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靑 "국민소환으로 국회의원 파면…요건은 법률로 정해야"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헌법 개정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 "구체적 요건은 국회가 논의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18-03-20 17:31

청와대, 헌법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자는 까닭은 [뉴스핌=오채윤 기자] 청와대가 헌법 전문에 들어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가치 강화'의 일환이라는 것이 이유다.조국 청와대 민... 2018-03-20 14:47

'이중배상금지' 헌법29조 삭제...무슨 의미?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공개하고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다. 현행 헌법 29조에는 군인·... 2018-03-20 14:10

문재인 개헌안,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 파면한다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헌법 개정안에 국민소환제를 신설, 앞으로는 국민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국회의원을 직접 파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또 국민이 직접 법안... 2018-03-20 12:12

[전문] 靑, 기본권·국민주권 강화한 헌법개정안 발표 [뉴스핌=장동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10차 개헌안이 발표됐다. 청와대는 20일 기본권·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부터 3일간 순차적으로 정부발의 개헌... 2018-03-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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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고성 오간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개헌' 회동..."팽팽한 신경전만 오갔다" [뉴스핌=최상수 기자] 청와대발 개헌안이 20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차원의 개헌안 합의에 대한 여야의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접점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018-03-19 17:23

개헌 충돌, 靑 '4년 연임제' vs 野 '책임총리제' 차이는? [뉴스핌=조정한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남은 기간 정치권 최대 쟁점은 대통령 권한 축소를 실현할 '권력구조'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 2018-03-19 16:13

개헌 대치 속..여야 빅딜 가능성 커졌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여야가 개헌안 발의 주체와 시기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개헌안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며 지방선거 일정에 쫓기... 2018-03-19 16:03

정세균, 개헌 분리투표 제안 "국민께 이해 구하자" [뉴스핌=김선엽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6.13 지방선거와 반드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국회가 개헌안 내용에 합의만 한다면 개헌 시기에... 2018-03-19 12:04

문 대통령, 4월 국회서 '개헌 호소' 연설 검토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헌법 개정과 관련,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각 당 지도부 초청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연설을 하는 방안... 2018-03-19 11:26

추미애 "야권, 국회 개헌 주장하려면 당장 협상 나서야" [뉴스핌=조정한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야당을 향해 "요즘 야당의 태도를 보면 개헌을 하자는 건지 호헌을 하자는 건지 분간이 안 간다"면서 "국회가 (개헌을) 하... 2018-03-19 10:41

이정미 정의당 대표 "청와대 26일 최후통첩으론 개헌 불가능" [뉴스핌=김선엽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청와대의 26일 개헌안 발의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 2018-03-19 10:23

靑 "한국당 개헌안은 6월 개헌 처리 안하겠다는 의도" [뉴스핌=장동진 기자] 청와대는 개헌과 관련해 "국회는 국회의 권한만을 강화하려는 노력만 하고 있다"며 "(국회는)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닌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아니냐는... 2018-03-16 17:46

[뉴스핌 포토] 한국당 "책임총리제로 분권형 대통령제 실현하겠다" [뉴스핌=최상수 기자] 자유한국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책임총리제를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이번 개헌... 2018-03-16 14:32

국회 개헌 토론회서 '청와대 개헌안' 성토.."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논의 없다" [뉴스핌=오채윤 기자]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오는 6.13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개헌몰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개헌특위 ... 2018-03-15 20:44

청와대발 개헌안 뜯어봤더니...대선 투표 두번 한다 [뉴스핌=오채윤 기자]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청와대발 개헌안을 공개하면서 정치권이 '개헌 회오리' 속으로 깊숙히 들어가고 있다. 청와대가 오는 21일께 발의하게 될 개헌안... 2018-03-15 11:28

청와대발 개헌안 vs 여·야 개헌안, 무엇이 다른가 [뉴스핌=조정한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지난 13일 '문재인표 개헌안 초안'을 공개했다. 여야간 입장차가 컸던 권력구조로는 ... 2018-03-14 16:14

[심층분석] 문 대통령, 혜택 못받는데 대통령 4년 연임 꺼내든 까닭 [뉴스핌=이준혁 정치부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청와대가 발의하게 될 헌법 개정안을 마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소위 '문재인식 개헌안'이 태어난 것이다.... 2018-03-14 10:44

문 대통령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돼야"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과 관련,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이 개헌 적기"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 2018-03-13 17:11

대통령 4년 연임제 vs 4년 중임제 차이는? [뉴스핌=이지현 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3일 국민의견 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친 헌법 개정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 2월13일 특위가 발족한지 한 달 ... 2018-03-13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