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순당 도매점 거래처 정보, 영업비밀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도매점장들이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거래처 정보 등을 관리해온 회사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19-11-12 06:00

대법 "교통사고 후 차 방치, 교통 방해했다면 법 위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교통사고 직후 연락처를 남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해 교통 질서를 어지럽혔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19-11-11 12:00

수행기사 채용 때 전과기록 직접제출 요구한 변호사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채용 대상자에게 전과기록을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한 변호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변호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관련 법에 따라... 2019-11-08 12:00

대법원 "'뚜렛증후군' 장애인 등록거부는 위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뚜렛증후군(Tourette's Disorder)'도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2019-11-07 06:00

대법 "교복차림 여고생 등장 음란 애니메이션, 아청법 위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성인 외모지만 교복차림을 한 여고생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다시 한 번 판단했다.대법원 1부... 2019-11-06 14:43

'항공촬영 입찰 담합' 11개 측량 업체,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 행위를 지속해온 혐의를 받는 11개 측량 업체들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1부(... 2019-11-04 06:01

대법 "압수영장 확보 증거, 공소사실과 다르면 능력 없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압수영장을 통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라도 영장의 혐의사실과 공소사실이 다를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2019-11-03 09:01

[종합]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직 상실…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황영철(54)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19-10-31 11:42

[종합] 황천모 상주시장 시장직 상실…징역형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황천모 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 2019-10-31 11:06

대법 '불법여론조작' 이재만 추가 유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내경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2019-10-31 10:49

'8년 도피' 최규호 前 전북교육감, 뇌물 등 혐의 징역 10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 잠적 8년 만에 붙잡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규호(72) 전 전북도교육감이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 2019-10-31 10:29

대법,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국내 음란물 사이트의 원조격인 '소라넷' 운영자에 대한 징역 4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 2019-10-30 13:50

대법, '친생추정원칙예외' 판례 재확인…"자녀의 법적지위 우선한 입법 취지 반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친생추정원칙의 예외를 확대하지 않은 기존 판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을 두고 자녀의 법적지위 보장을 위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따른 ... 2019-10-23 16:05

대법,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자 재심 끝에 승소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정희 정부 시절 서울 구로공단 개발 명목으로 농지를 강탈당한 피해자들이 30여년 만에 최종 승소해 땅을 되찾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 2019-10-23 15:09

[종합] 대법 "혼인 중 태어난 자녀, 혈연관계 없어도 친생자로 인정"…판례 재확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유전자 검사 결과 아버지와 자녀들의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더라도 아내와의 혼인관계 중 임신·출산한 자녀라면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 2019-10-23 14:57

[1보] 대법 "유전자 달라도 법적 친자관계 인정"…친생자 추정 예외 판례 유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brlee19@newspim.com... 2019-10-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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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복구 비용만 391억?...대법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철거하라'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에 도로 지하 공간을 예배당 부지로 점용할 수 있도록 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 2019-10-18 17:21

대법 “사랑의 교회, 서초구 도로 지하공간 점용은 위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에 도로 지하 공간을 예배당 부지로 점용할 수 있도록 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 2019-10-17 14:00

대법 “20대 총선 당일 ‘세월호’ 관련 특정당·후보 비판 칼럼 게재, 유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정 정당과 후보를 비난하는 칼럼을 게재한 기자가 유죄를 확정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 2019-10-17 13:45

대법,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아시아나 45일 운항정지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시아나 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이후 정부로부터 운항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아... 2019-10-17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