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장애인 급여 지급 일률적 제한…헌재 "위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65세 미만 장애인 가운데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이에게 장애급여 지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장애인활동법' 일부 조항이 ... 2020-12-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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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홍남기,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2025년까지 733만명 확대"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2020-12-23 12:24

내년 유치원·어린이집 보육료 월 2만원 인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유아 한 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원의 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올해보다 2만원... 2020-12-23 12:00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생후 14~35일 영유아에 대해서도 영유아검진이 확대된다. 또 폐결핵 확진 검사비가 지원되고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수검기간이 연장된다.... 2020-12-23 12:00

권익위, 의료인 음주진료 등 환자안전 위협행위 행정처분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그동안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던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진료 행위 등... 2020-12-23 08:52

생명윤리 정책, '인간 존엄'·'인권' 기반한 공공생명윤리 확립·실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생명윤리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이 '인간 존엄'과 '인권'에 기반한 공공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실현하는 사회로 결정됐다.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12-22 16:14

지난해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남성…10년 전보다 16배 늘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해 육아휴직자 다섯명 중 한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늘었다. 물론 이들 중 약 7... 2020-12-22 15:09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백신 공방'…부실한 인사검증 반복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인사검증이 아닌 '백신 확보'를 놓고 여야간 공방만 오갔다.야당은 정부의 백신 확보가 다... 2020-12-22 13:13

작년 서비스업 매출 2188조…전년비 2.2% 증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이 2018년보다 5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복지업과 전문·과학·기술업의 매출이 크게 늘고 도소매업과 부... 2020-12-22 12:00

발달장애 자녀 부모 5명 중 1명은 '생업 포기'…코로나19 직격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병 이후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있는 가구가 직격탄을 맞았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5명 중... 2020-12-22 12:00

65세 넘어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받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 2020-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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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권덕철 후보자 "3단계 격상하면 국가가 멈춘다...고강도 방역조치로도 감소 할 것"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honghg0920@newspim.co... 2020-12-22 11:47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코로나19 극복, 정부·지자체·국민 한마음 대응이 핵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현장 의료진.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대응하는 것이... 2020-12-22 10:37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시 근로자·사업주에 최대 5배 추가징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사업주나 근로자가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시 추가 징수액을 최대 5배 이하로 상향한다. 또 부정수급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최대 5년간 지원·융자·수강... 2020-12-22 10:00

복지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11.52% 인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p 이상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25%에서 11.52%로 변경(1.27%p 인... 2020-12-22 10:00

복지부, 내년 직장가입자 건보 보험료율 6.67%→6.86% 인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6.86%로 상향된다. 또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올라 건강보험료 본... 2020-12-22 10:00

근로복지공단, 백혈병소아암협회에 헌혈증 1004매 전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21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공단 임직원이 기부한 헌혈증 1004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헌혈증은 백혈병을 앓고 ... 2020-12-21 15:32

2년만에 바뀌는 담뱃갑 경고그림 '더 세진다'…복지부, 폐암 등 9종 그림 변경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9종의 담뱃갑 경고그림의 효과성과 익숙함 방지를 위해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된다. 경고문구의 경우 현행 주제 전달 방식이 유지되고 문구의 전달력을 높... 2020-12-21 12:00

근로복지공단, 건보공단과 과장급 인사교류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인사교류 제도를 시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공기관 간 상호 정책협조, 행정발전 및 교류직무에 ... 2020-12-20 12:00

'최대 100만원' 2차 긴급생계비, 오늘부터 15만 가구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 기준)을 지원하는 긴급생계비가 오늘부터 2차 지급대상인 약 15만 가구에 지급... 2020-12-18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