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00억 부당환급' 허수영 前롯데케미칼 사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분식회계를 통해 만든 허위 회계장부를 제출해 정부로부터 법인세 200억여원을 돌려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70) 전 롯데케미칼 사장에...2021-07-29 10:59
대법 "제자들 공모전 상금 가로챈 제주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에서 입상한 제자들의 상금을 뇌물로 요구한 제주대 전직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1부(주심 노태...2021-07-27 12:00
'제주해군기지 반대' 군 철조망 끊은 평화활동가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구럼비 발파 8주기를 맞아 평화기도를 위해 군 철조망을 끊고 들어간 '제주해군기지 반대' 평화활동가가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2021-07-23 06:00
"인생 꼬이게했다"…부친 잔혹 살해 40대, 징역 10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바람에 인생이 꼬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결국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아들이 징역 10년을 확정받...2021-07-22 12:00
대법 "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재판 다시"[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비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강...2021-07-21 12:40
고속버스안 자위男, 1심 무죄→2심 벌금→대법 파기환송 '왜'[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강제추행죄' 무죄를 선고받고 2심에선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2021-07-21 06:00
대법 "특정범죄사건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친딸을 4차례 강제추행한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2021-07-19 06:00
술값 요구에 업주 폭행…대법 "일부 지불했다면 강도죄로 처벌 못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일부만 지불하고 폭행을 가해 강도상해죄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술값 채무를 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도죄...2021-07-18 10:17
문화재 유존지역서 '전돌' 발견하고도 신고 안한 공무원,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시찰하다 전돌(성곽 축조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벽돌)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2021-07-14 06:00
지입회사 대표가 차주 동의 없이 차량 담보 대출…대법 "배임죄 해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차주와 지입계약을 맺고 차량을 관리하던 지입회사 운영자가 동의 없이 해당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1-07-11 09:00
대법원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접 고용해야"[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현대자동차 계열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돼 2년 이상 근무했거나 계약 외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계열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2021-07-08 11:24
[종합] '선거법 위반' 이채익 벌금 7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2021-07-08 10:52
대법 "이혼소송 '재산분할' 확정판결, 민사까지 영향 안 미쳐"[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혼 소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재산 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가정법원 판결이 같은 내용을 요구한 민사 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치는...2021-07-07 06:00
잠수 강습하다 동호회원 숨지게 한 스킨스쿠버 강사,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잠수 강습을 하다 동호회원을 숨지게 한 스킨스쿠버 강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재판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연안사고 예...2021-07-06 12:00
대법 "범죄인 인도시 다른 나라 구치소 구금 기간, 형 산입 안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범죄인 인도 청구 과정에서의 타국 구치소 구금 기간을 형기에 산입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2021-07-04 09:00
채권자 "채무자 상속포기 원상회복 해달라"…대법 "5년 지나 부적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포기하는 등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했을 때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2021-07-02 06:00
대법 "점검 뒤에도 소방시설 폐쇄…정당한 이유 있다면 무죄"[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빌딩 내 소방 안전 관리자가 점검 완료 이후 소방시설을 재가동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1-06-29 12:00
대법 "폭행 피해자 처벌 안 원해도 1심 판결 이후 효력 없어"[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 표시가 1심 판결 이후 나왔다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2021-06-27 09:00
대법 "보훈처, 이해찬·설훈·민병두 5·18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 3인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라는 ...2021-06-26 11:41
대법 "채무'확인'소송 법정이율, 소송촉진법 아닌 민법 적용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과 달리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특례법이 아닌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2021-06-25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