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원 환율이 1,000원대에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주말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담을 통해 미국의 달러 약세 용인 및 비개입 정책이 공식화되면서 글로벌 달러 약세 마인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또한 중국의 위안화 절상 시나리오가 여전히 유효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아시아 통화 강세 흐름도 한발 더 진행되고 있다.그렇지만 지난주 급락 이후 낙폭과대 인식이 강하고 이헌재 부총리와 한은 박승 총재의 긴급 조찬 회동이 알려진 가운데 당국의 시장개입이 목격되면서 급락세는 모면했다.금융시장 일각에서는 이헌재 부총리의 개각설이 퍼지기도 했으나 외환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시장에서는 주말 G20와 APEC 회담 등에서 미국의 정책방향이 공식화된 상황에서 향후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국제간 정책공조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유로와 일본 등에서 일부 개입의사를 보일 것이나 큰 흐름을 막아낼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국내적으로도 발권력을 통해 달러 매수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 흐름을 거스르는 수준보다는 원화만의 급락 사태를 막는 속도조절 차원의 개입을 예상하고 있다.2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065.30으로 지난 금요일보다 3.40원 하락하며 마감, 지난 금요일 반등 이후 하룻만에 다시 약세를 보였다. 달러/원 선물 12월물은 1,065.50으로 4.00원 하락했다.이날 달러/원 환율은 G20 회담에서 미국의 달러 약세 기조가 공식화되면서 전날보다 6.50원 급락한 1,062.00에 출발한 뒤 1,060.00원까지 낙폭이 확대됐다.그러나 이헌재 부총리와 한은 박승 총재의 회동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당국의 시장개입이 진행되면서 1,063.00원 이상으로 낙폭이 줄었다.시장 참가자들 역시 조심스러운 가운데 숏커버 매수하고 업체 매물이 출회되며 낙폭 축소 공방이 빚어졌으나 물량이 적을 때 부분 개입이 진행되면서 장중 1,068.80까지 고점을 높였다가 1,065원이 지켜지는 수준에서 마쳤다.이날 달러/원 환율의 저점은 1,060.00원이고 고점은 1,068.80원으로 갭다운 급락 속에서 하루 변동폭은 8.80원을 기록했다.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에서 33억2,000만달러, 한국자금중개에서 14억4,500만달러 등 모두 47억6,500만달러였다. 23일(화요일) 기준환율은 1,063.70원에 고시될 예정이다. 달러/엔 환율은 지난 주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달러 약세 불가피 및 외환시장 개입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이후 103선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도쿄시장에서도 개장초 102선대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 등으로 103선이 지지된 뒤 103.20선대로 반등세를 보였다.종합지수는 국제유가 반등과 환율 급락 부담으로 850선이 붕괴됐고, 외국인은 거래소시장에서 1,000억원 이상 순매도를 기록했다.시중은행 딜러는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이지만 이헌재 부총리와 박승 총재간 회동 등으로 개입 경계감이 커지며 낙폭이 확대되지는 않았다"며 "환율 급락 이후 조심스러운 양상이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시장에서는 개입경계감 등으로 롱을 잡는 경우가 있어 시장포지션이 가볍지 만은 않다"며 "국내 시장이 빡빡하기 때문에 해외동향을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외국계 은행 딜러는 "외환당국이 업체 매물 등으로 넘치는 3억달러 가량의 달러 매수를 한 것 같다"며 "국제회의 이후 급락 사태를 막기 위해 개입하면서 시장 심리가 다소 자제된 듯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당국이 개입해 낙폭이 줄긴 했으나 아직까지 바닥을 설정하기에는 아르다"며 "시장 경계감이 있지만 해외시장에서 달러/엔이 100엔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매수쪽은 피하는 게 편한 상태"이라고 말했다.[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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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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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