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기의 물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안해"[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명의신탁을 통해 강제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열쇠로 그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것이 형법 제323조에 규정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2020-01-16 06:00
대법 "사정변경 이유로 회원제 스포츠센터 회비 인상요구는 불합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연회비를 내지 않는 대신 일반회원의 2배가 넘는 가입비를 낸 스포츠센터 특별회원들에게 사정변경을 이유로 회비 인상을 요구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2020-01-15 12:00
이경일 고성군수 징역 8개월 확정…군수직 상실[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경일(62) 고성군수가 징역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권)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2020-01-09 11:49
'특정 키워드 검색해 경쟁사 광고비 소진' 60대,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경쟁업체의 광고비 소모를 위해 의도적으로 경쟁업체의 네이버 파워링크 사이트를 수백차례 클릭한 6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2020-01-06 06:00
한차례 통화 후 "연락 안된다"며 피고인 없이 재판…대법 "다시 판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대로 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는 조치 없이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 없이 선고된 판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2020-01-05 09:01
대법 "추완항소, 판결문 첫 열람·등사 후 2주 내 제기해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특별한 사정으로 기간 내 항소하지 못한 당사자가 이후에도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완항소'의 기한은 연락 등을 통해 사건을 단순히 인지한...2020-01-03 12:01
대법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각서에 '변경가능' 문구…계약 파기 못 해"[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시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 문구가 있는 각서가 존재한다면 실제 사업계획이 변경...2020-01-02 06:01
대법 "씨앤케이인터 상장폐지 적법…상장적격심사 기업 참여권 보장"[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국거래소의 2015년 코스닥 상장사 씨앤케이인터내셔널 상장폐지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법부 판단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2020-01-01 09:00
'대북확성기 비리' 업체 대표,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2019-12-31 12:00
운행 중 분실 휴대전화 보관하던 택시기사… 돌려주려 했다면 무죄[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택시 운행 중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택시기사에 대해 그가 이를 돌려주려고 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2019-12-29 09:01
결혼 반대 모친 살해 40대 징역 18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자신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해 재판을 받게 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2019-12-27 13:13
단속 경찰에 찍어둔 타인 면허증 '사진' 제시…대법 "부정행사죄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몰래 찍어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여준 경우 면허증 자체를 제시한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2019-12-26 06:01
대법, '영업비밀 침해' 효성 사건 파기환송…"미국법 따라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장 신축 과정에서 시공사에 제조 공정 도면을 제공했다가 미국 업체로부터 영업비밀침해 등 소송을 당한 효성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2019-12-24 21:07
대법 "소수노조 가입한 신입직원 해고는 무효"[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유니온 숍 협정이 맺어진 사업장에서 새로 입사한 근로자가 유니온숍을 체결한 지배 노조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절차 없이, 소수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2019-12-24 12:00
대법 "파이시티 대표 진술로 브로커 유죄 인정한 2심은 잘못"[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이른바 '파이시티 비리 사건' 브로커에 대한 2심 유죄 판결 근거가 된 이정배 파이시티 대표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2019-12-23 06:01
대법 '종북 트윗' 故 정미홍씨 800만원 배상 판결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신의 트위터에 '종북 자치단체장 퇴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전 KBS 아나운서 출신 고(故) 정미홍 씨가 800만원의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2019-12-22 09:00
대법 "'대구지하철 3호선 입찰 담합' 삼성물산 과징금 55억 취소"[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물산이 대구 지하철 3호선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55억원대 과징금을 내지 않게 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2019-12-19 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