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나흘만에 급반등했다.정부의 채권시장안정대책에 기댄 금리반락은 3일천하로 끝났다. 금리가 다시 급반등하면서 단기 추세가 반전된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가열되는 분위기다.28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11%포인트 상승한 3.94%,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10%포인트 상승한 4.22%로 마감됐다.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10%포인트 상승한 3.94%,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12%포인트 급등한 4.75%를 나타냈다.국채선물 3월물은 전일비 38틱 급락한 110.89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5만484계약으로 활기를 띠었다.이날 채권금리는 12월 산업생산이 부진한 영향으로 소폭 내림세로 출발했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3%포인트 내린 3.80%로 출발했다. 그러나 12월 산업생산은 과거지표이기 때문에 올해들어 증시랠리를 잘 반영하지 못해 별 의미가 없다는 인식과 2월 통안증권발행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금리는 반등했고 오후장 후반들어 국채선물이 급락하면서 금리상승폭이 더욱 커졌다.2월에는 통안증권만기가 12조원이나 돼 기본적으로 차환발행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환율이 IMF직전 수준인 1020원대로 급락해 외환당국이 개입하면 통안증권이나 환시채발행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대두된 것도 매수심리를 위축시켰다.통안증권 매물이 나오는 데 잘 소화되지 않으면서 통안증권수익률이 급등했고 통안증권금리가 국채선물 매도 및 국채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채권금리는 지난 사흘간 어렵게 하락한 것을 하룻만에 모두 까먹고 반등해 적어도 단기적으로 금리하락 추세가 상승으로 반전된 게 아니냐는 견해가 늘어나는 듯한 분위기다.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자금이 증권관련 상품 등으로 이동하고 있고 리스크관리로 인해 채권을 살 래야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투신사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투자계정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매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추세전환했다는 관점에서 숏은 길게 롱은 짧게 가져가는 대응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관계자도 "다음주가 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찬스가 될 것으로 본다"며 "구정이후에는 발행물량 부담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2차 쇼크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중립으로 맞춰놓은 뒤 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4%대로 올라오면 한국은행에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금리가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2월중반까지는 중기물 캐리관점에서 접근하고 싶다"고 말했다.국채선물 3월물은 전일보다 9틱 오른 111.36으로 출발한 후 110.37에서 일중 고점을 찍고 반락한 후 111.10선에서 횡보하다가 오후장후반들어 급락하기 시작해 한때 전일비 44틱 떨어진 110.83까지 하락했다. 잠시 111선을 회복하는 듯했으나 매물이 재차 나오면서 110.89로 장을 마쳤다.투자주체별로는 투신사가 1427계약, 외국인이 367계약, 개인이 187계약, 보험사가 105계약을 각각 순매도한 반면 은행이 1049계약, 증권사가 1208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투신사들은 장초반 2000계약 가까이 순매수를 했다가 마감무렵 1400계약을 순매도해 변동폭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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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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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