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620억 투자 유치' 이철 前 VIK 대표 징역 2년6월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수감 중 또다시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2021-08-12 11:09
대법 "입주민 지시에 따른 경비원 휴게시간 업무 근로 인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아파트 경비원들이 입주민 지휘·감독으로 인해 휴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1-08-10 12:00
5000명 규모 집회서 행진…대법 "단순 참가, 교통방해죄 성립 안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000명 규모의 집회에서 미신고 행진을 한 참가자에게 선두에 있었다는 이유로 교통방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2021-08-09 06:00
대법 "저작자 동의해도 저작자 아닌자 저작자로 표시하면 법 위반"[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저작자가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2021-08-08 09:00
대법 "승계 신고 안 받은 인수자, 방치 폐기물 처리 의무 없어"[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경매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했더라도 허가관청으로부터 승계 신고를 받지 않았다면 방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1-08-05 12:00
특약 확인 문자에 답장 안한 임대인…대법 "이행거절로 볼 수 없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특약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임차인의 문자메시지에 임대인이 즉시 답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행거절의 의사로 볼 수 없어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라는...2021-08-04 06:00
'배출가스 인증조작' 한국닛산 벌금 10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 주식회사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2021-08-03 12:00
대법 "노후 차량에 저절로 불 났어도 배상 책임은 소유자에"[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노후차에 저절로 불이 나 다른 차량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 배상 책임은 화재 차량 소유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2021-08-01 09:00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재상고 끝에 징역 10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생후 7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은 끝에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2021-07-30 06:00
남편 병원서 무면허 침 시술한 간호조무사, 대법서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무면허 침술 시술행위를 한 간호조무사 아내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2021-07-29 12:00
'세금 200억 부당환급' 허수영 前롯데케미칼 사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분식회계를 통해 만든 허위 회계장부를 제출해 정부로부터 법인세 200억여원을 돌려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70) 전 롯데케미칼 사장에...2021-07-29 10:59
대법 "제자들 공모전 상금 가로챈 제주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에서 입상한 제자들의 상금을 뇌물로 요구한 제주대 전직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1부(주심 노태...2021-07-27 12:00
'제주해군기지 반대' 군 철조망 끊은 평화활동가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구럼비 발파 8주기를 맞아 평화기도를 위해 군 철조망을 끊고 들어간 '제주해군기지 반대' 평화활동가가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2021-07-23 06:00
"인생 꼬이게했다"…부친 잔혹 살해 40대, 징역 10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바람에 인생이 꼬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결국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아들이 징역 10년을 확정받...2021-07-22 12:00
대법 "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재판 다시"[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비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강...2021-07-21 12:40
고속버스안 자위男, 1심 무죄→2심 벌금→대법 파기환송 '왜'[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강제추행죄' 무죄를 선고받고 2심에선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2021-07-21 06:00
대법 "특정범죄사건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친딸을 4차례 강제추행한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2021-07-19 06:00
술값 요구에 업주 폭행…대법 "일부 지불했다면 강도죄로 처벌 못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일부만 지불하고 폭행을 가해 강도상해죄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술값 채무를 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도죄...2021-07-18 10:17
문화재 유존지역서 '전돌' 발견하고도 신고 안한 공무원,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시찰하다 전돌(성곽 축조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벽돌)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2021-07-14 06:00
지입회사 대표가 차주 동의 없이 차량 담보 대출…대법 "배임죄 해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차주와 지입계약을 맺고 차량을 관리하던 지입회사 운영자가 동의 없이 해당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1-07-11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