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원 환율이 사흘을 버티지 못하고 하락세로 전환, IMF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글로벌 달러화가 고점 높이기에 실패한 뒤 하향세를 보이는 가운데 월초임에도 불구하고 이월 네고 등 업체 매물이 봇물을 이뤘다.외환당국은 이날도 10억달러 안팎의 달러 매수개입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매물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하락세로 길을 내줬다.은행들도 이틀간의 반등 속에서 매수우위 포지션을 가졌다가 매도쪽을 선회했고 역외 역시 환율이 약세로 반전하면서 매도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다.12월 첫번째 날 당국과 물량간 기싸움에서 당국이 다시 밀린 셈이 되면서 12월 한달도 물량에 시달리는 약세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외국계은행 딜러는 "달러/엔도 못오르고 월초임에도 불구하고 업체 네고가 봇물을 이뤘다"며 "당국이 10억달러 가량 개입한 듯한데도 힘에 밀린 것 같다"고 말했다.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046.00으로 전날보다 2.20원 하락하며 일중 저점으로 마감, 사흘만에 하락하며 IMF 이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 달러/원 선물 12월물은 1,046.30으로 1.80원 떨어졌다.달러/원 환율은 전날보다 다소 오른 1,048.50에 강보합 개장한 뒤 역외와 국내 업체 매수로 1,049.30까지 올랐다.그러나 이월 롱물량과 업체 네고 등이 출회되고 달러/엔도 다소 내림세를 보이자 1,047~1,048원대에서 개입과 씨름했다. 그렇지만 오후들어 업체 매물이 다시 더 나오면서 1,046.50의 일중 저점이 무너졌고 장마감 은행권 롱처분도 가속화되면서 1,046.00의 일중 저점으로 마쳤다.이날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 27억5,650만달러, 한국자금중개 15억4,750만달러 등 모두 43억400만달러를 기록했다. 목요일(2일) 기준환율은 1,047.10원에 고시될 예정이다.종합지수는 876.80으로 전날보다 1.26포인트, 0.14% 하락하며 약보합세를 보였다. 외국인이 1,445억원을 순매도하는 등 여드레째 매도우위를 보였으나 개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에 힙입어 소폭 하향하는 데 그쳤다.국채 금리는 소비자물가 하락 속에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3.28%로 전일보다 0.03%포인트 하락하며 처음으로 3.2%대 시대가 열렸다.◆ 달러 하락 요인 재집결: 수급 불균형, 글로벌 달러 약세 이날 달러/원 환율이 하락한 것은 11월 수출 사상 최고치 기록 및 무역흑자 호조세 지속, 일본 당국의 비개입에 따른 공조개입 기대감 약화, 글로벌 달러화의 하향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날 산업자원부는 11월 수출이 233억1,000만달러로 전년동기비 27.8%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205억4,100만달러로 30.3%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7억6,7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올들어 1월부터 11월까지 누계로는 수출이 2,309억200만달러로 전년동기비 32.6% 급증세를 보였으며, 수입은 2,035억9,900만달러로 26.3%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흑자 누계규모가 273억300만달러로 연간 전망치 250억달러를 돌파했다.또 일본 재무성은 지난 10월에 이어 11월 26일까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지난 주말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이후 개입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으나 여전히 개입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특히 일본의 비개입은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디플레 위험이 줄어드는 가운데 통화팽창이 물가압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의 달러 약세 정책과 중국 위안화 절상 가능성, 기업체들의 경쟁력 수준까지 고려해 좀더 하락해도 괜찮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내포됐다는 게 유력한 해석이다.이같은 보도 이후 시장분위기가 하락쪽으로 쏠리기 시작했고 이를 인식하며 업체 매도와 역외 매도 전환, 달러/엔의 추가 하향 등 매도세가 국내외 모두 커졌다.이에 따라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1,400억원 이상 순매도하며 여드레째 매도우위를 보였음에도 역외 매수세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외국인들의 주식 순매도는 전기전자에 쏠리면서 일부 운수장비 업종도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IT 경기부진과 환율하락 속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4/4분기 실적 악화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달러/원 환율 추가 하락할 듯: 시장 분위기 약세 전환, 개입 영향력 약화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달러/원이 사흘만에 다시 하락반전하고 국제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아 추가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특히 지난번 급락에 대한 기억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업체들이 서둘러 팔려고 아우성치면서 1,000원을 향한 속락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도 나오고 있다.외국계은행 딜러는 "업체들이 서둘러 팔고자하는 등 매물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며 "역외도 매도세로 전환하는 듯해 향후 1,040원이나 1,020원대를 보고 다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11월중 외환당국은 외환보유액을 최소한 100억달러 이상 증가시키면서 환율 하락 방어를 위해 개입을 한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지만, 실제 개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입영향력은 매물공세에 현저히 약화된 상태다.재정경제부가 연말 특수성을 감안해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잔여분인 1.8조원을 20일 내에 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안에는 국내외 여건상 공격적인 개입을 보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시장 일각에서는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에 대한 원칙이나 방법, 의지, 테크닉 등이 시장과 이해나 공감대 코드가 맞지 않고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물론 정부 개입선인 1,140원 붕괴 이후 지난해 이래 지속적인 레벨 고수 개입에 따른 후유증이라는 시각들에서 물량 터지는 것을 다 막을 수 없다는 불가피론에 공감하는 시각이 많다. 또 글로벌 달러 약세가 세계적인 큰 파도를 형성하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하고 경기 여건상으로 인플레 위험을 방지하는 쪽으로 기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도 공감하고 있다.그렇더라도 시장 개입을 하면서도 마지못해서 하는 듯한 소극적인 모습이고 일정 금액 내로 제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시중은행들을 우호군을 잡아두지 못하거나 이틀 또는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뒤로 빠지는 것 같은 행태는 별로 좋지 않다는 게 시장이 외환당국에 전하는 조언들이다.다른 외국계은행 딜러는 "업체들의 매도가 가속화되고 역외도 매도세에 가담하는 등 매도 사태가 악화일로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시장분위기도 다시 환율하락으로 반전되고 있어 당국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또다른 외국계은행 딜러는 "국내 업체 매물이 봇물을 이룬 데다 시장 분위기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 업체 매물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달러/엔이 반등하면 덜 빠지겠지만 하락하기라도 하면 다시 갭다운하는 등 추가 급락하는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외환당국이 달러/엔이 조금 빠졌을 뿐인데도 시장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율을 레벨업 못시키면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유지시켜주면서 은행들에 매수유인을 하는 등 우호군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은행의 매수를 원하면서도 은행이 매수한 뒤에는 개입을 빼버리는 식이라면 결국 급락만 자초할 뿐"이라고 말했다.[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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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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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