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국가정보원 예산증액을 도운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2019-07-11 11:41
‘직원 격려금 횡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징역 2년6월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청에 지급되는 직원 격려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1) 전 강남구청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2019-07-05 09:03
고유정 ‘시신 없는’ 살인 대법 판례..청와대 사형 청원 7일 마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전 남편 살해 및 시신 훼손·유기 혐의로 고유정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가 주목되고 있다.2일 법조...2019-07-02 13:23
‘전 남편살인’ 기소된 고유정...대법원 배우자 살해 판례는[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전 남편 살해 및 시신 훼손·유기 혐의로 고유정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기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원은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2019-07-02 10:47
대법 “게임 ‘규칙’ 베끼면 저작권 침해” 첫 판결…해외 게임업체에 손[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게임 창작성 판단 기준에 게임 규칙과 표현방식 등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기존 게임과 유사한 규칙을 사용해 새로운 게임을 만들었다면...2019-07-01 08:46
대법,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효성 임원 징역형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특정 업체에 일감이 낙찰되도록 공모한 혐의로 효성 계열사 임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2019-06-28 08:16
‘의사에게 고액 식사상품권 제공’ 제약사 영업사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제약회사 직원이 병원을 방문해 제품설명회를 열어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의사에게 주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2019-06-24 14:04
부동산실명법 위반해도 재산권 보호 우선‥명의신탁 ‘숙제’[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등기상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했더라도, 실소유주는 제3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주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국민 재산권...2019-06-20 15:41
대법, ‘산업기술 유출’ 삼성전자 임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헤드헌터 등과 접촉하는 등 이유로 직장인이 산업기술을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산업기술...2019-06-16 09:00
대법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대피 안내했다면 사망자 없었을 것”[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서울 ‘우면산 산사태’ 당시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미리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하거나 대피 조치를 취했다면 ...2019-06-13 12:00
한전KDN 전 대표, 입법로비 위해 ‘쪼개기후원’…벌금 6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의 전직 대표가 회사에 불리한 내용의 입법을 막기 위해 수백 명의 직원을 동원해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2019-06-12 07:50
‘새 침대 싫어’ 가족 살해한 20대 패륜아 결국 ‘무기징역’[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안 든다며 부수는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20대가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2019-06-11 12:00
대법, “회사 폐업 등 홈피에 공지...불법 영득 단정 어려워”[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홈페이지 등에 회사 폐업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고 해서 횡령 등 불법 영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2019-06-11 06:00
‘전공의 때리고 막말’ 대학병원 의대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공의들을 상대로 상습적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의대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및 모욕 혐...2019-06-10 12:00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징역 1년 확정[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6년 금융감독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평가점수를 조작해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징역 1년형을...2019-06-10 06:00
대법, ‘갑질 건물주’ 전단지 배포한 세입자···“모욕 아냐”[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건물주와 다툰 임차인이 ‘갑질’이란 표현으로 전단지를 제작 및 배포한 것에 대해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2019-06-09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