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선위 ‘삼성바이오 1·2차 제재 처분’ 모두 집행정지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1차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이로써 증선위의 1·2차 제재 모두 효력...2019-10-16 12:49
대법 “낮은 운임 책정으로 손해 발생…정부, 신분당선에 67억원 보상”[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민자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낮은 운임 책정으로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0...2019-10-10 16:51
'씨모텍 주가조작' 주범 징역 12년6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주범이 징역 1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2019-09-30 12:00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현대글로비스 벌금 40억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체와 실질적 물품 거래 없이 1000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자동차 계열사 현대글로비스가 ...2019-09-27 11:31
대법 ‘음주운전 사망사고’ 60대 살인 혐의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술에 취한 채 지인을 차로 치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2019-09-27 06:01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작업중지…대법 “협력업체도 휴업수당 지급해야”[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원청업체가 작업중지 명령을 받아 휴업하게 된 경우 협력업체도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2019-09-26 12:01
우파루파 등 ‘멸종위기동물’ 체험카페 운영…벌금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동물체험 카페를 운영하면서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 수십여 마리를 진열한 60대 남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2019-09-25 06:01
대법 "일제기 창씨개명자 한국인 증명 못하면 사유지→국유화 정당"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자가 한국인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 창씨개명자의 사유지는 해방 후 국유화되는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2019-09-24 12:00
대법 “복리후생포인트, 근로법상 ‘임금’ 아니다”…통상임금 판례 재확인[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확인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LG전자 직원 신모...2019-09-22 09:03
대법 “오픈마켓 운영자도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위반시 과태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온라인 쇼핑몰인 오픈마켓 운영자도 도서정가제를 준수해야 하는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2019-09-16 15:54
'7000억대 투자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징역 12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 인가없이 투자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70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징역 12년을 ...2019-09-15 09:01
대법 “성추행 피하려다 추락사…결과·범행 무관치 않아” 징역 6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만취한 부하 직원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을 시도하려다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게 만든 40대 남성이 권고형량보다 무거운 ...2019-09-13 09:02
“무혐의 만들어주겠다”…수임료 1억 요구 전관 변호사, 징역 1년 확정[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의뢰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가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2019-09-12 09:01
대법, ‘배출가스 인증조작’ BMW코리아 벌금 145억원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가 벌금 145억원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대기환경보전...2019-09-10 19:42
‘채무 누락 신고’ 우석제 안성시장 벌금 200만원 확정…시장직 상실[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제 안성시장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시...2019-09-10 18:08
대법 “제주신보,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 발행 적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주식회사 제주일보(대표 오영수·현 제주新보)에게 신문법상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지위가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2019-09-06 06:00
대법 “부정 지급된 ‘청년인턴지원금’ 민사소송 대상 될 수 있다”[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공법적 성격을 지닌 국가 지급 보조금이라도 이와 관련한 별개의 사적 계약이 존재한다면 개인 간 법률관계를 다투는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2019-09-04 06:02
친딸 7년간 상습 성폭행 40대 남성 '징역 17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0대 친딸을 7년간 성폭행·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2019-09-02 06:00
대법 “신분증 고친 흔적 없다면 진술만으로 ‘변조행사죄’ 인정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피고인이 신분증 위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제 신분증을 고친 흔적이 없는데도 ‘변조된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상대방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혐의를 유...2019-09-01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