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의 핵심 이코노미스트가 향후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거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이런 주장은 지난 해 두 차례 단행된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의 증가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단기 자금의 부동화에 대한 우려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제시되었다.그러나 美 경제분석 전문업체 이코노미닷컴(Economy.com)은 한은 내의 이러한 입장을 소개하면서, 수출 둔화 영향을 상쇄할 정도로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신용대란 이후 부채상환 부담이나 경기신뢰도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 가격압력이 국지적인 것에 그치거나 정부의 행정지도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금리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미닷컴이 지적한 한국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오정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을 일컫는 말이다. 그는 지난 22일 통화금융연구회 정기토론회에서 '최근 경제여건과 통화, 재정, 환율정책 운용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앞으로 통화정책 상의 추가 완화정책의 여지가 제한되고 있으며 주로 재정 확대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다만 그는 이러한 재정정책 또한 장기적으로 정부부채 확대와 재정수지의 악화로 이어질 경우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길 힘들고, 정부의 지불가능성 이슈가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오 부원장은 장기적인 부작용을 염두에 두어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신기술개발 투자 등 성장잠재력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구사되어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이코노미닷컴도 한국은행과 정부가 카드대란 이후 침체된 내수경제의 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한은은 지난 해 두 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정부는 연초부터 고전적인 재정정책 상의 '점프 스타팅'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러나 한국은행은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7개월 연속 금리를 3.25%로 동결하면서 내수회복이 수출경기 둔화를 상쇄할 정도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금리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들은 지적한다.결국 현재는 한은과 정부가 모두 수도 서울 주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품 압력에 주목하며서 조세정책 및 규제강화 등을 통해 이를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코노미닷컴은 앞으로도 내수회복이 침체될 경우 신용증가가 억제될 것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한국의 가계부문이 여전히 높은 부채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1분기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이 477조7,200억원으로 지난 해 4분기말에 비해 0.6% 증가한 사실을 소개했다.이러한 신용확대 양상은 4월 소매판매 둔화 결과에서 드러났다. 지난 4월 도소매판매지수는 전년대비 5.4% 상승했지만, 지난 3월 대비로는 0.4% 개선되는데 그쳤던 것이다. 이코노미닷컴은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방안 등 다양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점차 신뢰도와 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자신들은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국지화되고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이를 다스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a rate cut may indeed be in the wind...")고 한 마디 덧붙였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