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옛 가사심판 의한 '친생자 부존재' 기판력 인정돼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가유공자를 부친으로 둔 자녀가 친생자 부적격 처분을 내린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은 과거 '친생자 부존재'로 확정된 가사심...2021-10-20 06:00
'노출방송 거부' 여직원 돈 뺏고 살해한 BJ, 징역 30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직원에게 노출 방송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BJ(인터넷방송 진행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의 ...2021-10-19 12:00
대법 "'영상 제작물 불법 게시 사이트' 링크…공중송신 침해 방조"[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을 불법 사이트에 링크해 해당 영상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광고 수익 등을 얻은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2021-10-15 06:00
'문건유출' 유해용 변호사 무죄 확정…'사법농단' 첫 대법 판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2021-10-14 13:52
'사발이' 운전한 노인…대법 "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못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사발이'로 불리는 농업용 운반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 없이 운행하더라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2021-10-14 12:00
대법 '통영함 납품 지연' 대우조선해양 승소 확정…"310억 지급"[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 납품 지연 사건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이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를 ...2021-10-12 12:00
'8년간 다단계 업자 뒷돈 혐의' 경찰관, 대법서 무죄 확정…왜?[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다단계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부부로부터 8년간 형사사건 알선 명목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2021-10-08 06:00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서울메트로 직원 등 8명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14년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와 관련해 반복된 부주의 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 직원들이...2021-10-07 12:00
대법 "재개발 '이사비' 못받으면 수용개시일 지나도 무단점유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개발지역 내 주택 소유자가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수용개시일이 지나 퇴거하지 않더라도 무단점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1-10-04 06:00
대법 "공정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방해' 과징금 처분 적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패소 취지로 법원...2021-10-03 09:00
'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대법서 징역 1년6월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용화여고 교사로 재직하며 제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1-09-30 14:07
'고가 미술품' 빼돌린 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징역 2년 확정[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3년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당시 가압류 직전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혜경(69)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징역 2년을 확...2021-09-30 11:48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코레일 직원들 최종 승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임금협약 관행에 따라 추후 지급되던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1부...2021-09-29 06:02
대법, '뇌물 혐의' 김한섭 前 용인도시공사 사장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던 건설사 측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섭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2021-09-28 12:00
'군납업자 뇌물수수' 前사천경찰서장, 대법서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뇌물사건 관련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내사사건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2021-09-24 06:00
대법, 대로변 '앞잡이' 현수막 게시한 KT 노조 직원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반인 왕래가 많은 대로변에서 회사 내 다른 노조 위원장을 '앞잡이', '어용노조' 등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직원...2021-09-23 12:00
대법 "돈 빌릴 당시 변제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변제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2021-09-21 09:00
직원 '징계 회부' 공문 게시한 인사담당자…대법 "명예훼손죄 성립"[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내 게시판에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붙여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자에게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2021-09-20 09:00
대법 "13년 근무 미용사에 퇴직금 미지급…동업관계로 근로자 아냐"[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3년 동안 근무한 미용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실 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1-09-19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