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아 학대 사망' 40대 위탁모 징역 15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태어난 지 갓 1년이 넘은 영아를 굶기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위탁모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2020-03-24 12:00
'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직 유지[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고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2020-03-16 12:00
헌재 "특정후보 기사 '페이스북 공유' 교사에 기소유예…위헌"[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립학교 교사가 국회의원 선거 무렵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에 관한 게시물을 공유한 것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2020-03-13 07:16
美 백악관 홈피에 '오바마 협박글' 30대 남성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미국 백악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2020-03-12 10:33
대법, '이중근 저서 뒷돈' 김명호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호(71)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2020-03-08 09:01
대법 "동일 수입물품 대상 과세가격 재조사, 관세법 위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관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조사한 뒤 동일한 물품에 대한 2차 조사로 부과한 관세처분은 관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대법...2020-03-06 12:00
노동청서 플래카드 펼치고 구호 외친 '알바노조'…주거침입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노동청 민원실에서 근로감독관 업무 처리에 반발해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바노조' 조합원들의 유죄가 확정됐...2020-03-05 06:01
대법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8월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입 직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63) 전 우리은행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2020-03-03 08:17
술 취해 잠든 상대 동의없는 신체 촬영…대법 "몰카 유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2020-03-01 12:01
대법, 증권집단소송 첫 판단서 씨모텍 주주들 일부 승소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증권집단소송 첫 본안 판단을 씨모텍 주주 일부 승소를 확정지으면서 마무리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오전 씨모텍 투...2020-02-27 12:01
[종합] '계열사 허위 신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54)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2020-02-27 10:59
대법 "룸살롱 황제 모함 가능성"…'뇌물' 전직 경찰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동료 경찰관이 불법 성매매 단속 무마 등 대가로 유흥업소로부터 챙긴 뇌물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이 무죄를 확정받았다.26일...2020-02-26 14:09
대법 "'건설 노동 제공' 임업 근로자에 주휴·연장수당 줘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업 분야 고용원이 건설 분야 노동을 제공했다면 일반 건설 노동자와 같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2020-02-25 14:38
[종합]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3일 대법원은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24) 등...2020-02-13 14:13
[종합] '댓글조작' 김경수 공범 드루킹, 징역 3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1) 씨가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3부(...2020-02-13 12:10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3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2020-02-13 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