵다고 본다. 장기물 입찰을 하면서 수요가 채워지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강보합 정도로 본다. 선반영된 부분이 있어 많이 세지기는 어려울 듯하다. 수급측면에서는 2월이 피크가 될 듯하다. ◆ 하나은행 오세훈 팀장 : 3년국고채 4.75-4.95%, 5년국고채 4.92-5.10% 입찰후 완만히 흘러내릴 듯하다. 콜금리인상이 2분기 말이나 될 듯해 시간은 채권에 우호적이다. 2.4조 5년 국고채입찰이 있어 급하게 살 이유는 없지만 밀릴 이유는 없다. 1분기중에는 채권 없이 버티기가 어려워 조금씩 사야하는 상황인 듯하다. 은행권은 비워놓은 것 조금씩 채워넣어야 하는 상황이다. 적어도 3월까지는 비우고 버티기가 어려울 듯하다. 채권시장이 시간을 번 것 같아 장기물 매수가 여전히 유리해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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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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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