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엔 환율이 105선 이하로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유로존 경제가 좋지 않아 유로/달러 상승세는 더 이상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의 스티븐 젠(Stephen L. Jen) 외환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미 유로/달러가 고점을 지났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유로/달러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특히 달러/엔 그리고 유로/엔이 모두 현재 거래되고 있는 수준보다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그는 달러/엔 적정환율이 일본 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105엔 선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인플레 압력이 강화될 경우 일본 재무성의 개입정책이 다소 후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유로/달러가 추가 상승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유로/달러는 이미 하락 쪽으로 균형이 기울어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달러 약세 펀더멘털의 변화, 적정가치로 관심 이동먼저 그는 현재 미국 달러 약세 여부는 경상수지 적자가 아니라 적정가치 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젠의 평가에 따르면, 현재 미국 달러화는 자신들이 연말 예상 적정환율과 비교할 때 주요 6대 통화대비 약 5∼10%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젠은 이 정도 편차는 무시해도 좋은 수준이며,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4∼5%면 위험하며 즉각 감소시켜야 한다는 발상도 수긍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또 젠은 이제까지 달러약세 펀더멘털로 지적되어 온 미국의 쌍둥이적자 규모가 지난 해 3/4분기를 기점으로 고점을 지나고 있으며 이것이 최근 달러의 구조적 약세 지형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유로/달러 적정수준보다 고평가, 반등 가능성은 ECB 용인 여부에 달려스티븐 젠은 유로/달러의 경우 적정 환율에 비해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으며 만약 다시 1.35달러까지 급반등한다면 ECB가 시장개입에 나설 것이며, 그 결과 ECB의 승리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유로존 경제가 G7 중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면을 나타내고 있어 유로화는 더 이상 달러 약세의 대상통화로 적합하지 않다고 그는 덧붙였다.다만 그는 미국 고용시장 불안과 경기회복 의문이 가중될 경우, 그리고 부시행정부가 보호주의 압력에 굴복하는 경우에는 유로/달러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무엇보다 유로/달러 상승은 ECB의 용인여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달러/엔 적정수준은 105엔, 日 경기회복세 따라 더 낮아질 수도스티븐 젠은 달러/엔의 경우 105엔 선이 적정수준이라고 보면서, 현재 106∼107엔 수준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달러/엔이 적정 수준에 비해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일본 경기회복 추세가 강화될 경우 적정환율 수준이 105엔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추가하락세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또 그는 인플레 압력이 강화될 경우 일본은행(BOJ)이 계속해서 재무성의 시장개입의 편의를 봐주기 힘들 수 있고 재무성 역시 하반기 인플레 압력이 강화될 경우에 대비해 국채시장의 안정을 위해 개입전선에서 한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달러/엔 환율이 105선 이하로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유로존 경제가 좋지 않아 유로/달러 상승세는 더 이상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의 스티븐 젠(Stephen L. Jen) 외환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미 유로/달러가 고점을 지났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유로/달러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특히 달러/엔 그리고 유로/엔이 모두 현재 거래되고 있는 수준보다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그는 달러/엔 적정환율이 일본 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105엔 선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인플레 압력이 강화될 경우 일본 재무성의 개입정책이 다소 후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유로/달러가 추가 상승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유로/달러는 이미 하락 쪽으로 균형이 기울어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달러 약세 펀더멘털의 변화, 적정가치로 관심 이동먼저 그는 현재 미국 달러 약세 여부는 경상수지 적자가 아니라 적정가치 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젠의 평가에 따르면, 현재 미국 달러화는 자신들이 연말 예상 적정환율과 비교할 때 주요 6대 통화대비 약 5∼10%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젠은 이 정도 편차는 무시해도 좋은 수준이며,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4∼5%면 위험하며 즉각 감소시켜야 한다는 발상도 수긍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또 젠은 이제까지 달러약세 펀더멘털로 지적되어 온 미국의 쌍둥이적자 규모가 지난 해 3/4분기를 기점으로 고점을 지나고 있으며 이것이 최근 달러의 구조적 약세 지형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유로/달러 적정수준보다 고평가, 반등 가능성은 ECB 용인 여부에 달려스티븐 젠은 유로/달러의 경우 적정 환율에 비해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으며 만약 다시 1.35달러까지 급반등한다면 ECB가 시장개입에 나설 것이며, 그 결과 ECB의 승리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유로존 경제가 G7 중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면을 나타내고 있어 유로화는 더 이상 달러 약세의 대상통화로 적합하지 않다고 그는 덧붙였다.다만 그는 미국 고용시장 불안과 경기회복 의문이 가중될 경우, 그리고 부시행정부가 보호주의 압력에 굴복하는 경우에는 유로/달러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무엇보다 유로/달러 상승은 ECB의 용인여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달러/엔 적정수준은 105엔, 日 경기회복세 따라 더 낮아질 수도스티븐 젠은 달러/엔의 경우 105엔 선이 적정수준이라고 보면서, 현재 106∼107엔 수준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달러/엔이 적정 수준에 비해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일본 경기회복 추세가 강화될 경우 적정환율 수준이 105엔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추가하락세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또 그는 인플레 압력이 강화될 경우 일본은행(BOJ)이 계속해서 재무성의 시장개입의 편의를 봐주기 힘들 수 있고 재무성 역시 하반기 인플레 압력이 강화될 경우에 대비해 국채시장의 안정을 위해 개입전선에서 한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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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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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