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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각] 유가-중국-연준리, 세계 경기회복 위협 - 스티븐 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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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시장에 한바탕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최근 상향조정된 세계경제 성장 전망도 위기에 처했다. 2003년 하반기의 강력한 경기회복은 올해 초반에도 이어졌지만, 갑작스러운 와일드카드들의 불길한 합류 속에 위협받고 있다.현재 등장하고 있는 핵심 와일드카드는 고유가, 중국 경기둔화 그리고 미 연준리 금리인상 전망 세 가지다. 이런 경제적인 요인들 위에 지정학적 위기가 겹쳐지고 있다. 점입가경에 빠져드는 이라크 사태와 관련된 미국에 대한 역공세, 그리고 여전한 글로벌 테러리즘의 압박 말이다.이러한 몇 가지 와일드카드에 대해 이전부터 경고를 제기해 온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모건스탠리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이들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지난 해 중반부터 시작된 세계경기 회복국면이 단기간에 끝날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로치는 오일쇼크 가능성과 중국 연착륙 전망의 관련, 미국 금리인상과 고유가 부담의 상호작용,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위기고조를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다음은 스티븐 로치의 10일자 보고서 "세계경제의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 ("Global Wild Cards")를 정리한 것이다.◆ 고유가 전망과 오일쇼크 가능성최근 고유가 사태는 과거 오일쇼크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한다. 1970년 초반 이후 미국경제의 다섯차례에 걸친 경기침체는 항상 오일쇼크가 앞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세 번의 경험은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70년대 초반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유가를 4배나 급상승시켜 73~75년 사이 급격한 경기침체를 유발했다. 1970년대 말 OPEC은 유가를 3배 상승시켜 81~82년 경기침체를 유도한다. 그리고 유가를 40달러 위로 끌어 올린 걸프전쟁은 1990~91년 경기침체로 이어진다.바로 지금 그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40달러를 돌파하고 있다. 물론 현재 고유가 사태가 완전히 경제충격 요인이 되는가는 그 맥락에 달렸다. 즉 유가 급상승 이전의 가격 추세를 보자면 현재 사태는 배럴당 40달러 오일쇼크라고 부를 수 없다.1년 전 이라크 전쟁의 1단계가 종료된 후 서부텍사스중질유(WTI)가격은 배럴당 25달러까지 하락했다. 그 이후 유가가 60%나 급등했다는 점을 가벼이 볼 수는 없으나, 그런 식의 비교는 상황을 오도하기 쉽다.결국 최근 유가급등 및 변동장세는 장기 추세와 비교해야 한다. 2000년 이후 평균 유가가 배럴당 29달러였으니 현재 40달러 유가는 약 38% 상승한 셈이다. 이를 두고 "오일 쇼크"라고 부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세계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아니다.유가와 관련된 진정한 와일드카드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된다. 모건스탠리의 딕 버너(Dick Berner)와 에릭 채니(Eric Chaney)는 지난 주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유가가 현재와 같은 상승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65%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런 전망은 이미 모건스탠리의 세계경제 전망 구도에 포함되어 있던 것과 같다.문제는 약 20%의 가능성으로 측정된 "공급위축" 시나리오와 15% 가능성이 배정된 "공급과잉" 시나리오다. 공급위축 전망은 중동의 정치적 긴장감이 사우디로 확산될 가능성을 엿보는 것이며, 반대로 공급과잉 가능성은 중국의 경착륙 전망과 연결된다.이런 분석의 기본시각은 바로 유가가 상승 및 하락 리스크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로치는 만약 중국이 연착륙에 성공한다면 유가는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지만, 오일쇼크가 발생하려면 유가가 약 3개월 내지 6개월에 걸쳐 배럴당 50달러는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출한 바 있다. ◆ 중국경제 '연착륙' 가능성과 미국 금리인상 전망이런 점에서 보자면 중국의 경기둔화가 중요한 두 번째 와일드카드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중국의 연착륙이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부드럽지(soft)'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한편 앞서도 밝혔듯이 중요한 것은 유가와 중국요인의 상호작용이다. 지난 2003년 중국은 전세계 석유수요의 7%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 GDP 비중이 3.9%였던 점을 감안할 때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비중이다. 중국이 연착륙하게 된다면 유가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인 반면, 고유가는 중국에 대해 공급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다소 모호하지만, 중국 경제의 위축과 유가 상승이 세계경제에 비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마지막으로 연준리 금리인상 전망이 또다른 와일드카드다. 분명히 연준리의 긴축정책이 미국경제에 호재는 아니다. 그러나 금리인상이 곧바로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장이 얼마나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데 있다.현재 시장은 연준리 금리인상 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상황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 이번 4월 고용보고서 '서프라이즈' 사태다. 지난 주말 종가기준으로 연방기금 금리와 재무증권 3년물 수익률 사이의 스프레드는 209bp였고, 10년물 재무증권 스프레드는 무려 377bp에 달했다. 어떤 식으로 보더라도 이런 스프레드 격차는 극도로 높은 수준이다.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재무증권 3년물 수익률 스프레드는 123bp, 10년물 재무증권의 경우 162bp에 불과했다. 1994년 급격한 금리인상이 개시될 당시에도 이 스프레드는 각각 148bp 및 275bp 정도였다.결국 시장이 연준리 금리인상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연준리가 가야할 길은 훨씬 더 멀다. 게다가 이번 금리인상이 미국과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10년전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단기금리 상승은 최근 미국의 자산시장의 상승세를 이끄는 다양한 "캐리 트레이드"에 타격을 줄 수 있고, 긴축정책이 재정운용도 제약할 수 밖에 없으며 또 소비확대의 주된 배경이었던 주택모기지 시장도 억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세계경기 회복,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2003년 중반부터 나타난 세계경기의 급격한 회복세에 대해서는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그것이 얼마나 지속가능하느냐에 달렸다. 이제까지는 경기부양책이란 변수가 생각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금부터는 '반납'기간이 도래할 것이다. 아직도 구조적 불균형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부양정책의 '반납'은 상당히 큰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유가, 중국 경기둔화 그리고 연준리 금리인상이라는 디플레 요인들을 여기에 삽입해보면, 믿기 힘든 결론이 나온다. 지정학적 불안요인은 문제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일 따름이다.이상과 같은 글로벌 와일드카드에 대한 평가는 이번 세계경기 회복이 사상 최단시간 내에 종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결론을 도출하게 만든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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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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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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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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