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 결과가 나온 뒤에 전문가들의 3분기 성장률 전망이 일제히 상향조정되고 있다.비록 2분기 성장률이 3.4%로 1분기의 3.8%에 비해 둔화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성장률 둔화가 주로 재고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특히 리차드 버너(Richard Berner) 모건스탠리 소속 美 경제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3분기 미국 경제가 5%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은 반등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낙관론을 제기("United States: Is the Coming Growth Rebound Sustainable?")해 눈길을 끈다.버너는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해외 경기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중시한다. 또한 그는 기업들이 경기둔화 우려 속에 생산을 줄이고 재고 역시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으나 수요가 계속 증가하자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어 하반기에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재고투자 및 생산 확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美 경기 반등,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수도버너는 여기서 중요한 쟁점, 즉 과연 경기가 3분기 반짝 강세를 보이는데 그치지 않고 내년까지 그 추세를 몰아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중대한 쟁점을 제기한다.일단 그는 3분기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는 아니더라도 추세선을 넘어서는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이런 입장의 근거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요약했다.먼저 단기적인 생산의 회복추세는 고용시장 및 가계소득의 부양요인이 될 것이며, 둘째 기업들의 투자지표를 보면 억압수요가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으며, 셋째 지역 정부의 재정지출 증대로 인해 경기부양 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넷째 수출의 강한 증가세가 기대되며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의 여건이 여전히 경기부양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금융시장 이미 기대 반영한 듯, 채권시장은 아직 더 반영할 부분 남아그러나 버너는 최근 주요 주가지수들이 4월 저점 대비 8%~15% 정도 반등하여 경기개선 호재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으며, 채권시장 역시 연준리의 연방기금 인상 추세의 지속 가능성을 상당 부분 반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경우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가 보기에는 아직 채권시장의 경우 내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긴축기조의 강화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고 한다.버너는 유가 급등이나 해외경기의 급격한 위축 가능성은 항상 열려진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경기 반등추세에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재한다는 것은 인정했다.하지만 그는 미국 소비자들이 최근까지 에너지 가격 급등을 잘 이겨낸 데다 해외 경제가 특히 더 나빠질 이유도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내년까지 경제성장 추세는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계속 안겨 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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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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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