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운전자, 불법 운행 차량까지 주의할 의무 없다”[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불법 운행하는 차량까지 고려, 일시정지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019-02-13 12:01
대법, 신한금융 자회사 자금지원 대여이자는 ‘비과세’[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여이자를 받았더라도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으로 판단했다....2019-02-12 06:02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가 심리[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대법원은 11일...2019-02-11 19:27
대법 “폭행·고문 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폭행·고문 등 불법 수사로 재심 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권리 행사 기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2019-02-07 12:02
대법, 축구 경기 중 충돌 못 피했다면 손해배상책임 성립 어렵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축구 경기에서 충돌을 피하지 못해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2019-02-06 09:02
대법 “학원강사 특강도 근로시간 포함…퇴직금 산정시 고려해야”[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기숙학원 강사의 특강시간도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2019-02-05 09:02
대법, ‘뇌물수수’ 한국서부발전 전 본부장, 징역 3년 확정[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납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높은 값에 구매하도록 한 김모(61) 전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2019-02-03 09:02
대법, ‘트랜스젠더 성매매’ 태국인 알선자 징역 1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외국인 성매매를 국내 알선하고, 스스로 성매매에 나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태국인 피고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했...2019-02-01 12:02
대법 “지자체, 위탁계약 당사자 대신 부가세 납부 의무 없다”[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거래 당사자인 위탁 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2019-01-29 06:02
대법, 차로 점거 시위자 무죄 취지...“교통방해 관여 정도 고려해야”[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사전 신고한 집회 내용과 달리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조 씨가 주도적으로 교통방...2019-01-28 12:02
대법 “객관적으로 기술효과 달성 예상 가능하면 특허등록 적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완성된 발명’이어서 특허등록이 적법하다는 대...2019-01-25 07:29
대법 “버스 보조금 부당 수령 시 정상 지급된 것도 반환하라”[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버스 회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면 정상적으로 받은 보조금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2019-01-24 06:02
대법 “아태무역협정 비참가국 경유해 수입해도 협정세율 적용”[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에서 비참가국을 경유해 수입된 물품에 대해 참가국이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없더라도 협정세율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2019-01-23 12:02
대법 “채무자의 유증 포기, 채권자 권리침해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채무자가 유증(유언으로 재산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을 포기하고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았더라도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2019-01-23 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