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원 환율이 1,030원이 무너지며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다.글로벌 달러화가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절상론 속에 하향하고 정부의 2월중 환시채 발행 규모가 축소되면서 환율 하락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월말 네고 장세에 들어서면서 업체들의 달러 매도가 늘고 엔/원 10원대 붕괴 뒤 역외의 엔/원 관련 매도세 등도 매도압력을 가중시켰다.재정경제부가 모처럼 구두개입에 나섰고 외환당국도 개입해 추가 하락을 막긴 했았으나 낙폭 축소에 어려움을 겪자 반등 또는 상승 기대감은 무산됐다.오늘 2월초 런던 G7 회담을 앞두고 유럽에 이어 미국 부시 대통령도 거들고 나서고 중국 내부에서도 바스켓제도 도입 등 위안화 절상 논란은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달러/원 환율 연중 최저치 경신, 개입 방어로 추가 하락 방어 2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028.70으로 전날보다 2.90원 하락하며 마감, 종가기준으로 지난 1월 19일 1,030.90원의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또 장중 1,027.10까지 하락, 지난 20일 1,030.20원을 깨며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물론 이 기록은 지난 1997년 11월 이래 7년여 최저치 수준이다.달러/원 선물 2월물도 장중 1,027.40~1,030.50에서 약세를 지속한 가운데 1,029.30으로 2.90원 하락하며 마감했다.달러/원 환율은 달러/엔이 뉴욕장에서 위안화 절상 논란 등에 따라 104.04에서 103.04로 급락하고 역외 NDF시장에서 달러/원 선물도 하락하자 1,028원으로 갭다운하며 1,030원 가볍게 깨고 출발했다.갭다운 이후 재경부의 개장 직전 구두개입 경계감 등으로 1,029.50까지 반등하기도 했으나 이월 롱포지션 등 역내외 매도와 네고 등에 밀리며 1,027.30원까지 낙폭이 커졌다.이후 일부 당국의 개입이 들어오면서 1,028원대에서 놀다가 추가 매도가 진행되며 오후들어 1,027.10원까지 일중 저점을 낮췄다.그러나 역시 당국의 개입으로 추가 하락이 막힌 뒤 숏커버성 매수가 동반되며 1,028원, 1,029원으로 급등한 뒤 1,030.00까지 고점을 높였으나 장후반 고점 매물 저항에 밀리며 1,028원대로 밀려났다.이날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에서 26억3,350만달러, 한국자금중개에서 10억2,550만달러 등 모두 36억5,900만달러였다. 27일(금요일) 기준환율은 1,028.10원에 고시될 예정이다.선물 2월물 거래량은 환율 급락 속에서 투신이 3,000계약 이상 거래하는 등 7,034계약으로 증가했다. 투자자별로는 선물과 은행, 외국인이 매수우위를 보인 반면 투신, 개인 등은 매도우위를 나타냈다.투신사 거래는 달러/원 선물 2월물을 환매수하고 4월물을 신규매도하는 롤오버 물량으로 해외펀드 투자 관련해서 매도헤지한 것으로 실제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다소 힘들다. 종합지수는 924.87로 2.13포인트, 0.23%, 코스닥지수는 466.45로 2.04포인트, 0.44% 하락했다. 반면 외국인은 거래소시장에서 252억원을 순매수, 나흘째 2,500억원 가량의 매수우위를 보였다. 반면 코드닥시장에서는 22억원을 순매도, 지난 12일부터 열이틀째 규모는 크지 않지만 매도우위 행진을 지속했다.◆ 당국의 개입은 하락 방어용! 1,030원 무너져 업체 매도세 늘어날 듯 시장에서는 월말 네고 변수가 가중되고 있고 위안화 환율 절상론도 접입가경을 보이고 있어 하락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달러/원과 달러/엔의 동조화가 심화(2004년 4/4분기 상관계수=0.93)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시장의 암묵적인 지지선이었던 엔/원 환율이 10대 1이 무너졌다.더욱이 엔/원이 10대 1선이 무너진 데 이어 지난해 말부터 지지 및 경계 레벨로 굳어졌던 1,030원도 깨지면서 업체 등 추가 매도 가능성도 늘어날 전망이다.그러나 재정경제부가 모처럼 구두개입에 나서고 외환당국도 달러 매수개입에 나서고 있어 1,030원대 붕괴 이후 1,020원대에서 개입 경계감으로 하락 속도는 제한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이날 재정경제부 김익주 외화자금과장은 "2002년 이래 엔화에 비해 원화 절상률이 높다"며 "원화가 독자적으로 절상될 이유가 없다"고 엔/원 10대 1을 의식한 구두개입을 해 시장의 눈길을 끌었다.그리고 장중 1,030원이 무너지고 1,027원을 하회하려고 하자 오전 오후에 걸쳐 외환당국이 개입에 나섰고 막판 반등을 촉발시키기도 했다.이에 따라 달러/원 환율이 낙폭을 줄이며 1,028원대로 마감했고, 100엔/원 환율도 995선으로 다소 회복됐다.그렇지만 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엔/원이 10대 1을 회복하거나 1,030원 이상으로 반등하지는 못했다. 시장에서는 정부나 당국의 개입은 환율 급락을 스무딩하게 조율하는 방어용이지 반등을 도모하거나 환율을 상승시키는 공격적인 관점은 못된다고 보고 있다. 최근 국제업무를 실무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진동수 국제업무정책관이 "시장 친화적인 외환정책을 펴겠다"며 1,030원에 대해서도 "경쟁국이나 중국 환율과 상대적으로 봐야한다"고 밝힌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또 한국은행에서 국제업무를 관장하는 정규영 부총재보가 "단기적으로 환율이 급락한 것은 사실이나 수출 등에 영향은 적다"고 밝힌 것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환시채 역시 1월중 5조원에서 2월 2조원으로 발행 규모가 줄은 것도 나름대로 외환정책 당국의 스탠스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뉴스핌 관련 기사 참조: [외환이슈] 2월 환시채 발행 축소와 G7 위안화 절상론 급부상).깔리옹은행의 윤종원 이사는 "당국의 개입이 나와 추가하락은 막았으나 일단 개입을 했으면 1,030원선에 붙여 놓기는 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며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지만 개입이 환율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어쨌든 엔/원이 1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역외 매도세가 주목되고 1,030원 하락으로 업체들의 매도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달러/엔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일단 1,027원 지지 여부를 보고, 깨지면 1,020원으로 접근하는 쪽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도쿄미쯔비시의 정인우 팀장은 "일단 1,030원이 무너졌고 월말 네고가 내일까지는 나온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당국의 눈치를 계속 보는 장세가 예상되지만 일단 네고 부담을 어떻게 벗어날 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삼성선물의 류선 과장은 "환율이 1,030원을 하회한 탓에 내려갈 것으로 보지만 내려가더라도 개입 경계감이 더 커질 수 있다"며 "1,030원 하회에 따라 1,020원대에 적응하면서 내리더라도 차츰 1,025원, 1,020원대로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위안화 둘러싼 미국, 유럽 압박 가중, 중국에서도 수면위로 부상 관심 한편 중국 위안화 절상 문제는 미국과 유럽에 이어 중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진행되면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2월초 G7 회담 전까지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망된다.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 미국은 쌍둥이 적자 우려감 속에서 부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세계 각국이 환율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미국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중국 위안화 절상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기 금고 얘기를 직접 꺼내들어 압박 수위를 높였다.여기에 네델란드를 비롯해 ECB 회원국의 중앙은행 등 정책 당국자들과 이코노미스트들이 아시아 통화 절상론에 말을 더하고 있다.중국 내부에서도 정책당국자들이 'G7에서 위안화 절상을 심도있게 논의할 거다', '위안화 절상 시기는 적절치 않다'는 얘기가 교차하고 있다.또한 중국 경제학자들도 연내 또는 6개월 내 금리인상 및 위안화 절상 또는 바스켓제도 도입 필요론을 거론하고 있어 위안화 절상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양상이다.시장에서는 미국, 유럽연합 등의 압력이 거세지더라도 이번 G7회담에서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은 별로 없다. 대신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좀더 위안화 절상 필요성에 공감하거나 진전된 내용을 공식화될 가능성, 더욱이 만약 타임스케줄을 내놓을 경우을 대비해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다.[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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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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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