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권집단소송 첫 판단서 씨모텍 주주들 일부 승소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증권집단소송 첫 본안 판단을 씨모텍 주주 일부 승소를 확정지으면서 마무리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오전 씨모텍 투... 2020-02-27 12:01

[종합] '계열사 허위 신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54)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2020-02-27 10:59

대법, 27일 씨모텍 증권집단소송 첫 판단…'中고섬사태' 책임도 최종 결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27일 증권 관련 판결을 잇따라 선고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씨모텍 투자자 이모 씨 등 186명이 DB투자... 2020-02-27 05:01

대법 "룸살롱 황제 모함 가능성"…'뇌물' 전직 경찰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동료 경찰관이 불법 성매매 단속 무마 등 대가로 유흥업소로부터 챙긴 뇌물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이 무죄를 확정받았다.26일... 2020-02-26 14:09

대법 "'건설 노동 제공' 임업 근로자에 주휴·연장수당 줘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업 분야 고용원이 건설 분야 노동을 제공했다면 일반 건설 노동자와 같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2020-02-25 14:38

[종합]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3일 대법원은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24) 등... 2020-02-13 14:13

[종합] '댓글조작' 김경수 공범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1) 씨가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3부(... 2020-02-13 12:10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3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 2020-02-13 12:03

[종합] 대법, 김기춘 또 파기환송…"'화이트리스트' 강요죄 성립 안 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박근헤 정부 당시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건을 다시 심리하... 2020-02-13 11:47

[종합] '선거법 위반' 안승남 구리시장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3일 대법원(주심 대법... 2020-02-13 10:42

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13일 상고심 선고…직권남용 판결 '변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상고심 결론이 13일 선고된다.대법원이... 2020-02-13 05:00

대법,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3년6월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4)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0-02-12 08:01

대법 "국가연구개발비 환수 신중해야"…서울대 승소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대법원이 교육당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과 연구비 환수 조치 등은 공익을 위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소송에서 서울대 측 손을 들어... 2020-02-10 06:01

대법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무겁다…5억여원 지급하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소비자의 고지의무가 충돌했을 때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을 더 무겁게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0-02-09 09:00

"환청 들렸다"…고시원 업주 살해한 총무, 징역 25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시원 요금을 빼돌려 사용한 뒤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업주를 살해한 총무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2020-02-07 12:00

대법, '홍제동 경비원 폭행 살해' 40대 남성 징역 18년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7) 씨... 2020-02-07 06:00

대법 "'4대강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16억 반환하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4대강 건설공사 입찰 담합 혐의가 적발된 SK건설과 삼성물산이 정부로부터 보상받은 설계비용을 반환하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2020-02-06 06:00

'국정농단' 장시호·김종·차은택 등 6일 상고심 선고…2심 실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 등 대기업에 후원금을 부당 강요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41) 씨 등의 대법원 판결이 오는 6일 내려진다. 장 씨는 박근혜 전 대... 2020-02-05 17:49

대법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병원장 형사 책임 없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파산 선고 결정 이후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경영진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2020-02-05 12:38

'국가연구비 다른용도 사용'…대법 "환수로 충분, 참여제한은 지나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연구사업 참여단체에게 지급한 연구비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며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은 적법하나, 향후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2020-02-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