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이틀째 전약후강 장세를 보이며 내림세를 보였다. 금리가 박스권을 돌파할 만한 모멘텀이 아직은 없다는 인식아래 Buy & Hold 전략을 취하는 곳이 많은 듯한 분위기였다.27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2%포인트 내린 4.91%,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도 같은폭 하락한 5.21%로 마감됐다. 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2%포인트 하락한 4.91%, 1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3%포인트 떨어진 4.57%로 장을 마쳤다.국채선물 3월물은 전일보다 9틱 오른 108.02로 마감, 나흘만에 108대를 회복했다. 거래량은 2만6884계약으로 전일의 2만6981계약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이날 채권시장은 전일 미국 국채수익률이 12월 기존주택판매 호조로 이틀째 상승한 영향으로 약보합세로 출발했다. 그러나 주가가 국내기관들의 프로그램매물로 내림세로 돌아서고 환율도 외환당국의 개입경계감에도 불구하고 줄곧 내림세를 벗어나지 못하자 저가매수세가 조금씩 유입되며 오후들어 금리는 내림세로 돌아섰다. 장단기물 골고루 매수세가 유입됐다. 장기물은 장기투자기관들이, 중단기물은 은행과 투신사들이 매수에 나섰다. 적극적인 추격매수는 없었지만 올라오면 사겠다는 대기매수세는 풍부했고 매물이 잦아드는 듯한 분위기였다고 시장참가자들이 전했다. 환율이 1170원대로 하락함에 따라 재경부가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를 추가로 발행할 것이란 경계감도 있었지만 예상보다 악재들을 잘 견뎌낸 하루였다. 시장참가자들은 대체로 금리가 당분간 박스권을 쉽게 돌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4.80-5.0%의 박스권에 갇힌다면 박스권 상단근처에서는 매수해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4.85-4.95%, 약간 더 폭을 넓히면 4.80-5.0%의 박스권을 벗어날 만한 모멘텀은 아직 없는 것 같다"며 "이 수준에서 적절히 박스권 플레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석달여동안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4.70-5.0%의 박스권이 이어졌는데 이런 흐름이 올해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며 "어느정도 악재에 내성이 생기는 듯한 모습이어서 박스권을 의식한 매수후 보유 전략을 취하는 게 다른 전략보다 유리해 보인다"고 말했다.외국계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가강세,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발행 가능성, 월말 지표부담 등 악재를 생각보다 잘 소화해내고 있다"며 "박스권인식으로 상단에 근접하면 사겠다는 대기매수세가 폭넓게 형성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국채선물은 장초반 외국인의 매도세로 전일비 11틱 내린 107.82까지 하락하며 일중 저점을 찍은 후 외국인이 환매수에 나서면서 오후들어 108대를 회복하는 저력을 보였다. 현물금리가 잘 밀리지 않자 저평가폭 축소를 겨냥한 매수세가 유입됐다. 그러나 108.10수준에서는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선물회사의 한 관계자는 "107.90이 무너지지 않으면 108.10수준까지는 트라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서도 지지를 받을 경우 단기매수 의견 속에 중기의견은 매도에서 중립적으로 전환하고 싶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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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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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