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법농단' 신광열·성창호·조의연 판사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록을 상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영장 판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2021-11-25 10:55
대법 "'미성년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수입 불가" 첫 판단[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본뜬 '미성년 리얼돌'이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2021-11-25 10:46
대법 "청호나이스, '위탁' 엔지니어에 퇴직금 지급…근로자성 인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수기 제조 업체 청호나이스가 위탁 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 고용·종속적 관계에 있어 근로...2021-11-23 12:12
대법 "버스 정차 중 사고, 승객 고의 증명 못하면 회사가 배상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 그 부상이 전적으로 승객 고의로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버스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2021-11-22 06:00
대법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장 출입구 앞 의자 시위 '위력' 해당"[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 현장 주출입구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피켓 시위를 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21-11-17 06:00
병원 동업 재계약 협의하다 불화 일으킨 의사…대법 "제명 정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병원을 공동운영하다 동업 재계약 협의 과정에서 불화를 일으켜 조합원에서 제명된 의사에 대해 제명 결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21-11-16 12:00
대법, 여학생 뒤 몰래 소변 본 연극배우 파기·환송…"강제추행"[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 뒤에 몰래 다가가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30대 연...2021-11-12 06:00
'유권자에 금품살포' 황주홍 前의원,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주홍(69)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021-11-11 12:00
대법 '선거법 위반' 홍석준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오전 공직선거...2021-11-11 10:55
'故 최숙현 가혹행위' 전 감독·선수, 징역 7년·4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감독과 선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2021-11-11 10:53
대법 "보이스피싱 '타인 통신 매개죄', 공범도 '타인'에 해당"[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과 피해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타인 통신 매개죄'가 공범에게도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행을 함께 공모한 공동정범이...2021-11-08 06:00
'엘시티 300억 우회대출' 성세환 前부산은행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2021-11-07 09:00
대법 "유류분 제도 前 소유권 이전 증여재산, 기초재산 포함 안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2021-11-03 06:00
'김형준 스폰서' 연락처 檢 알려주고 위증한 변호사,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동창이자 그의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의 연락처를 검찰에 알려주고도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벌금...2021-11-02 12:00
대법,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7) 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2021-10-29 06:00
'쌍용차 집회' 출입 막자 경찰 밀친 시위자…대법 "공무집행방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3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들을 밀쳐 재판에 넘겨진 시위자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2021-10-28 12:00
제주 보육교사 살해혐의 택시기사 무죄 확정…다시 '미궁 속으로'[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 중 하나로 꼽혔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전직 택시기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 ...2021-10-28 11:53
'허위사실 유포' 송재호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2021-10-28 11:20
대법, "마스크 써 달라" 버스기사 폭행 60대 징역 8월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2021-10-25 06:00
화재 진압 부상 후 간암 걸려 숨진 소방관…대법 "위험직무순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화재 진압 중 부상을 입고 수술 과정에서 감염돼 간암 치료를 받다 숨진 소방관에게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2021-10-24 09:00
