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의 박스권 횡보가 거듭되고 있다. 금리는 아직 뚜렷한 방향성은 찾지 못한 채 채권시장 제반여건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경제회복 여부, 전쟁 발발 가능성 등 다양한 관심사들이 2003년 채권시장의 개막에 앞선 화두로 등장했다. 전반적으로 점진적인 금리 상승 궤적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채권시장을 여전히 잠식하고 있는 모양새다. 내수경기가 지탱하던 국내 경제의 중심축이 수출에서 다시 투자로 확대될 것인지 여부를 비롯 대외변수의 변화에 따른 영향력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9명의 채권전문가를 대상으로 폴(Poll)을 실시한 결과, 2003년 1월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평균 5.33%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경기회복세를 반영, 금리는 점진적인 상승, 3월 5.56%, 6월 5.86%, 12월 6.23%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2003년 채권시장을 놓고 경기회복력과 속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되면서 경제정책의 변화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지만 큰 그림은 기존의 정책기조에서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장 뚜렷한 모멘텀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주가는 금리 움직임에 영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리 상승 기조의 본격화 여부는 국제정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걷힌 뒤 시간 조정을 거쳐 판단이 가능하다.경기 추이 ‘주시’지난해 한국경제가 다소 부침을 겪은 가운데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2003년으로 시기적으로 연기된 모양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수의 경기견인력이 약화된 가운데 수출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경기를 지탱했다. 2003년 수출 경기에 대한 뚜렷한 확신은 아직 없다. 대중국 수출에 대한 특수나 반도체 경기의 호전 등의 일부 요인에 기댔던 면이 올해까지 이어질 것이란 보장이 없어 지속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셈. 내수 경기도 한계에 봉착했다. 소비는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있으며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에 대한 규제는 내수 둔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투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미국도 2년동안 바닥을 긴 투자심리가 되살아나지 않겠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하반기 이후 경제회복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으리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도 지난해 하반기이후 수출호조를 바탕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될 여지가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경기회복 확신이 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한 투자회복은 기대난이다. 설비가 추동하는 경기회복은 하반기에나 가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회복이라는 모멘텀을 받든 펀더멘털상의 금리 상승이 가능하다는 진단. 한편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등은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만한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압박할 여지는 낮아 보인다.불확실성 요인의 판단 무엇보다 연초부터 시장에 관심사로 부각되는 요인은 전쟁 발발 가능성이다. 미국이 이라크과 북한에 대한 동시 공격이 가능함을 명시한 가운데 시중자금은 이같은 불확실성을 반영, 단기 부동화 추세가 심화될 여지를 품고 있다. 이같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금리 상승 압력을 둔화하게끔 만들고 있다. 환율과 유가 움직임에 대한 불안도 채권시장에 영향을 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는 시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시장은 방향성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주가가 이같은 상황에 맞춰 강세장으로 나타날 경우 금리는 일시적인 상승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연초와 정권 교체에 따른 기대 강도에 맞춘 주가 상승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5.2% 선에서 저항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전망이 다소 높은 상태다. 다만 일부에서는 전쟁 발발 가능성 고조에 따른 국내외 주가의 약세 등으로 하향 압력을 받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한편 가계대출의 축소 정도에 따른 수급상의 변화도 상반기중 영향을 가할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대출이 적극적으로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줄이면서 채권매수 여력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에는 가계대출 축소 정도가 경기향방과 채권시장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월말 국고채 금리 5.33% 예상2003년 경기회복세금리 점진적 상승
금리의 박스권 횡보가 거듭되고 있다. 금리는 아직 뚜렷한 방향성은 찾지 못한 채 채권시장 제반여건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경제회복 여부, 전쟁 발발 가능성 등 다양한 관심사들이 2003년 채권시장의 개막에 앞선 화두로 등장했다. 전반적으로 점진적인 금리 상승 궤적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채권시장을 여전히 잠식하고 있는 모양새다. 내수경기가 지탱하던 국내 경제의 중심축이 수출에서 다시 투자로 확대될 것인지 여부를 비롯 대외변수의 변화에 따른 영향력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9명의 채권전문가를 대상으로 폴(Poll)을 실시한 결과, 2003년 1월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평균 5.33%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경기회복세를 반영, 금리는 점진적인 상승, 3월 5.56%, 6월 5.86%, 12월 6.23%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2003년 채권시장을 놓고 경기회복력과 속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되면서 경제정책의 변화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지만 큰 그림은 기존의 정책기조에서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장 뚜렷한 모멘텀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주가는 금리 움직임에 영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리 상승 기조의 본격화 여부는 국제정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걷힌 뒤 시간 조정을 거쳐 판단이 가능하다.경기 추이 ‘주시’지난해 한국경제가 다소 부침을 겪은 가운데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2003년으로 시기적으로 연기된 모양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수의 경기견인력이 약화된 가운데 수출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경기를 지탱했다. 2003년 수출 경기에 대한 뚜렷한 확신은 아직 없다. 대중국 수출에 대한 특수나 반도체 경기의 호전 등의 일부 요인에 기댔던 면이 올해까지 이어질 것이란 보장이 없어 지속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셈. 내수 경기도 한계에 봉착했다. 소비는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있으며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에 대한 규제는 내수 둔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투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미국도 2년동안 바닥을 긴 투자심리가 되살아나지 않겠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하반기 이후 경제회복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으리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도 지난해 하반기이후 수출호조를 바탕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될 여지가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경기회복 확신이 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한 투자회복은 기대난이다. 설비가 추동하는 경기회복은 하반기에나 가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회복이라는 모멘텀을 받든 펀더멘털상의 금리 상승이 가능하다는 진단. 한편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등은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만한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압박할 여지는 낮아 보인다.불확실성 요인의 판단 무엇보다 연초부터 시장에 관심사로 부각되는 요인은 전쟁 발발 가능성이다. 미국이 이라크과 북한에 대한 동시 공격이 가능함을 명시한 가운데 시중자금은 이같은 불확실성을 반영, 단기 부동화 추세가 심화될 여지를 품고 있다. 이같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금리 상승 압력을 둔화하게끔 만들고 있다. 환율과 유가 움직임에 대한 불안도 채권시장에 영향을 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는 시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시장은 방향성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주가가 이같은 상황에 맞춰 강세장으로 나타날 경우 금리는 일시적인 상승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연초와 정권 교체에 따른 기대 강도에 맞춘 주가 상승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5.2% 선에서 저항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전망이 다소 높은 상태다. 다만 일부에서는 전쟁 발발 가능성 고조에 따른 국내외 주가의 약세 등으로 하향 압력을 받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한편 가계대출의 축소 정도에 따른 수급상의 변화도 상반기중 영향을 가할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대출이 적극적으로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줄이면서 채권매수 여력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에는 가계대출 축소 정도가 경기향방과 채권시장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의 박스권 횡보가 거듭되고 있다. 금리는 아직 뚜렷한 방향성은 찾지 못한 채 채권시장 제반여건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경제회복 여부, 전쟁 발발 가능성 등 다양한 관심사들이 2003년 채권시장의 개막에 앞선 화두로 등장했다. 전반적으로 점진적인 금리 상승 궤적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채권시장을 여전히 잠식하고 있는 모양새다. 내수경기가 지탱하던 국내 경제의 중심축이 수출에서 다시 투자로 확대될 것인지 여부를 비롯 대외변수의 변화에 따른 영향력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9명의 채권전문가를 대상으로 폴(Poll)을 실시한 결과, 2003년 1월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평균 5.33%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경기회복세를 반영, 금리는 점진적인 상승, 3월 5.56%, 6월 5.86%, 12월 6.23%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2003년 채권시장을 놓고 경기회복력과 속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되면서 경제정책의 변화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지만 큰 그림은 기존의 정책기조에서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장 뚜렷한 모멘텀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주가는 금리 움직임에 영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리 상승 기조의 본격화 여부는 국제정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걷힌 뒤 시간 조정을 거쳐 판단이 가능하다.경기 추이 ‘주시’지난해 한국경제가 다소 부침을 겪은 가운데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2003년으로 시기적으로 연기된 모양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수의 경기견인력이 약화된 가운데 수출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경기를 지탱했다. 2003년 수출 경기에 대한 뚜렷한 확신은 아직 없다. 대중국 수출에 대한 특수나 반도체 경기의 호전 등의 일부 요인에 기댔던 면이 올해까지 이어질 것이란 보장이 없어 지속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셈. 내수 경기도 한계에 봉착했다. 소비는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있으며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에 대한 규제는 내수 둔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투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미국도 2년동안 바닥을 긴 투자심리가 되살아나지 않겠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하반기 이후 경제회복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으리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도 지난해 하반기이후 수출호조를 바탕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될 여지가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경기회복 확신이 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한 투자회복은 기대난이다. 설비가 추동하는 경기회복은 하반기에나 가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회복이라는 모멘텀을 받든 펀더멘털상의 금리 상승이 가능하다는 진단. 한편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등은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만한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압박할 여지는 낮아 보인다.불확실성 요인의 판단 무엇보다 연초부터 시장에 관심사로 부각되는 요인은 전쟁 발발 가능성이다. 미국이 이라크과 북한에 대한 동시 공격이 가능함을 명시한 가운데 시중자금은 이같은 불확실성을 반영, 단기 부동화 추세가 심화될 여지를 품고 있다. 이같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금리 상승 압력을 둔화하게끔 만들고 있다. 환율과 유가 움직임에 대한 불안도 채권시장에 영향을 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는 시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시장은 방향성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주가가 이같은 상황에 맞춰 강세장으로 나타날 경우 금리는 일시적인 상승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연초와 정권 교체에 따른 기대 강도에 맞춘 주가 상승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5.2% 선에서 저항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전망이 다소 높은 상태다. 다만 일부에서는 전쟁 발발 가능성 고조에 따른 국내외 주가의 약세 등으로 하향 압력을 받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한편 가계대출의 축소 정도에 따른 수급상의 변화도 상반기중 영향을 가할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대출이 적극적으로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줄이면서 채권매수 여력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에는 가계대출 축소 정도가 경기향방과 채권시장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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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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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