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징역 3년 이상 처벌은 합헌"[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행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군사기밀 보호법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020-06-08 06:00
대법 "하루 5시간 일해도 규칙적 근무했다면 '상근' 해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루에 5시간씩 매일 규칙적으로 근무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도 '상근'에 해당해 공무원 호봉에 근무 경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0-06-04 12:03
대법 "해군 '제주 강정마을 기지건설 반대' 항의글 삭제 위법 아니다"[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에 무더기로 게재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취지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 적법한 직무 집행이었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0-06-04 11:17
대법 "부동산 중도금까지 받고 제3자에 매도…배임 맞다"[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부동산 계약을 마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이중매도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2020-06-03 14:26
前 4선시장 "지자체장도 퇴직금 달라"… 법원 "선출직은 대상 아냐"[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6년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임했던 전 시장이 "선출직 공무원도 퇴직 급여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1일 법원에 따르...2020-06-01 12:12
음란물 보여주고 머리카락 만진 상사…대법, 원심 뒤집고 "업무상 추행"[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평소 여직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성적 농담을 일삼은 40대 직장 상사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을 뒤집고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2020-05-31 11:00
내연녀 살해하고 카드 훔쳐 노래방…50대 남성 징역 17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내연녀를 살해하고 내연녀 명의 카드를 훔쳐 수백만원을 인출한 뒤 노래방 등에서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2020-05-29 06:00
술 접대에 성폭행 시도까지…국토부 과장 징역형 확정[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건설업자에게 수백 만원대 공짜 술 접대를 받고,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과장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대법...2020-05-28 12:00
'시세조종·부정채용' 성세환 전 BNK회장 징역 2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시세조종과 부정채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68)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8일 ...2020-05-28 11:39
'故 장자연 성추행' 조선일보 기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故)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던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희천(51) 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추행을 목격했다는 윤지오(33·본명 윤애...2020-05-28 10:44
대법 "친생자 출생신고 후 관계 단절…정서적 유대 있다면 양친자 인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친생자 출생신고 후 상당 기간 관계가 단절됐어도 이후 정서적 유대관계가 이어졌다면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2020-05-27 06:00
대법 "석유공사, 현대重·한화에 '예멘4광구' 선보상금 반환의무 없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익성 미달로 예멘4광구 개발 사업에서 철수한 한국석유공사가 사업 참여 대가로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과 한화로부터 미리 받은 보상금을 반환할 ...2020-05-26 12:00
'가짜대학' 美 템플턴대 만들고 13억 꿀꺽한 총장 징역 5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국 정부의 인가를 받은 것처럼 꾸민 '유령 대학' 총장 행세를 하며 학위 장사를 해온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2020-05-24 12:37
대법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늑장 대처 아냐"…607억 돌려받는다[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서울병원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늑장 대처를 했다는 이유로 정부에게 과징금을 받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2020-05-22 11:34
대법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재산 분할청구 못해"[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빚을 받기 위한 것이라 해도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공유물(공동 소유 재산)을 대신해서 분할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대법원 전원...2020-05-21 18:40
대법 "공용공간 상가복도 영업장 사용은 부당이득 해당"[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함께 쓰는 공간인 상가 복도와 로비를 자신의 영업장인 것처럼 사용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2020-05-21 17:42
'미성년 친딸 강제추행' 40대 남성, 징역 3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2020-05-14 11:21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진모 前 청와대 비서관,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개입됐다는 폭로를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54...2020-05-12 06:00
강릉 유명 카페 건축물 모방한 건축업자 벌금형 확정…"저작권법 위반"[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강릉 유명 카페 건축물을 모방한 건축업자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혐의로 기소된...2020-05-10 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