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이 제출한 최근 고유가 배경 및 전망 관련 보고서 요약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고유가 지속원인과 향후 전망 <要 約>Ⅰ. 머리말□ 지난해 급속한 상승세를 보이던 유가는 금년 4월 이후 내림세로돌아서 하향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최근 사상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등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음□ 유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주요 예측기관들의 유가전망도 계속 상향조정되는 가운데 추가 급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물유가 상승과 함께 장기 선물유가도 급등함으로써 최근의 유가상승이 일시적인 수급불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유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며 따라서 고유가가 상당기간 지속될것이라는 우려 제기Ⅱ. 최근 油價 動向과 展望1. 유가 동향□ 지난 4∼5월 내림세를 보였던 유가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최근에는 WTI는 배럴당 65달러, 두바이는 57달러 내외의 급등세 시현―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던 두바이 유가가 큰폭으로 올라 유종간 가격차도 축소□ 그러나 실질유가(Brent, 2005년 6월 불변달러 기준)는 1979년 11월의108달러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2. 先物油價 추이와 油價 展望― 이러한 고유가 수준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선물유가가 하나의 지표(guide)가 될 수 있음(선물유가와 주요 예측기관 전망)□ 8. 24 현재 선물유가(Brent 기준)는 내년 3월물 67.52달러를 피크로내림세를 보여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유가는 내년 초까지 강세를지속한 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 장기 선물유가는 3년물이 62.42달러, 5년물이 61.19달러로 완만한하락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높은 수준□ 주요 예측기관의 유가 전망도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유가가 당분간 강세를 지속하다가 내년부터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일부 투자은행 등은 유가가 70∼100달러까지 상승하고 강세기간도 장기화될 가능성 제시□ 주요 예측기관의 유가 전망도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유가가 당분간 강세를 지속하다가 내년부터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일부 투자은행 등은 유가가 70∼100달러까지 상승하고 강세기간도 장기화될 가능성 제시(선물유가 기간구조의 변화)□ 최근 수년간 右下向하는 모습(backwardation)을 보이던 선물유가 기간구조가 지난 4월 이후 右上向하는 형태(contango)로 전환― 과거 추세를 보면 contango 발생시 유가가 큰 폭의 약세 시현― 그러나 5월 하순 이후 원유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계속상승이는 미래의 수급불안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재고증가는 궁극적으로 유가약세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장기 선물유가의 변동패턴 변화)□ 1990∼2000년중 WTI현물유가는 배럴당 11∼40달러까지 변동하였으나 장기(5년물 기준) 선물유가는 20달러 내외에서 안정세 지속□ 그러나 2001년 이후 현물유가 상승과 함께 장기 선물유가도 급등― 투자부족으로 인한 여유생산능력 부족, 지정학적 위험, 개도국의구조적 수요증가 등 장기적 불확실성의 증대가 주인앞으로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기는 어려우며 고유가가 상당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Ⅲ. 高油價 原因과 지속 가능성― 향후 유가의 향방은 최근 고유가의 배경이 되어온 원인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음(세계 원유수요 증가)□ 1990∼2002년 연평균 1.2% 증가하던 세계 원유소비가 2003년 2.0%,2004년 3.7% 증가하여 유가상승을 견인― 최근 고유가의 영향으로 중국 등의 원유소비가 둔화되었으나 세계전체의 원유소비 증가율은 과거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향후 세계 원유소비는 고유가 영향 등으로 증가율이 다소 낮아지기는 하겠으나 세계경제 성장과 중국 인도의 개발수요 등을 감안할 때견조한 증가세 지속 전망― 1970년대 석유파동기에는 세계경기 침체로 원유수요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유가급등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견조한 성장세 지속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이 1979년 3.8%에서 1982년 1.1%까지 떨어지면서 원유수요가 1979년 65.4백만배럴/일에서 1983년 59백만배럴/일로 9.8% 감소(생산능력의 제약과 지정학적 위험)□ 공급면에서는 지난 10여년간 저유가로 인한 투자 부족으로 여유생산능력이 급감하여 장기적인 원유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된 것이 유가 급등의 가장 큰 요인― 1970년대∼80년대초 과잉투자에 따른 실패 반복을 우려하여 산유국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기피□ 유가 안정을 위해서는 산유국들의 투자 확대에 의한 여유생산능력확대가 긴요하나 큰 폭의 개선은 어려울 전망― 확인매장량의 약 80%가 집중되어 있는 OPEC의 증산투자가 필수적이나 유가하락을 초래할 여유생산능력 확충을 서두르지 않을 것임― 중동의 국영석유회사의 경우 원유판매수입이 정부재원으로 전입되어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타 용도에도 사용되며 산유시설에 대한외국인 투자 제한 등도 생산시설투자 확대를 저해□ 또한 이라크 이란 등 일부 산유국의 지정학적 위험이 단기간 내에해소되어 원유증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음(정유시설 부족)□ 정유시설 투자부진에 따른 원유정제시설 부족도 유가 상승의 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2004년 세계 정유시설의 평균가동률은 87.1%로 사상최고 수준이며특히 미국의 가동률은 90% 이상으로 완전가동 수준― 이는 낮은 투자수익률, 수요증가 예측 실패, 선진국의 환경규제와경쟁촉진정책 등으로 정유시설 투자가 부진한 데 기인□ 향후 수요증가와 함께 정유시설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선진국의 경우 환경규제와 경쟁촉진정책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유시설의 대폭 확대는 어려울 전망(투기수요의 영향)□ 헤지펀드 등의 투기수요가 유가상승을 초래했다는 주장도 많이 제기되고 있음― 저금리 등에 따른 세계 유동성 과잉이 원유 등 상품가격 상승의근본원인이며(Andy Xie 2005) 현 유가 중 배럴당 18∼20달러는 투기에 의한 부분(Rothman 2005)□ 고유가가 투기수요에 의한 것이라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변화와함께 유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으나 투기수요의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일반적(IMF 2005b, Bernanke 2004 등)― 최근 선물시장의 순매수포지션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상승세가 지속Ⅳ. 향후 정책과제□ 이상을 종합할 때 향후 유가는 금년 하반기 중 강세를 지속한 후내년부터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큰 폭의 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움― 여유생산능력 부족과 지정학적 위험 등을 감안할 때 원유시장 안정은 원유공급 확대보다는 수요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세계경제 성장 지속 등으로 원유수요 둔화에도 한계□ 따라서 향후 수년간은 여유 없는(tight) 수급상황과 비교적 높은 수준의 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한 정책과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수요면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대체에너지 개발 등 원유소비축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긴요ㅇ 단기적인 에너지 절약이나 비용완화를 위한 시책도 필요하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의 에너지의존도(에너지소비/GDP)를 낮추어 나가는 노력이 긴요(예)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제지원, 자동차 연비기준 및 소형차 선호유인 강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의 개선 등ㅇ 천연가스, 에탄올(cellulosic ethanol)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지원도 강화― 둘째, 공급면에서는 원유생산 및 정유시설 확장을 위한 투자 확대가 긴요ㅇ 이를 위해 일부 산유국의 외국인 투자 제한과 선진국의 환경규제 및 경쟁정책 등 투자제약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셋째, 통화정책면에서 고유가는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작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위험의 균형관리(balance of risks)가 중요ㅇ 특히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유지가 중앙은행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임― 넷째, 경제구조의 유연화를 통해 유가 등 외부충격 흡수능력(resilience)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ㅇ 이를 위해 경쟁 촉진,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꾸준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