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의도를 오해하지 말라'연준리 관계자들이 최근들어 경상수지 적자 문제에 대해 자주 언급하면서 달러 약세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형성되고 있지만, 사실 연준리 이사들의 발언 의도는 '달러 약세' 쪽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모건스탠리의 소피아 드로소스와 캐린 킴브로우(Sophia Drossos & Karin Kimbrough) 등은 25일(현지시간) 제출한 보고서 ("Currencies: No Clear and Present Danger")에서 연준리의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언급은 사실 차기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 정책적으로 달러약세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다음은 이들의 주장을 상세하게 정리한 것이다.◆ 연준리가 美 달러 약세를 정책적으로 추구하고 있는가?최근 미국 달러 약세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국제외환시장의 지형은 다시 '글로벌 달러약세'가 횡행하던 연초로 되돌아간 모습이다.이러한 달러약세를 이끌어 낸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상수지 적자 확대"라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물론 국제유가 강세로 인한 美 경기전망의 불투명성과 대선 결과를 짐작할 수 없다는 불안감도 가세하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지금 쟁점은 '구조적 불균형'의 시정과 관련된 것 같다.지금 국제외환시장은 美 경상수지 적자에 점점 더 시선을 빼앗기고있다. 더구나 연준리 관계자의 입을 통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내년에 무려 6.5%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은 충격을 받고 있다.그러나 이런 연준리 관계자의 발언은 달러 약세 신호를 내보낸 것은 아니며, 다만 차기 미국 정부의 예산 편성의 지침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우리가 보기에는 최근 연준리 관계자들의 발언은 경상수지 적자가 보다 확대되면 불안성정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한 것이지만, 무질서한 조정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판단된다. 물론 연준리가 이 쟁점에 관해 상당히 많이 언급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 9월 초부터 벌써 다섯 명의 연준리 이사들이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건드렸다. 그러나 맥티어 달라스 연준총재의 말대로 이것은 연준리가 시장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연준리 이사들의 경상수지에 대한 언급은 모두 '준비된 연설문'이 아니라 즉흥적인 문답과정에서 나온 것들이다. 연준리 관계자들이 시장에 신호를 내보낼 때는 반드시 '준비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관례다.더구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환율이 효과적인 정책조절 수단이 되기 힘들다는 것을 연준리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더구나 연준리가 美 달러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재무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뿐더러 투자자들의 美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도를 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점에서 연준리의 의도가 달러 약세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격이 될 것이다.◆ 달러 약세가 도움이 되기는 하는가? 아시아 통화에 주목할 것우리가 보기에 달러 약세를 통한 경상수지 적자 감축이란 시나리오는 실현 가망성이 작다.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는 장기적이며 구조적인 미국 경제 및 글로벌 경제의 쟁점과 관련된 것이며, 단순한 환율 조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실 지난 2년반 동안 美 달러의 약 25%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는 50%나 급증했다.스티븐 젠(Steven L. Jen)은 간단한 계산을 통해 실제로 경상수지 적자를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려면 유로/달러가 1.80달러, 달러/엔은 60엔까지 하락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정도 환율은 물가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아마도 연준리 이사들이 구두개입을 통해 달러 약세 쪽을 민다고 해도 거의 얻을 것은 없을 것이다. 이는 교역상대국들이 모두 자국 통화를 달러에 거의 고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미국과의 10대 교역상대국 중에서 7개국의 통화는 연초 이후 달러 대비 2% 내외에서 정체했다. 이는 사실상 달러 페그제라고 할만하다. 그런데 이들 나라와의 교역이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40%를 발생시켰다.아이러니하게도 이들 나라 중에서 명시적으로 외환시장의 유연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밖에 없다.한편 이들 주요 교역국들은 모두 수출주도의 경기회복 모델을 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10대 교역국들 중에서 6개국은 수출이 GDP의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저렴한 통화와 경상수지 흑자 유지가 필요한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중국이 이런 나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국제외환 시장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중국은 실제로 '수출의존 성장모델'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외환정책을 이끌고 있는 다른 요인들은 과도한 것일 수 있다.◆ 경상수지 문제, 환율 통한 빠른 해결책이란 없다한 나라 경제에서 "투자=민간저축+공공 저축+경상수지 적자"란 도식이 성립한다.그런데 지금 미국경제의 이 균형식의 왼쪽 항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추는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자금 유입이다. 만약 이 흐름이 중단되려면 아시아 국가들이 저축을 그만두고 소비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아시아가 강력한 내수성장 주기를 맞이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쉽게 발생할 수 없다. 저축성향은 단기적으로 변화되기 힘들다.이상의 판단은 물론 미국의 저축부족 현상이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앞서 균형식의 오른 항은 모두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만약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2005년에 2.8% 수준으로 감축될 수만 있다면 경상수지 적자도 줄어들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효과적인 경상수지 적자 개선방법이 될 것이다. 그린스펀 연준리 의장도 최근 연설에서 재정적자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재정적자가 경상수지 적자를 결정하는 기여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를 억제하는 것이 연준리가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적 태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연준리 이상들의 경상수지 적자 문제에 대한 언급은 결국 차기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에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