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심 끝에 국내은행들의 NDF 매도초과포지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내렸다.18일 재정경제부는 국내은행들의 비거주자에 대한 NDF 매도초과포지션(숏포지션) 90% 이상 유지 규정을 오는 2월 20일 기준 60% 이상, 3월 20일 30%, 4월 20일 0%로 단계적으로 낮춘다고 발표했다.재경부는 지난 1월 19일 국내은행들의 비거자주에 대한 NDF 매도초과포지션(숏포지션)을 1월 16일 기준으로 9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을 바꾸고, 2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이 규정은 국내은행들이 역외(비거주자)들의 매도를 막아 환율하락을 방어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했으나 국내은행들에게는 자율적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막대한 손실 부담까지 안게 하는 조치였다.국내은행들은 NDF 1개월물의 경우 한 달 뒤 만기가 도래하면 역외와 차액결제한 뒤 다시 숏포지션을 강제로 롤오버해야 하고, 역외 매수세를 찾지 못하거나 역외 매수세를 찾더라도 거래가격이 낮게 되면 롤오버 유지비용이 막대한 손실로 귀착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정부의 숏포지션에 대한 단계적 비율 하향 조치는 일단 국내은행들의 손실 위험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외국계 은행의 한 딜러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논의했던 안이 정부쪽에 전달된 뒤 발표가 늦춰지면서 오히려 역으로 강화되지 않을까 초긴장을 했었다”며 “시장의 부당성 지적을 수용한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환율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애초부터 무리한 발상이었다”며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잠시 막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흐름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장현실 수용한 해법 긍정, 정책수립 과정 오류 점검 필요 국내 숏포지션 은행들의 이해득실을 넘어 이번 규정 완화책은 정부 정책상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더 현실적이고 친시장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이헌재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한 이래 첫 번째 규제 수정안이라는 점에서 ‘투기 경고 발언’의 이면에 여전히 ‘이헌재식 시장 해법’이 작동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더해지고 있다.사실 재경부의 이번 규정 완화안은 지난주까지 외환시장운영협의회에서 한국은행과 은행들간의 협의 과정에서 검토됐던 외평기금 매각에 대한 예외규정 도입 등의 내용보다 나은 것으로 평가된다.국내은행들이 숏포지션을 롤오버할 경우 외평기금에 매각하는 것을 비거주자에 대한 매각으로 간주하는 예외규정은 규정만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각 은행들의 세부 장부 내역까지 파악해야 하는 복잡성의 악순환만 불러올 따름이기 때문이다.특히 국가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외환정책이 하위 규정으로 인해 거시정책의 본래 목적과 영역에서 벗어나 세세한 미시적인 이해관계로 빠져들고, 그런 와중에서 ‘누가 손해보고 이득을 봤다’는 식으로 빠져든다면 정책의 근간을 해칠 수밖에 없다.외국계 은행의 한 딜러는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 증가를 통한 경기회복이라는 거시정책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더 이상의 무리수를 두지 않고 이 정도에서 현실을 수용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이번 규정을 추가할 때 자기이해만 생각하고 정부에 아이디어를 준 데나 이를 심사숙고하지 않고 받아들인 정책수립상의 오류는 찬찬히 되짚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시장 역시 어제까지 손실 부담을 입을까 전전긍긍했던 자기 모습을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며 "이번 완화안에 안도감을 얻는 수준에서 그쳐야지 여기에 도취돼 추가 이득을 보겠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일은 삼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기 달러/원 하락 예상, 차익거래 기회 감소 예상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조치는 숏포지션 비율에 대한 단계적인 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부분적인 규제조치 완화 차원을 넘어서지는 않는다.국내은행들 중에서 NDF 숏포지션 보유은행들은 오는 4월 20일까지 시장거래 과정에서 숏포지션을 보유(캐리)하거나 정부 조치에 맞춰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자기 손익에 따라 운용하면 된다.단기적으로는 국내은행들은 NDF시장에서 참여 제한이 다소 풀리게 된다. 이에 따라 역외 매도를 받아주면서 자기 숏포지션을 커버매수할 경우 국내 달러/원 현물환율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선물 매수-현물 매도 스왑거래).또 국내은행의 NDF 매수로 역외시장에서 발생한 과도한 선물 저평가가 완화되면서 역외 스왑포인트가 상승, 앞으로 역내외 스왑포인트 격차가 좁혀지면서 차익거래 기회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시중은행의 딜러는 “단계적 완화 조치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역내간 스왑포이트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차익거래를 통해 이익을 볼 기회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외국계 은행 딜러는 “정부의 NDF 규제 완화 조치로 역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책이 시행될 경우 차익거래기회가 줄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부 역내외 거래 제한 규제 유효, 중장기 달러/원 점진 하향 그러나 지난 1월 14일 기준으로 매수초과포지션(롱포지션) 110% 유지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역내외간 시장분리를 통한 역외의 매도 제한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시중은행 딜러는 “오는 4월 20일까지 두달 동안 제한된 수준에서 NDF 매수를 할 수 있으나 여전히 규정 제한은 있는 셈”이라며 “NDF 롱포지션 규제와 숏포지션 스퀘어 유지에 따라 역외 매수는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향후 거래감소는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시중은행의 다른 딜러는 “이번 조치 역시 팔아야 하는 쪽에는 안도감을 주지만 사고 싶은 쪽에는 제한으로 인해 아쉬움을 줄 수밖에 없다”며 “규제 효과가 부분적으로 있어도 달러/원 환율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나 위안화 평가절상 등 여건에서 점진적으로 하향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이어 그는 “현재의 공급우위 장세나 달러/엔의 하락, 위안화 평가절상이 3~5% 가량 될 전망을 고려햐면 원화도 10% 가량 절상될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속도조절과 등락과정이 있겠지만 연말까지 1,050원이나 1,100원 수준까지 점진하향하는 시나리오를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재정경제부는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도 기존의 외환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규제후퇴에 따른 시장의 하락변동성이 커질 것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였다.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있으나 정부의 외환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규제완화를 틈타 변칙적으로 차익거래를 한다면 필요할 경우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발행은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며 정부의 개입정책(Smoothing Operation)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a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