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소지한 전교조 교사들 '국보법 위반'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일성·김정은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적' 서적을 소지한 옛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2020-01-30 12:00
나체 여인상 앞 하반신 노출 40대男…대법 "공연음란죄 해당"[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것만으로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연음란...2020-01-30 06:00
대법 "역사교과서 집필진에 '종북좌파' 발언 김무성, 명예훼손 아니다"[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집필진들에게 종북좌파라고 발언한 김무성(68)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최고위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2020-01-27 14:21
대법 "폐기물처리사업 부적합 통보, 지자체 재량권 인정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대해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재량권이 인정돼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0-01-27 09:00
성매매 비용 환불 거부에 살인…3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성매매 비용 환불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상대방을 살해하고 사체 훼손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30년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2020-01-23 12:01
대법 "연장·야근수당 산정, 실제 근로시간으로 따져야"[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야간 근로시간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그동안은 연장·야간 근로시간을 1.5배로...2020-01-23 08:29
밤길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친 1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2020-01-22 07:59
대법 "금난새 가족관계부 성씨, 김 아닌 '금' 맞다"[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휘자 금난새(73) 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김' 씨로 기재된 성(姓)을 '금' 씨로 바꿀 수 있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2020-01-21 16:09
'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5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57) 삼양식품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2020-01-21 12:00
대법 "환경오염 우려 재활용시설, 지자체 폐기물 규정 따라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재활용 시설처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경우라도 환경오염 악영향이 우려된다면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0-01-20 06:00
대법 "자기의 물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안해"[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명의신탁을 통해 강제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열쇠로 그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것이 형법 제323조에 규정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2020-01-16 06:00
대법 "사정변경 이유로 회원제 스포츠센터 회비 인상요구는 불합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연회비를 내지 않는 대신 일반회원의 2배가 넘는 가입비를 낸 스포츠센터 특별회원들에게 사정변경을 이유로 회비 인상을 요구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2020-01-15 12:00
이경일 고성군수 징역 8개월 확정…군수직 상실[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경일(62) 고성군수가 징역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권)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2020-01-09 11:49
'특정 키워드 검색해 경쟁사 광고비 소진' 60대,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경쟁업체의 광고비 소모를 위해 의도적으로 경쟁업체의 네이버 파워링크 사이트를 수백차례 클릭한 6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2020-01-06 06:00
한차례 통화 후 "연락 안된다"며 피고인 없이 재판…대법 "다시 판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대로 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는 조치 없이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 없이 선고된 판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2020-01-05 09:01
대법 "추완항소, 판결문 첫 열람·등사 후 2주 내 제기해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특별한 사정으로 기간 내 항소하지 못한 당사자가 이후에도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완항소'의 기한은 연락 등을 통해 사건을 단순히 인지한...2020-01-03 12:01
대법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각서에 '변경가능' 문구…계약 파기 못 해"[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시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 문구가 있는 각서가 존재한다면 실제 사업계획이 변경...2020-01-02 06:01
대법 "씨앤케이인터 상장폐지 적법…상장적격심사 기업 참여권 보장"[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국거래소의 2015년 코스닥 상장사 씨앤케이인터내셔널 상장폐지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법부 판단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2020-01-01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