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이틀째 오름세를 보였다.환율급락으로 환시용 국고채발행 등 마찰적 요인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다. 해외 헤지펀드는 최근 장단기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수익률곡선 스팁에 베팅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익률곡선이 더 스팁해질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18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1%포인트 오른 3.40%,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2%포인트 상승한 3.53%로 마감됐다.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1%포인트 오른 3.38%,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4%포인트 오른 3.98%를 나타냈다. 국채선물 12월물은 전일비 4틱 내린 112.89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3만489계약으로 전일보다 다소 늘었다.이날 채권금리는 보합세로 출발한 후 환율급락에 따른 환시채 부담이 부각되면서 내림세를 보였다. 달러엔이 104엔이 무너지고 원달러 환율도 1,060원대로 추락하자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발행 가능성이 부각됐다. 시장일각에서는 다음주에 2조원의 환시용 국고채가 발행되고 내일 통안증권 창구판매를 할 것이란 루머가 도는 등 시장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장마감후 재경부는 1조원의 10년만기 환시채를 다음주 월요일 입찰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1조3천억원의 예보상환채 잔여액에 대해 두차례로 나누어 발행하겠다고 말했다.외국인은 최근 수익률곡선이 스팁해질 것으로 보고 장기물 IRS를 많이 페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이와관련 시장참가자들 간에는 수익률곡선이 좀더 스팁해질 것으로 보는 쪽과 스팁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쪽 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외국계은행의 한 관계자는 “역외 헤지펀드들이 장김루 IRS페이를 많이 하고 있는 데 이들은 수익률곡선 스팁에 베팅하는 것 같다”며 “그 논리는 한국의 수익률곡선이 세계적으로 완만해져 있다는 것인데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올리는 것과는 반대로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내린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면 수익률곡선이 여기서 더 스팁해질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반면 다른 외국계은행 관계자는 “금년내에 콜금리를 추가로 더 내린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지금의 장단기 스프레드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좁혀져 있기 때문에 수익률곡선 스팁에 베팅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수익률곡선이 더 플랫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고 스팁해지는 데는 한계가 상당히 열려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고 베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수익률곡선이 다소 스팁해질 것으로 봤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다 반영된 것 같다”며 “10년물 금리는 콜금리인하 이전 수준으로 올라와있고 미국의 국채수익률도 소비자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점에 비춰볼 때 수익률곡선이 여기서 더 서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국채선물 12월물은 전일비 6틱 오른 112.99로 출발한 후 113.0에서 일중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장중한때 112.80까지 밀려 일중 저점을 찍은 후 저점과 고점 중간수준에서 장을 마쳤다.지난 16일 5344계약을 순매수한 외국인은 어제 533계약을 순매도한 데 이어 오늘도 2940계약을 순매도하는 등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은행이 2958계약, 기타법인이 503계약을 각각 순매도했다. 반면 투신사가 4420계약, 증권사가 1778계약, 보험사가 100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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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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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