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채권금리는 비교적 큰폭의 내림세를 보이며 박스를 한단계 아래로 내려놓았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전주보다 0.07%포인트 하락하며 강력한 저항선으로 보이던 3.75%(콜금리와 스프레드 50bp선)을 하향돌파했고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3.90%로 0.08%포인트,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44%로 0.09%포인트가 각각 떨어졌다.3-5, 5-10년 스프레드는 1bp씩 줄었다. 박승 한국은행총재가 금통위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1분기 GDP성장률이 3%가 안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부동산 내외금리차 문제를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단계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 채권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이번주 채권금리는 펀더멘털이나 정책이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수급 마저 우호적인 상황이라 박스권 하단을 테스트하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월요일(16일) 1조7천억원의 10년만기 국고채입찰후 3주일동안 국고채입찰 공백이 있는 상황이어서 스프레드 축소 움직임과 함께 박스권 하단을 테스트하는 캐리장세가 전개될 것이란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다. ◆ 이번주 3년국고채금리 3.65-3.78% 예상.. 금리 추가하락 시각 우세 뉴스핌이 12명의 채권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주 금리전망 설문조사결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평균 예상범위는 3.65-3.78%,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평균 예상범위는 3.80-3.95%로 낙각 나타났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지난주말 종가(3.72%)에 비해 아래로 0.07%포인트, 위로 0.06%포인트 열어놓은 것이다.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의 경우에는 지난주말 종가(3.90%)에 비해 아래로 10bp, 위로 5bp 열어놓았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보다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의 박스권 하단을 더 많이 열어 놓은 셈이다. 채권전문가들은 이번주에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좀더 줄어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명의 응답자 가운데 7명은 금리가 좀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고 2명은 횡보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나머지 3명은 약간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등 가능성을 예상한 시각보다 약간 더 하락 쪽에 무게를 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박스 하단의 경우 12명중 9명이 3.65%라고 답했고 3.62%, 3.63%, 3.67%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박스권 상단은 3.80%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3.75%가 4명, 3.77%가 2명, 3.85%가 1명이었다.◆ 금리 10년국고채 입찰후 스프레드 축소 및 박스하단 테스트 가능성에 무게 이번주 채권시장은 펀더멘털과 정책이 금리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수급마저도 지난주보다 좋은 편이다. 우선 국고채의 경우 16일 1조7천억원의 10년만기 국고채입찰이후 6월 7일까지 3주일동안 입찰이 없다. 3주일간 물량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이미 금리에 반영됐다는 견해도 있지만 금리가 반등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캐리 및 일부 딜링 수요에 의해 금리가 추가하락을 시도할 것이란 견해가 다소 우세하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콜금리와의 스프레드가 50bp 밑으로 축소돼 레벨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추가하락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물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견해에 힘이 실려있다.일각에서는 3-5년 스프레드가 15bp, 5-10년 스프레드는 50bp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지난주말 3-5년 스프레드는 18bp, 5-10년 스프레드는 54bp였다. 통안증권은 91일만기 입찰을 할 차례다. 이번주 통안증권만기는 2조원이지만 단기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한국은행이 RP를 지원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1조원정도를 할 가능성이 있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시장의 관심은 10년만기 국고채입찰에 쏠려 있다. 입찰이 잘 될지, 장기투자기관들이 얼마나 받아갈지, 입찰후 차익매물은 얼마나 나오고 어떻게 소화되며 채권시장에 영향을 얼마나 줄지 등이 관심사다. 낮아진 금리레벨로 인해 장기투자기관이 잘 받아가지 않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장기투자기관의 기본 수요에다가 최근 금리하락 과정에서 채우지 못했던 기관들의 숏커버수요에다가 일부 딜링수요까지 가세해 무리없이 소화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한 듯하다. 10년입찰 후 매물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주 채권시장은 전약후강을 보일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반대로 10년입찰이 무리없이 소화된후 과열로 흐를 경우 전강후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오는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할 1분기 GDP성장률은 2%대 후반이 될 것이라고 박 총재가 이미 밝혔기 때문에 이미 금리에 반영됐다고 봐야할 것 같다. 2%대 후반으로 나온다면 경기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채 바닥에서 기고 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셈이어서 채권시장은 밀리면 사자 관점을 강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을 거론되고 있는 추경편성론은 매년 이맘때 쯤이면 나오는 단골메뉴다. 1정부가 1분기에 상당한 재정자금을 쏟아붓고도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또 재정확대를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고 보궐선거로 조성된 여소야대 정국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당장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단기자금의 경우 6월중순에야 개선될 것으로 보여 단기금리의 하방경직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은행이 콜금리목표(3.25%)를 맞추기 위해 RP매입을 통해 단기자금을 여유있게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단기자금 부족문제가 채권금리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을 듯하다.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번주 채권금리는 펀더멘털과 정책, 수급의 3박자가 채권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레벨부담에도 불구하고 스프레드 축소 속에 박스권 하단을 테스트하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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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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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