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분실 휴대전화 보관하던 택시기사… 돌려주려 했다면 무죄[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택시 운행 중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택시기사에 대해 그가 이를 돌려주려고 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2019-12-29 09:01
결혼 반대 모친 살해 40대 징역 18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자신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해 재판을 받게 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2019-12-27 13:13
단속 경찰에 찍어둔 타인 면허증 '사진' 제시…대법 "부정행사죄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몰래 찍어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여준 경우 면허증 자체를 제시한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2019-12-26 06:01
대법, '영업비밀 침해' 효성 사건 파기환송…"미국법 따라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장 신축 과정에서 시공사에 제조 공정 도면을 제공했다가 미국 업체로부터 영업비밀침해 등 소송을 당한 효성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2019-12-24 21:07
대법 "소수노조 가입한 신입직원 해고는 무효"[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유니온 숍 협정이 맺어진 사업장에서 새로 입사한 근로자가 유니온숍을 체결한 지배 노조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절차 없이, 소수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2019-12-24 12:00
대법 "파이시티 대표 진술로 브로커 유죄 인정한 2심은 잘못"[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이른바 '파이시티 비리 사건' 브로커에 대한 2심 유죄 판결 근거가 된 이정배 파이시티 대표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2019-12-23 06:01
대법 '종북 트윗' 故 정미홍씨 800만원 배상 판결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신의 트위터에 '종북 자치단체장 퇴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전 KBS 아나운서 출신 고(故) 정미홍 씨가 800만원의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2019-12-22 09:00
대법 "'대구지하철 3호선 입찰 담합' 삼성물산 과징금 55억 취소"[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물산이 대구 지하철 3호선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55억원대 과징금을 내지 않게 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2019-12-19 06:02
'강만수 명의로 후원금'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강만수(74) 전 산업은행장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4)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019-12-18 12:01
대법,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 목사 징역 4년6월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도 피해자를 '꽃뱀' 취급하며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교...2019-12-16 15:38
집단소송 배상금 142억원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의 지연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2019-12-13 14:27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피해여성 진술 신빙성 인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19-12-12 10:38
'키디비 모욕' 블랙넛, 유죄 확정…징역 6월·집행유예 2년[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여성 래퍼 키디비(28·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30·김대웅)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2019-12-12 10:29
'키디비 모욕' 블랙넛 대법원 선고…'곰탕집 성추행'도 상고심 결론[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여성 래퍼 키디비(28·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30·김대웅)의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대법...2019-12-12 05:00
대법 "노조통해 도입한 임금피크제, 개별 근로자 동의없이 적용 안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취업규칙 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됐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19-12-05 13:09
대법 '구로농지 사건' 피해 유족에 660억 배상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정희 정권 시절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강제로 빼앗긴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660억원대 배상금을 받게 됐다.3일 법원에 따르면 대...2019-12-03 20:16
'선거법 위반' 박일호 밀양시장, 벌금 8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밀양시장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대...2019-11-28 14:46
대법 "성인용·어린이용 구분 안 한 수영장, 사고 배상 책임"[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성인용과 어린이용 수영장을 로프 하나로만 구분해 사고가 난 경우 수영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2019-11-28 1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