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금리를 1.75%에서 2.0%로 25bp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성명서를 통해 "신중한 속도"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다음은 美 금융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가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의 향후 금리인상 전망에 대한 견해를 요약한 것이다.전체적으로 볼 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에서 벗어났다든가 하는 이유로 당분간 통화정책은 거시지표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존하겠으나 12월에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데이빗 그린로(David Greenlaw),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이제 실질 연방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에서 (비록 미약하게나마)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책기조는 좀 더 거시지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주말 발표된 10월 고용지표 강세를 감안하자면 12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11월 신규일자리 수가 최소한 10만개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조건일 것이다.▷ 스티븐 우드(Steven Wood) 인사이트 이코노믹스통화정책 기조가 여전히 시장친화적인란 점에서 연준리는 단기금리를 추가로 인상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14일 FOMC는 다시 25bp 금리인상을 단행할 전망이며, 그 이후로도 추가 금리인상을 예상한다. 다만 美 경가가 예상 외로 큰 폭 둔화되지 않은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다.▷ 존 라이딩(John Ryding) 외, 베어스턴스우리는 12월 금리인상 경정이 고용지표 및 인플레 지표 그리고 국제유가 동향에 달려있다고 본다. PCE 디플레이터로 본 핵심 인플레는 10월에도 연준리 목표제한선을 밑돌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보이며, 연준리는 이런 요소들을 중시할 가능성도 있다.▷ 손성원, 웰스파고중앙은행은 현재 상황을 컵에 물이 반이나 찼다고 보겠지만, 여전히 미국경제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연준리는 이전처럼 경제상황을 잘 통제할 수 없는 여건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외부로부터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연준리는 12월 금리인상을 보류한 상황에서 글로벌 지정학 및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그릴 가능성이 높다.▷ 조슈아 샤피로(Joshua Shapiro), 마리아 피오리니 라미레즈전체적으로 연준리가 "신중한" 속도의 금리인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경제가 계속 적정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인지 여부에 그 실현여부가 달려있다. 현재 핵심 인플레 지표가 위쪽이나 아래 쪽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안 셰퍼슨(Ian Shepherdson),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분명히 연준리는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고용시장 부진 등에 따른 잠재적인 충격에 대해 시장보다 우려를 덜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12월에도 금리가 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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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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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