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많은 시장참가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콜금리를 동결했다. 일부는 인하를 기대했었지만 대다수가 동결을 점쳐놓고 있었기 때문에 콜금리동결로 인한 충격은 미미하다.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낮춘 것도 콜동결 충격을 흡수하는 데 일조했다.이제 시장의 관심은 한국은행이 언제쯤 콜금리를 추가로 더 내릴지에 쏠리고 있다. 금통위가 끝난후 박승 한은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당초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했던 대로 내년 1분기중 콜금리를 한차례 더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많은 듯하다.몇월에 내리느냐는 물가하락 속도가 관건이 될 것 같다. 박승 한은총재가 "장기적으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지속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말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4.0%, 소비자물가는 3.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핵심소비자물가는 2.8%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1월 3.1%로 전월보다 0.3%포인트 떨어졌던 핵심소비자물가가 2%대로 진입할 경우 한국은행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침체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콜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내리는 데 우호적인 여건이 될 것 같다. 오석태 한국시티은행 지배인은 "금통위가 이번에 콜금리를 동결한 것은 예상한 대로였고 잘된 결정으로 본다"며 "아직은 시장도 2%대의 금리에 부담을 느끼는 한은이 이번에 콜금리를 3.0%로 0.25%포인트 내렸다면 다음에 또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을 부추기며 금리가 2%대 진입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배인은 이어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4.0%로 예상했지만 약간의 실망 과정이 올 수 있다"며 "환율이 1000원선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한은이 1분기중 콜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한편 이날 콜금리동결 소식이 전해진후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2004-5호)는 전일보다 0.02%포인트 오른 3.28%,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2004-4호)는 0.02%포인트 상승한 3.37%에 거래되고 있다.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2004-6호)는 보합세인 3.88%로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다.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오늘 채권금리가 콜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잘 밀리지 않는 것은 콜금리인하에 베팅한 쏠림 현상이 적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수익률곡선의 정상화 작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10년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또 내일 재경부가 8천억원의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입찰을 발표할 가능성과 국채선물 순매수 미결제약정을 대규모로 쌓고 있는 외국인들이 3월물로 롤오버할지, 아니면 전매도 할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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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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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