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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슈] 2월 FOMC, 인플레타게팅 필요성 논의할 듯 -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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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FOMC가 다가옴에 따라 향후 연준리의 인플레 압력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향이 또다시 시장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레그 입(Greg Ip) 월스트리트저널(WSJ) 소속 페드와처(FedWatcher, 중앙은행 관측전문가)가 다시 재미있는 이슈를 한 가지 물어왔다. 일부 연준리 정책 관계자들이 이 참에 아예 인플레 타겟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서 이 쟁점이 논의에 붙여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레그 입은 27일자 기사("Fed to Consider Explicit Inflation Rate")이번 2월 FOMC에서는 인프레 타겟을, 그 수위가 어떻든지 간에 일단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위론을 놓고 비공식적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통상 연준리는 1년에 두 차례 정도 이와 같은 장기적인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놓고 논의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이 논의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물론 인플레 타게팅이란 쟁점이 이번 논의에 올려져 있는 쟁점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그레그 입은 단서를 달았다.◆ 연준리와 인플레 타게팅, 그린스펀의 강한 반대그러나 원래 연준리는 법률상 물가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는데도 특정한 인플레율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물론 이런 임무가 명시적인 인플레 타겟을 정하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인플레율이 특정한 수위를 넘어서거나 할 경우 이를 조절할 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레그 입은 만약 연준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수치에 동의하게 될 경우 이는 이제까지 투자자들로 하여금 연준리가 인플레 수준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추론하게 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그는 다수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 타게팅을 실시하며 이것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측정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하지만, 그린스펀이 재직하고 있는 한 연준리가 이런 방식에 동참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그린스펀은 인플레 타게팅이 정책적 판단과 대응의 재량권을 침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그레그 입은 이러한 내부에서의 인플레 타게팅 이슈에 대한 논의는 단기 통화정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서로 달리 제시되는 인플레 타겟존, 대형기관 예상치도 달라그린스펀은 통상 물가안정성을 인플레가 기업 혹은 개인의 의사결정에 더이상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준은 연준리 관계자들마다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일단 샌드라 피아낼토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는 연준리가 즐겨 이용하는 개인소비 디플레이터가 1.5% 정도이면 대략 물가안정성이란 용어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대략 이것은 FOMC에 참여하는 정책위원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만약 인플레율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승하게 될 경우 쟁점이 좀 더 선명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연준리가 이럴 경우 어느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할 것이다.그레그 입은 일단 미키 레비(Mickey Levy)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수석이코노미스트의 견해를 인용, 지난 2003년 5월에 연준리는 인프레율이 1% 미만으로 하락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unwelcome)"이라고 밝혀 인플레 하한선은 공개했는데 아직까지 상한선에 대해서는 언급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비공식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연준리의 인플레 용인 상한선이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8개 조사기관 중 6개 정도는 인플레 타겟 레인지가 모호하게나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 BOA, 매크로이코노믹어드바이저스 그리고 모건스탠리 등 4곳은 코어 PCE디플레이터(식품 및 에너지 제외) 1%~2% 정도를 레인지로 제시했고, ISI그룹은 1.5%~2.5% 그리고 메릴린치는 1.5%~2.0%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JP모건과 리만브라더스 등은 이런 암묵적인 타겟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한편 FOMC 멤버들 중에서 인플레 타겟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다양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벤 버난케 이사의 경우 1%~2% 정도를, 에드워드 그램리치 이사는 1%~2.5% 그리고 앤소니 샌토메로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는 1%~3% 정도로 넓게 제시한 바 있다. 심지어 윌리엄 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일부 오차 가능성을 인정하는 선에서 제로 인플레를 타겟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타게팅 찬성론자 vs. 반대론자, 그린스펀 체제 하에서는 공개불가능할 듯그레그 입은 일단 이렇게 타겟을 제시하는 정책당국자들의 경우 이것이 투자자로 하여금 연준리의 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좀 더 잘 예측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린스펀 의장이 자리를 떠나게 되는 내년부터 연준리가 좀 더 강한 물가안정 의지를 재확인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명시적인 타겟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로저 퍼거슨 부의장이나 도널드 콘 이사 등은 타겟을 명시할 경우 실업률이나 금융시장의 안정성 면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타겟으로부터 벗어날 때마다 금리를 자주 변경해야 하는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지난 2003년 그램리치 이사는 인플레이션 "목표"는 명시적인 타겟과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사이의 "절충" 이라고 주장하면서 연준리는 다만 용인할 수 있는 장기 인플레 레인지 정도만 언급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발언한 점이 시사적이라고 한다.한편 그레그 입은 그린스펀이 연준리 의장을 맡은 이후 그램리치 이사가 언급한 정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도 반대해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준리가 공식적으로 이런 쟁점에 대해 언급했던 것은 1996년 7월 연준리 이사들 사이에 인플레 타겟이 2%라는 컨센서스가 확실히 형성되었을 때 뿐이었는데, 당시 그린스펀 의장은 정책이사들에게 "만약 2% 인플레율 컨센서스가 이 방 바깥으로 새어나가면, 나나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협박성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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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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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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