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정 지급된 ‘청년인턴지원금’ 민사소송 대상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공법적 성격을 지닌 국가 지급 보조금이라도 이와 관련한 별개의 사적 계약이 존재한다면 개인 간 법률관계를 다투는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 2019-09-04 06:02

친딸 7년간 상습 성폭행 40대 남성 '징역 17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0대 친딸을 7년간 성폭행·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19-09-02 06:00

대법 “신분증 고친 흔적 없다면 진술만으로 ‘변조행사죄’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피고인이 신분증 위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제 신분증을 고친 흔적이 없는데도 ‘변조된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상대방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혐의를 유... 2019-09-01 09:00

대법 “선거기간 받은 문자 재전송…당선·낙선 의사 있다면 선거운동”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받은 글이나 사진을 지인 등에게 재전송한 경우라도 선거 기간이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목적의... 2019-08-30 12:03

대법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2... 2019-08-29 13:40

‘헤어지자는 여친 알몸 사진·동영상‘ 유포’ 30대 남성, 징역 1년2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여자친구로부터 전송받은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년 2월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1부(김선수 ... 2019-08-28 06:01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시술 지시한 의사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을 지시한 의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 2019-08-27 12:00

‘전여친 목 졸라 살해 뒤 자수’ 20대 남성 징역 12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자수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2... 2019-08-26 06:00

길병원 법인카드 3억5600만원 쓴 복지부 고위공무원, 징역 8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길병원 측에 각종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편의를 봐주고 법인카드 3억5600만 원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는 등 뇌물을 받은 보건복지부 고위 공... 2019-08-25 09:01

대법 “버스운전사 격려·복지 차원 ‘친절인사비’ 통상임금에 포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복지 차원의 격려금이라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김선수 대법관)는 24일 ... 2019-08-24 09:05

‘부모 흉기살해’ 3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충동조절장애 감형사유 아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흉기로 자신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존속살해·강제추행·성폭력 범죄의 처... 2019-08-23 12:03

대법 “충분한 심리 안된 확정판결문, ‘현저한 사실’ 근거 아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확정 판결문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더라도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를 ‘현저한 사실’에 대한 판단 근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9-08-15 09:00

“공무원에 뇌물” 자백에도 무죄…대법 “자백 신빙성 의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공무원에 뇌물을 줬다’고 자백한 뇌물 공여자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같은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된... 2019-08-14 12:00

대법 “근로시간, 사용자 지휘감독 받은 시간으로 해석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근로시간은 근로자들과 합의한 기준시간이 아닌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시간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19-08-13 06:00

이중근 회장 장남 등 가산세 109억원 취소…대법, 부영일가 일부 승소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중근 부영 회장의 장남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 등 부영그룹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년여 만에 일부 승소함에 따라 가산세 109... 2019-08-12 13:18

의료진 과실로 호흡기 빠져 환자 사망…대법, 병원 배상책임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처방에 따른 진정제를 투약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진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 병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9-08-11 09:01

반품 찐문어 400kg 되팔 목적 냉동보관 …대법 “식품위생법 위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반품된 찐(자숙)문어를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아무 표시 없이 냉동 보관한 것은 옛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업의 대상인 상품을... 2019-08-09 06:00

대법 “지상파 재송신료 배상서 무료·할인혜택 수신자는 제외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케이블TV 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료 배상 과정에서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받는 수신자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가입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2019-08-08 12:03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운전 적발은 무죄?…대법 “정황 다 따져봐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운전 단속을 받아 적발 기준을 근소하게 넘었다고 해도 곧바로 이를 무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19-08-07 06:02

‘3조원대 LNG탱크 입찰 담합’ 10개 건설사, 최대 1억6000만원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국가스공사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공개입찰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10개 건설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 2019-08-05 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