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원·하청 문제 해결 답 아냐"[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노동조합법 개정이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라는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오후...2023-05-16 14:00
이정식 고용부 장관 "회계투명화, 노조개혁 아닌 법치주의 확립"[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노조의 회계투명성과 관련해 "노조 개혁이 아닌 법치주의 확립"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1...2023-05-08 16:50
작년 임금 체불액 1.3조…고용부, 상습적인 임금체불기업 규제 강화[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다.1년간 3개월분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2023-05-03 10:30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조 회계 투명성 높이면 노사관계 발전"[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면 노사 관계 발전과 노동 운동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이 장관은 이날...2023-04-20 13:08
기약 없는 '근로시간 개편안'…연내 입법 불투명[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과로 우려를 낳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일이 17일 종료됐다.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개편안 입법...2023-04-17 15:44
갈길 먼 '직무급제'…연내 정부 가이드라인 나온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을 준비 중인 공공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강제성을 정부 지침이 아닌 단순 참고...2023-04-13 17:05
근로자복지관 절반은 '엉터리' 사용…54곳 규정위반[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 기조에 따라 노동조합 개혁에 속도를 낸다.회계 투명화에 이어 이번엔 국민 혈세로 지어진 전국 102개 '근...2023-04-12 15:50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개혁 제대로 작동하려면 불법 바로 잡아야"[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제도 개선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노동현장의 편법과 불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정...2023-04-10 10:55
'공짜야근' 뿌리 뽑겠다는 고용부…포괄임금 오남용·장시간근로 감독 착수[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공짜야근'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고정OT(연장근무)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감독에 나섰다. 우선 온라인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접수된 ...2023-04-06 14:50
주 60시간 넘게 일하고 '과로사'…93.4%는 유족급여 승인[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개편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주 60시간 넘게 일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승인율이 ...2023-04-06 10:16
이정식 고용부 장관 "법적 노동시간 줄이는 것은 한계"[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법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건강권과 선택권, 휴식권을 통해 실제...2023-04-05 1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