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직원에 수술 돕게한 의사,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에게 수술 보조행위를 하도록 한 의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2021-05-27 12:00
고교생 제자에 "아이 잘 낳게 생겼다" 성희롱 50대 교사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자신이 가르치는 고등학교 학생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2021-05-26 06:00
대법 "훼손 아니라도 차량 운행 못 하게 막았다면 재물손괴"[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차량 자체에 물리적인 훼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1-05-24 06:00
"특수약으로 완치" 암환자 속인 한의사들 대법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특수약으로 완치할 수 있다"며 암환자들을 속여 억대 금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2021-05-19 09:00
9살 의붓아들 여행가방 가둬 살해한 계모 징역 25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장시간 가두고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2021-05-11 14:53
대법, '선거법 위반' 윤준병 벌금 5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2021-05-11 14:18
승진시험 불합격 뒤 피해망상에 모친 살해 40대, 징역 15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직장 내 승진시험에 불합격한 뒤 피해망상에 빠져 부모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결국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2021-05-11 12:00
[종합] '원주 두자녀 살해' 친부, 징역 23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어린 세 자녀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첫째 아이도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원주 남매 살해' 사건의 피고인 20대 부부가 중형을 확정받...2021-05-07 16:22
대법 "장석효 前가스공사 사장 해임 정당"…패소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임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 소송에서 패소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2021-05-07 06:00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과 다른 죄명으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2021-05-06 12:00
대법 "11차례 교통사고 보험금 타낸 보험사 직원, 고의성 없어 무죄"[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빈번하고 유사한 형식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 직원이 고의성 인정 부족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1-05-02 09:00
국가소유 농지 산 뒤 대량폐기물 발견…대법 "국가가 처리비용 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 소유 '농지(밭)'를 매수해 '대지'로 변경하기 위한 공사에서 대량의 폐기물이 발견된 경우 하자있는 토지를 매도한 국가가 처리비용을 지급해야 ...2021-04-30 06:00
대법, 서울대 교수 '옥시 보고서 조작 혐의'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서 뇌물을 받고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만들어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대법원에...2021-04-29 13:32
[종합] 이석기 등 전 통합진보당 의원 5명 '지위 상실'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이 지위 상실을 최종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과 함께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으로 직을 잃은 국회의원 5명은 의...2021-04-29 12:07
대법 "장애인 머리에 쇼핑백 끈으로 장난…정서적 학대"[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장애인 머리 위에 쇼핑백 끈을 올리고 장난친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에 대해 법원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021-04-27 12:00
'홍보기사 선거활용' 구의원 2명 벌금 200만원 확정…직 상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신문사 기자가 써준 홍보기사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뒤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로구의회 의원...2021-04-26 06:00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 전 대표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2021-04-25 11:49
대법 "민사소송서 일정기간 항소장 송달 안 되면 각하"[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민사소송에서 일정기간 동안 항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 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재확인됐다.대법원 전원...2021-04-22 15:28
대법 "불출석 상태서 실형…귀책사유 없었다면 재심 가능"[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 선고까지 이뤄졌더라도 불가피한 이유에서 비롯됐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2021-04-21 06:00
대법 "시설부담금 산정, 부담자에 유리해도 신법 소급적용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구역 내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이후 근거 법률이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됐더라도 신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2021-04-20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