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화정책 당국이 '중립적인 수준'이라고 불리는 금리 영역라는 미지의 땅에 들어서고 있다. 美 다우존스 통신(Dow-Jones Newswires)은 23일자 기사("Fed Seeks Leeway To Tackle New Risks In 'Uncharted' Zone")를 통해 불확정적이고 방향도 가늠할 수 없는 중립금리 공간에서 연준리가 나름의 정책구사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통신은 1994년 경험을 제시, 연준리가 과거에도 중립금리에 대해 딱 부러지는 지점을 설정하거나 또 금리를 정확히 목표했던 수준까지만 올린 경험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하지만 다우존스는 연준리가 경기를 위협하는 가능성, 특히 주택시장과 유가강세에 주목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정책당국자들의 언급을 종합해 볼 때 중립금리가 정책적 목표가 다소 불분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호닉 총재 등의 발언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3.50% 내외부터는 연준리가 한 걸음 물러나서 인플레 및 경기 추이를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연준리, 첫 출발부터 불분명했던 명분지난 해 6월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상당히 장기간이 될 여행을 개시했다. 그런데 이 여행은 처음 출발부터 명분이 뚜렷하지 못했다. 연준리 스스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만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이런 곤란 때문에 연준리는 "인플레 파이팅"이라는 고전적인 수사가 아닌 경기부양적 기조의 제거를 통한 "보다 중립적인 금리수준"으로의 접근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그리고 출발 당시만 해도 그 누구도 '중립금리', 즉 경기를 부양하지도 억제하지도 않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린스펀의 주장에 토를 달지 않았다.다우존스는 하지만 1년간 금리를 200bp 인상한 지금 연준리는 다음 주 금리인상을 통해 역사적으로 "중립"적인 레인지로 판단되는 금리수준인 3%~5% 영역에 들어서게 된다며, 물론 연준리 내에서도 중립금리 수준에 대한 뚜렷한 동의가 없으며, 또 이 수준이 연준리의 향후 금리인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토마스 호닉(Thomas Hoenig)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는 분명히 연방금리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빨리" 인상될 것인지를 가늠하는데 중립금리라는 설정이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지만, 제프리 래커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는 중립금리가 도움이 된다는 점에 반대하면서 "금리전망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까지 지적하기도 했다.가장 중요한 그린스펀 의장의 입장도 모호하다. 그는 중립금리라는 것이 어떤 수준인지 파악하는 것이 힘들며, 지금 연준리가 그 수준에 얼마나 다가서 있는 지도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을 제기했다.그는 지난 달 의회에 출석하여 "이른바 중립금리가 어떤 수준인지 알기는 대단히 힘들다"며, "아마도 우리가 미리 기대했던 수준의 균형이 관찰될 것이라는 점에서만 중립금리에 도달한 다음에야 그 수준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그린스펀 의장의 입장이 연준리 내에서 다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인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데 있다. 이미 경제전문가들은 중앙은행 역시 목표치를 오버슈팅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경기 리스크에 주목, 특히 주택시장과 유가에 촉각이렇게 통화정책 당국이 조심스러운 이유는 사실 경제에 심각한 위험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판단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위험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여전히 유연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리스크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주택가격 붕괴 위험과 오일쇼크 가능성이다.현재 정책당국자들은 대부분 미국 경제가 내년 정도까지는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또 인플레이션 압력은 당분간 억제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경제에 다소 부정적인 요소들이 등장하기라도 한다면 금리인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여기서 다우존스는 그린스펀의 지도 하에서 美 연준리는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도 심각한 우려요인이 발생할 경우 금리를 계획했던 수준보다 좀 더 높이거나 좀 더 낮은 수준까지 내리는 양상을 반복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런 점에서 지나 주 도널드 콘(Donald Kohn) 연준리 이사가 "우리는 다수의 거시경제적 환경에 비추어 볼 때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섰다"며, "성실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충격의 발생 위험을 감지하고 그러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 점은 시사적이라고 한다.통신은 연준리가 항상 중립금리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지는 않았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94년의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그린스펀 의장은 연방금리가 1.5% 포인트 정도 상승한 4.5% 내외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실제로 금리인상은 6% 까지 지속된 이후에야 중단되었다.이 시점 이후 연준리는 될 수 있으면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중립금리 수준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FOMC 내부에서만 이를 공유하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외부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지 않도록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식으로만 표현했던 것이다.하지만 이번 금리인상 추세가 시작되기 직전부터 연준리 관계자들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자주 중립금리 수준에 대해 논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3년 11월 로저 퍼거슨 연준리 부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한 뒤 중앙은행은 "정책적인 스탠스를 좀 더 중립적인 포지션으로 복귀해야 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해 주목받았다.그리고 그린스펀 의장은 이번 금리인상 사이클이 개시된 이후 의회에서 연준리가 "좀 더 중립적인 수준으로 정책 스탠스를 되돌리는 과정에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몇몇 연준리 관계자들 역시 이러한 정책결정에 대한 정당화 발언을 내놓았고, 심지어 FOMC의사록에서도 중립금리가 명백한 정책목표라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다만 FOMC는 공식 성명서에서는 "정책적 경기부양 수준을 제거하고 있다(removing policy accommodation)"는 식으로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정책당국자들이 생각하는 중립금리 하단은 3.50% 수준인 듯그렇다면 정확한 중립금리란 무엇을 말하는가? 과학적 개념이라는 면에서는 연준리 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내놓는다. 퍼거슨 부의장은 중립금리란 "경제활동이 잠재적인 성장추세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끔하는 실질연방기금 금리 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여러가지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수준은 0.5%부터 최고 5.5%까지 다양하게 나타나 "실제로 유용한 가이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한편 최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벤 버낸키 전 연준리 이사는 좀 더 복잡한 정의를 도입한 바 있다. 그는 "중립금리란 먼저 경제전망이 FOMC의 경제적 목표에 부응하는 수준이고 또한 금리 기간구조가 거의 정상수준으로 유지되는 그러한 적정하고 안정적인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약 3.7%~4.7% 사이가 중립금리가 놓여있는 레인지라고 제시했다.이런 복잡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민간 경제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연준리의 목표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일단 금리를 3%까지 안정적으로 인상하되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후부터는 거시지표 상황을 봐가면서 금리를 더 올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나가면 된다는 식이다.그런데 현재 연준리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연준리의 '신중한' 금리인상이 중단될 수 있는 지점은 생각보다 높게 제시된다. 호닉 총재는 최근 약 3.5%~4.5% 수준을 제시했다. 그는 연방금리가 이런 레인지 내의 중립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금리인상을 중단하고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유지되는지 또 경제가 둔화될 조짐이 있는지 여부를 돌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리가 최소한 8월 FOMC까지는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방금리는 호닉 총재가 제시한 레인지 하단인 3.50%에 도달하게 된다. 연방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연말까지 연방금리가 3.75%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반영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