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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각] 2005년 글로벌 달러약세 주요요인 분석 - KB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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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선물의 글로벌 달러 약세 주요 요인에 대한 분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달러약세의 해법에 대해서는 세계 각 국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다른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달러약세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즉 세계 무역 불균형과 이에 따른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기록적 확대, 그리고 미국의재정적자 급증이 달러화 가치 하락을 이끌고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 경제에 핵심 이슈 중의 하나인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는 여기에서 파생된 2 차적 문제일 뿐이며 각 국 중앙은행들의 외환시장 개입 논의는 환율 움직임의 속도조절과 관련 있을 뿐 추세 자체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사실 미국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서 미국의 쌍둥이 적자는 다른 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 및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중요한요인이기 때문에 세계 실물경제 측면에서 그 불가피성이 인정 받고 있는 반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는 국제 금융 측면에서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어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도 가지게 된다.• 최근 글로벌 달러약세의 심화는 전적으로 미국 측 요인에 기인된 바 크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미국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미국의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쌍둥이 적자의 해소가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 질 것이라는 시각이 회의적이지만 독립성이 확고하게 보장된 Fed 가 미국 경제의 당면 과제인 이 문제에 더 이상방관자로 머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결국 Fed 의 통화정책이 글로벌 달러약세 움직임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달러약세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몇 가지 지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1. 미국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글로벌 달러약세에 있어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바로 미국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적자 부문이다. 90 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 중반에 불과했던 미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적자 비율은 98 년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더니 2000 년 처음으로 4%를 넘어섰고2003 년에는 5%를 넘어섰다. 2004 년에도 경상수지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5.6%에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수지의 경우 2004 년 6 월 550 억달러 적자를 기록,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이후 월평균 500 억달러 이상의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재정수지 적자 역시 이미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90 년대 초반 GDP 대비 3%대를 유지하였던 미국의 재정적자는 클린턴 행정부 말기부터 부시 행정부 초기, 즉 98~2001년 4 년 동안 재정흑자를 시현하였지만 이후 세금감면 및 테러와의 전쟁 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2003 년에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6%에 달했고 2004년에는 4.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2. 외국인들의 미국 자산 순매수 동향• 2004 년 1 분기 외국인들의 미국 자산순매수는 4453 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동년 2 분기에2652 억달러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글로벌 달러약세가 심화되면서 각 국의 중앙은행들이포트폴리오 재구성 차원에서 미국 국채를 비롯한 달러화 자산을 비달러화 자산으로 조정하고 있어 외국인들의 미국 자산순매수 규모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3. 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of the U.S.• 외국인 보유 미국 자산과 미국 보유 해외자산의 차이인 Net International InvestmentPosition 은 글로벌 달러약세를 설명하는 또다른 요인이다. 이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미국이 교역 상대국들로부터 조달한 빚을 의미하는것으로 지난 89 년 처음으로 (-)로 돌아선 이후 2003 년에는 그 규모가 2 조 6,500 억달러를넘어섰다. GDP 대비 비중은 2001 년 22%를 넘어섰고 2002 년과 2003 년에는 24%를 뛰어넘었다.4. 주요 교역 상대국 대미 경상수지 및 외환보유고• 2000 년부터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으로 자리 잡으면서 2003 년에는 흑자규모가 1200 억달러를 넘어섰다.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보유고는 2000 년대 들어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특히 EU 의 외환보유액 증가율과 비교하면 그 신장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국가별 대미 무역수지 흑자 동향에서 글로벌 달러약세의 타겟은 중국 위안화임을 알 수있고 유로화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의 유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5. 미국의 개인 소비지출 및 저축률• 미국의 왕성한 소비지출 및 낮은 저축률은 막대한 경상적자와 대외채무를 설명해 주는주요 요인으로 미국의 약달러 선호가 경상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다른 국가들의 비판에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미국의 실질 개인소비지출은 97 년 이후 연평균 4%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이에 반해 총저축률은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 16% 수준에 머물러 있고 2003 년부터는 13%대로 내려앉았다. 이를 반영하듯이 미국 전체 수출에서 소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며 2003 년에는 22%를 넘어섰다.[KB선물 오정석 투자전략팀장] kingojs@kbfutur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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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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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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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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